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감사결과

대상업무안산세관 종합감사

내용보기

개선사항

 

연번

제 목

조치할 사항

1

원상태 수출신고 심사편의를 위한 수입신고 연계 시스템 개선

제도개선 등록(통관기획과)

2

계약상이 수출신고서 처리 간소화

제도개선 등록(통관기획과)

3

협정관세 인증수출자번호 누락 여부 인지 편의기능 보완

제도개선 등록(통관기획과)

4

화주직접신고업체 수출통관 역량 개선방안 마련

개선안 마련 요구(안산세관장)

 

통보사항

 

연번

제 목

건수

조치할 사항

1

Methotrexate 적정 품목분류 검토

41

적정 품목분류 검토

시정·주의사항

[수출통관]

 

연번

제 목

건수

조치할 사항

1

물품소재지 관할 외 수출신고 및 정정 부적정

13

신고인 재발방지 교육 등

2

수출신고(수리)전 내국물품 외국무역선 무단적재

1

범칙조사 실시

3

세관장요건확인 물품 신고 및 심사부적정

2

적정 사후조치 및 교육

[수입통관]

 

연번

제 목

건수

조치할 사항

4

재수입 감면 및 재수입재화 부가가치세 면세 부적정

31

추징(317백만원), 교육 등

5

학술연구용품 감면시 감면해당 여부 심사 부적정

118

재심사 및 교육 등

6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심사 부적정

271

재심사 및 교육 등

7

재수출조건부 감면 전산등록 및 관리 부적정

195

점검, 전상등록, 교육

연번

제 목

건수

조치할 사항

8

재수출조건부 감면 이행기간 설정 부적정

3

재발방지 교육

9

관세 감면 및 용도세율 신청시 기재사항 누락

141

신고인 교육

10

일본산 PET 덩핑방지관세 미부과

13

추징(759천원) 및 교육

11

식물방역법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요건심사 부적정

1

재발방지 교육

12

추천이 필요한 협정관세 추천서 심사 부적정

2

재발방지 교육

13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물품 인증수출자 여부 확인 소홀

28

점검 및 사후조치, 교육

14

RADAR 사용기기 품목분류 부적정

56

적정 품목분류, 추징(53백만원)

[화물관리]

 

연번

제 목

건수

조치할 사항

15

보세구역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에 대한 신원조회 누락

2

재점검 및 교육

16

특허보세구역 특허신청 서류 검토 소홀

1

재점검 및 보완, 교육

17

과태료 부과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행정제재 누락

6

행정제재 및 교육

18

특허보세구역 운영상황 보고 확인 소홀

2

재발방지 교육

19

내국물품 반출에 대한 신고 누락

30

과태료 부과 및 사후조치

20

장치물품 폐기신청 승인전 물품 폐기

1

과태료 부과 검토 및 교육

21

특허보세구역 운영 상황 점검결과 행정제재 내역 입력 소홀

3

행정제재 내역 등록 및 교육

[심사분야]

 

연번

제 목

건수

조치할 사항

22

수입신고시 결제통화 신고 오류

2

추징(1,641천원)

23

간이정액 비적용 승인업체에 대한 환급 부적정

6

추징(5,252천원), 교육

[조사분야]

 

연번

제 목

건수

조치할 사항

24

통고처분 대상자에 대한 용어 사용 부적정

2

재발방지 교육

25

통고처분 간이절차 대상이 아님에도 간이절차 적용

1

재발방지 교육

26

통고처분확인서상 감경사항 기재·확인 누락

1

재발방지 교육

27

통고시 위반사실 기재 부적정

7

재발방지 교육

28

범칙물품 감정 부적정

6

재발방지 교육

29

통고처분 양벌적용시 주변종사자 가중 부적정

2

재발방지 교육

[현지시정]

 

연번

제 목

1

수출거래구분 오류 정정

2

수입신고 처리기간 지연

3

보세구역 특허수수료 부과 부적정

4

보세구역 특허수수료 납부확인 소홀

5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날인누락 확인소홀

6

특허 갱신 사전안내시 서류제출 요구 과다

7

보세구역 과태료 부과시 개인에게 과태료 부과

8

확정가격 신고시 가산율 산정오류

9

통고처분 불이행시 즉시고발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