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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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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제37조 개정 시행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대상 확대
구분
[일반 사전심사]
법적근거: 관세법 제37조 제1항, 제1,2호, 심사기간: 30일, 주요심사사항: 실제지금가격 및 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여부, 거래가격 성립요건 확인, 수출판매 해당여부(추가), 제2~6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추가),
유효기간: 3년(확인물품에한함), 재심사여부: 가능, 효력: 령 제30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 닙세신고를 한 경우 세관장은 사전심사 결과에 따란 과세가격 결정, 심사담당: 관세평가분류원
[특수관계 사전심사]
법적근거: 과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심사기간: 1년, 주요사항: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 유무, 신청한 과세가격 결정밥벙(제1~6방법)의 적용 가능성 여부, 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여부, 과세가격 적정성 여부,
유효기간: 3년(승인내역과 동일 거래물품)+2년(시행령 개정 예정), 재심사여부: 불가→가능(추가), 효력: 령 제30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 납세신고를 한 경우 세관장은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 심사담당: 본부세관(관세평가분류원)

 ※ 문의 : 관세평가 분류원 관세평가과 (042-714-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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