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감사결과

대상업무수입신고 적정성 관리실태 특정감사

내용보기

개선사항

 

연번

제 목

조치할 사항

1

입항전 수입신고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규정 보완

제도개선 등록(통관기획과)

2

반복되는 부가가치세 감면 오류에 대한 시스템 개선 지원

제도개선 등록(통관기획과)

3

보세구역 등에서 반출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 차단

제도개선 등록(통관기획과)

4

농축수산물 등 양허·할당관세 추천수량 관리 시스템 개선

제도개선 등록(통관기획과)

5

덤핑방지관세 심사 오류 등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제도개선 등록(통관기획과)

통보사항

 

연번

제 목

건수

조치할 사항

1

중국산 H형강 덤핑방지관세 심사 및 부과

27

원인규명, 심사 및 추징

 

 

시정·주의사항

1) 감면 분야

 

연번

제 목

건수

조치할 사항

1

세율불균형 면세 비대상 물품 감면 부적정

134

부족세액 추징 및 교육

2

특정물품 면세 비대상 물품 감면 부적정

6

부족세액 추징 및 교육

3

학술연구용품 감면세 비대상 기관 감면 등 부적정

6

부족세액 추징 및 교육

4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비대상 물품 등 면세 부적정

3

부족세액 추징 및 교육

5

재수입면세 재반입 기간 경과 물품 면세 부적정

1

부족세액 추징 및 교육

6

재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부적정

53

부족세액 추징 및 교육

7

부가세 재화의 수입면세 비대상 물품 면세 부적정

145

부족세액 추징 및 교육

8

부가가치세 감면율 적용 부적정

1

부족세액 추징 및 교육

연번

제 목

건수

조치할 사항

9

非 수리선박의 부가가치세 면세 부적정

1

부족세액 추징 및 교육

10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부적정

6

부족세액 추징 및 교육

11

기본세율이 무세가 아닌 물품 부가가치세 면세 부적정

56

부족세액 추징 및 교육

12

감면신청서 전산제출 누락 및 반출이후 감면신청

87

부족세액 추징 및 교육

2) 세율 분야

 

연번

제 목

건수

조치할 사항

13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누락

5

부족세액 추징 및 교육

14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누락

11

부족세액 추징 및 교육

15

일본·인도산 스테인레스스틸바 덤핑방지관세 부과 누락

10

부족세액 추징 및 교육

16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누락

3

부족세액 추징 및 교육

17

덤핑방지관세 부과시 실행세율 누락

13

부족세액 추징 및 교육

18

적용순위 높은 양허관세 우선 기본관세 적용 부적정

11

부족세액 추징 및 교육

19

적용순위 높은 조정관세 우선 기본관세 적용 부적정

2

부족세액 추징 및 교육

20

추천이 필요한 협정관세의 추천서 누락 및 중복사용

15

부족세액 추징 및 교육

21

세율적용추천서 미제출건에 대한 양허관세 적용 부적정

1

부족세액 추징 및 교육

22

FTA 원산지 물품이 아님에도 협정세율 적용 부적정

10

정정 및 부족세액 추징 교육

23

세율불균형 면세 대상 물품 농어촌특별세 부과 누락

9

부족세액 추징 및 교육

24

고급융단, 고급가구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 부과 누락

4

부족세액 추징 및 교육

 

3) 품목분류 분야

 

연번

제 목

건수

조치할 사항

25

카메라를 통한 영상촬영용 드론 품목분류 부적정

274

부족세액 추징 및 교육

26

Radar 사용기기 품목분류 부적정

252

부족세액 추징 및 교육

27

팽창식 구명뗏목 품목분류 부적정

36

부족세액 추징 및 교육

4) 세관장확인대상 분야

 

연번

제 목

건수

조치할 사항

28

사료관리법 확인대상 물품 심사 부적정

2

정정 등 사후 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확인대상 물품 심사 부적정

2

정정 등 사후 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