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감사결과

대상업무수원세관 종합감사

내용보기

개선사항

 

연번

제 목

조치할 사항

1

관세법 제101조 감세물품 심사 편의 시스템 개선

제도개선 등록(통관기획과)

2

내국물품 반출입 관리 및 과태료 부과 편의성 제고

제도개선 등록(수출입물류)

3

내국물품 장치기간 경과 물품 조회 기능 등 개선

제도개선 등록(수출입물류)

권고사항

 

연번

제 목

조치할 사항

1

탐색기 직원 등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수원세관장 권고

시정·주의사항

[수출통관]

 

연번

제 목

건수

조치할 사항

1

물품소재지 관할 외 수출신고

2

신고인 재발방지 교육

2

계약상이물품 수출신고 심사 부적정

3

재심사 및 재발방지 교육

3

수출신고 취하 귀책사유 심사 부적정

2

신고인 및 담당자 재발방지 교육

4

반송물품 적재의무기간 경과시 연장신청 부적정

2

신고인 및 담당자 재발방지 교육

[수입통관]

 

연번

제 목

건수

조치할 사항

5

FTA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유효기간 오류

29

관계 주무부처 정보통보

6

추천이 필요한 협정관세의 추천서 물량 초과사용

2

부족세액 추징

7

추천 필요 협정관세 추천서 사용물량 입력 누락

18

정정 및 재발방지 교육

8

세율 적용순위에 따른 양허관세 적용 부적정

4

환급 등 조치

9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물품 인증수출자 여부 확인 소홀

133

재심사 및 재발방지 교육

10

관세법 제89조 감면 해당물품 규격 확인 소홀 등

7

재심사, 정정, 재발방지 교육

11

고급가구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누락

73

추징 및 교육

12

관세법 제101조 감세(수리물품 등) 심사 부적정

3

재심사 및 재발방지 교육

13

수입신고에 대한 보완요구 지연 통보

17

재발방지 교육

14

소프트웨어에 대한 적정 통관심사 방안 마련

-

통관심사 방안 마련

[화물관리]

 

연번

제 목

건수

조치할 사항

15

장치기간 경과한 내국물품에 대한 관리 소홀

10

과태료 부과 등 사후조치 및 교육

16

내국물품 반출입에 대한 신고 지연

160

과태료 부과 검토

17

보세판매장에 대한 재고조사 누락

1

담당자 ‘엄중경고’ 및 교육

18

보세판매장 자율점검 부적정

3

담당자 ‘엄중경고’ 및 교육

19

보세구역 설영특허시 확인업무 소홀

1

담당자 ‘엄중경고’ 및 교육

20

보세구역 운영과 관계없는 임원에 대한 신원조회

1

재발방지 교육

21

특허보세구역 특허신청 서류 검토 소홀

1

재발방지 교육 및 보완

22

특허보세구역 운영 상황 점검결과 행정제재 내역 입력 소홀

12

담당자 ‘주의’ 및 시스템 등록 등

23

과태료 부과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행정제재 누락

3

담당자 ‘주의’ 및 행정제재 등

[심사분야]

 

연번

제 목

건수

조치할 사항

24

담보기간을 경과한 담보의 해제업무 소홀

13

재발방지 교육

[조사분야]

 

연번

제 목

건수

조치할 사항

25

통고처분 대상자에 대한 용어 사용 부적정

8

재발방지 교육

26

통고처분확인서 작성 부적정

2

재발방지 교육

27

범칙물품 감정 부적정

1

재발방지 교육

[운영분야]

 

연번

제 목

건수

조치할 사항

28

불용물품 폐기업무 부적정

71

재발방지 교육

[현지시정]

 

연번

제 목

1

보세구역 특허철 첨부서류 편철 부적정

2

보세판매장 구매자관리대장 작성 부적정

3

개별소비세 대상 물품 수입신고시 규격신고 보완

4

폐기신청 승인 후 폐기완료 미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