개선사항
연번 |
제 목 |
조치할 사항 |
1 |
원상태 수출신고 심사편의를 위한 수입신고 연계 시스템 개선 |
제도개선 등록(통관기획과) |
2 |
계약상이 수출신고서 처리 간소화 |
제도개선 등록(통관기획과) |
3 |
협정관세 인증수출자번호 누락 여부 인지 편의기능 보완 |
제도개선 등록(통관기획과) |
4 |
화주직접신고업체 수출통관 역량 개선방안 마련 |
개선안 마련 요구(안산세관장) |
통보사항
연번 |
제 목 |
건수 |
조치할 사항 |
1 |
Methotrexate 적정 품목분류 검토 |
41 |
적정 품목분류 검토 |
시정·주의사항
[수출통관]
연번 |
제 목 |
건수 |
조치할 사항 |
1 |
물품소재지 관할 외 수출신고 및 정정 부적정 |
13 |
신고인 재발방지 교육 등 |
2 |
수출신고(수리)전 내국물품 외국무역선 무단적재 |
1 |
범칙조사 실시 |
3 |
세관장요건확인 물품 신고 및 심사부적정 |
2 |
적정 사후조치 및 교육 |
[수입통관]
연번 |
제 목 |
건수 |
조치할 사항 |
4 |
재수입 감면 및 재수입재화 부가가치세 면세 부적정 |
31 |
추징(317백만원), 교육 등 |
5 |
학술연구용품 감면시 감면해당 여부 심사 부적정 |
118 |
재심사 및 교육 등 |
6 |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심사 부적정 |
271 |
재심사 및 교육 등 |
7 |
재수출조건부 감면 전산등록 및 관리 부적정 |
195 |
점검, 전상등록, 교육 |
연번 |
제 목 |
건수 |
조치할 사항 |
8 |
재수출조건부 감면 이행기간 설정 부적정 |
3 |
재발방지 교육 |
9 |
관세 감면 및 용도세율 신청시 기재사항 누락 |
141 |
신고인 교육 |
10 |
일본산 PET 덩핑방지관세 미부과 |
13 |
추징(759천원) 및 교육 |
11 |
식물방역법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요건심사 부적정 |
1 |
재발방지 교육 |
12 |
추천이 필요한 협정관세 추천서 심사 부적정 |
2 |
재발방지 교육 |
13 |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물품 인증수출자 여부 확인 소홀 |
28 |
점검 및 사후조치, 교육 |
14 |
RADAR 사용기기 품목분류 부적정 |
56 |
적정 품목분류, 추징(53백만원) |
[화물관리]
연번 |
제 목 |
건수 |
조치할 사항 |
15 |
보세구역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에 대한 신원조회 누락 |
2 |
재점검 및 교육 |
16 |
특허보세구역 특허신청 서류 검토 소홀 |
1 |
재점검 및 보완, 교육 |
17 |
과태료 부과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행정제재 누락 |
6 |
행정제재 및 교육 |
18 |
특허보세구역 운영상황 보고 확인 소홀 |
2 |
재발방지 교육 |
19 |
내국물품 반출에 대한 신고 누락 |
30 |
과태료 부과 및 사후조치 |
20 |
장치물품 폐기신청 승인전 물품 폐기 |
1 |
과태료 부과 검토 및 교육 |
21 |
특허보세구역 운영 상황 점검결과 행정제재 내역 입력 소홀 |
3 |
행정제재 내역 등록 및 교육 |
[심사분야]
연번 |
제 목 |
건수 |
조치할 사항 |
22 |
수입신고시 결제통화 신고 오류 |
2 |
추징(1,641천원) |
23 |
간이정액 비적용 승인업체에 대한 환급 부적정 |
6 |
추징(5,252천원), 교육 |
[조사분야]
연번 |
제 목 |
건수 |
조치할 사항 |
24 |
통고처분 대상자에 대한 용어 사용 부적정 |
2 |
재발방지 교육 |
25 |
통고처분 간이절차 대상이 아님에도 간이절차 적용 |
1 |
재발방지 교육 |
26 |
통고처분확인서상 감경사항 기재·확인 누락 |
1 |
재발방지 교육 |
27 |
통고시 위반사실 기재 부적정 |
7 |
재발방지 교육 |
28 |
범칙물품 감정 부적정 |
6 |
재발방지 교육 |
29 |
통고처분 양벌적용시 주변종사자 가중 부적정 |
2 |
재발방지 교육 |
[현지시정]
연번 |
제 목 |
1 |
수출거래구분 오류 정정 |
2 |
수입신고 처리기간 지연 |
3 |
보세구역 특허수수료 부과 부적정 |
4 |
보세구역 특허수수료 납부확인 소홀 |
5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날인누락 확인소홀 |
6 |
특허 갱신 사전안내시 서류제출 요구 과다 |
7 |
보세구역 과태료 부과시 개인에게 과태료 부과 |
8 |
확정가격 신고시 가산율 산정오류 |
9 |
통고처분 불이행시 즉시고발 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