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감사결과

대상업무수출통관 관리실태 특정감사

내용보기

개선사항

 

연번

제 목

조치할 사항

1

계약상이 물품 수출신고 심사 시스템 개선

제도개선 등록(통관기획과)

2

우범성 높은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 취하절차 강화

제도개선 등록(통관기획과)

3

총포·도검·화약류 요건확인 대상 수출물품 자동수리 배제

제도개선 등록(통관기획과)

4

반송신고에 대한 적재기간 연장승인 신청 차단

제도개선 등록(통관기획과)

5

재수출조건부, 계약상이 수출물품 자동수리 배제

제도개선 등록(통관기획과)

권고사항

 

연번

제 목

조치할 사항

1

수출 정보자원 공유 등으로 조직성과 극대화

해당안 관련부서 권고

시정·주의사항

 

연번

제 목

건수

조치할 사항

1

수출 및 반송신고서 처리기간 경과 지연처리

174

담당자 ‘주의’, 교육

2

서류제출 대상 수출신고건에 대한 자동수리 및 P/L처리

80

신고인 및 담당자 교육

3

관할 소재지가 아닌 장소의 물품 수출신고

29

신고인 및 담당자 교육

4

계약상이 물품 수출신고 심사 부적정

42

재심사 및 담당자 교육

5

계약상이 물품 심사후 계약상이 내용 기재 누락

4

계약상이 내용 기재 및 교육

6

수출신고(수리)전 내국물품 외국무역선 무단적재

2

범칙조사

7

총포·화약류 등 세관장요건확인 물품 신고 및 심사 부적정

13

요건재심사, 신고인 행정제재, 교육

8

방사선 기기 세관장요건확인 물품 신고 및 심사 부적정

59

요건재심사, 신고인 행정제재, 교육

9

수출물품 적재·출항이후 수출신고 취하신청

1

신고인 사후조치 및 교육

10

수출신고 수리물품 적재의무기간 경과

5

과태료 부과

11

반송신고 수리물품 적재의무기간 경과시 연장신청

31

신고인 및 담당자 교육

12

반송물품 신고시 소재지 신고 부적정

631

정정 및 신고인 교육

13

적재기간 경과 건에 대한 수출신고수리취소 예정통보 부적정

105

재발방지 교육

14

신고인의 수출신고서 작성 부적정

104

정정 및 신고인 교육

15

계약상이물품 수출검사 후 원산지표시상태 이미지 미등록

5

담당자 교육

16

수출물품 출항적하목록 신고 부적정

1

정정 및 항공사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