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감사결과

대상업무휴대품통관 처리실태 특정감사

내용보기

개선사항

 

연번

제 목

조치할 사항

1

예치물품 취급에 관한 내규 규정 보완

담당부서 개선안 통보

2

봉인관리 관련 용역에 대한 적정 관리방안 마련

담당부서 개선안 통보

3

봉인대상 유치물품 운영지침 마련

담당부서 개선안 통보

4

여행자 반입 상용물품 등의 수입신고 오류방지

제도개선 등록(위험관리센터)

5

휴대품(유치물품·예치물품) 재고현황 정보 제공

제도개선 등록(특수통관과)

 

시정·주의사항

[휴대품 화물관리]

 

연번

제 목

건수

조치할 사항

1

(항만) 지정장치장 휴대품 재고조사 보고 및 관리 부적정

1

화물관리인 ‘주의’

2

(공항) 예치물품 재고조사 보고 및 관리 부적정

1

화물관리인 ‘주의’, 교육

3

(항만) 휴대품 체화창고 출입자 관리 부적정

1

출입 적정조치 및 교육

4

(공항) 휴대품 체화화물 관리 부적정

2

화물관리인 ‘주의’

5

(항만) 휴대품 폐기결과 보고 지연 등 절차 부적정

5

화물관리인 및 담당자 교육

6

(공항·항만) 검사결과 전산입력 및 폐기시 화주통보 부적정

-

담당자 교육

7

(공항) 공매예정 유치품 예정가격 감정후 재봉인 누락

3

담당자 교육

8

(공항·항만) 체화 휴대품 예정가격 산출의뢰 회보 지연

168

담당자 교육

 

[휴대품 일반통관]

 

연번

제 목

건수

조치할 사항

9

(공항·항만)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시 신고부서 오류

39

신고인 및 담당자 교육

10

(공항) 서류제출 선별대상 수입신고 P/L 처리

6

담당자 교육

11

(공항) 고급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부과 누락

36

부족세액 추징 및 교육

12

(공항)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부적정

3

부족세액 추징 및 교육

13

(공항) 제101조 감면 비대상 물품 감면 부적정

2

감면 재검토 및 교육

14

(항만)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요건심사 부적정

1

담당자 교육

 

[휴대품 간이통관]

 

연번

제 목

건수

조치할 사항

15

(공항) 미성년자 주류담배 통관시 위임자 등록 소홀 등

91

담당자 교육

16

(공항) 휴대품 현장통관(사전납부) 납부여부 확인 소홀

1,282

담당자 교육

17

(공항·항만) 휴대품 유치내역 미등록 건 전산 정리

290

미등록건 정리 및 교육

18

(공항) 과세대상 습득물 등록 및 공고, 통관관리 부적정

498

분실물 대장 정리 및 교육

19

(공항) 유치된 휴대품의 통관처리 및 서류보관 부적정

115

담당자 주의 및 재발방지 교육

 

[휴대품 출국업무]

 

연번

제 목

건수

조치할 사항

20

(공항·항만) 유치·예치물품 반송시 전산등록 부적정

12

담당자 교육

21

(공항) 유치·예치물품 위임 반송시 심사 부적정

12

담당자 교육

22

(공항) 귀중품 등 휴대반출시 규격 또는 이미지 미등록

5

담당자 교육

23

(공항) 대외지급수단 휴대반출 신고 업무 부적정

97

담당자 교육

24

(공항) 위해물품(총기류) 반송시 기적확인 전산등록 누락

3

담당자 교육

 

[현지조치 사항]

 

연번

조치내용

조치사항

비고

1

수입신고처리 지연

재발방지 교육

항만

2

반송신고처리 지연

재발방지 교육

공항

3

한 EU FTA 협정신청시 인증수출자 번호 누락

재발방지 교육

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