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 1 절: 정의 및 적용 범위

제3.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광고 필름이라 함은 음향의 첨부 여부와 관계없이 기록된 시각매체로서 본질적으로 당사국의 영역내에 설립된 인이나 거주자에 의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 또는 작동을 보여주는 영상으로 구성되고, 장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연용으로는 적합하나 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으로는 부적합하며 각 포장단위당 필름 한편만을 포함하면서 더 큰 탁송품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포장품 형태로 수입되는 것을 말한다.

상품/시장접근 조문

제 4 장: 원산지 규정

제4.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조정가격이라 함은 역내가치포함 비율 공식 및 최소허용기준의 적용 목적상 관세평가협정 제1조 내지 제8조, 제15조 및 이들 조항의 주해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하며, 필요시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미 제외되지 않은 다음과 같은 비용, 부과금 및 지출금을 고려대상인 상품의 관세가격으로부터 제외하여 조정된 가격을 말한다. 이러한 비용, 부과금 및 지출금은 모든 수출국으로부터 수입지까지 제품을 국제적으로 수송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운송, 보험 및 관련 서비스 비용, 부과금 또는 경비를 말한다.

원산지규정 조문

제 5 장: 통관절차

제5.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상업적 수입이라 함은 판매, 또는 상업적, 산업적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용도를 목적으로 한 일방 당사국 영역으로의 상품수입을 말한다. 관세행정기관이라 함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 당사국의 관세법령의 운용을 책임지는 당국을 말한다. 원산지 판정이라 함은 상품이 제4장에 따라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확정하는, 원산지 검증 과정의 결과로서 내려진 결정을 말한다. 수출자라 함은 제5.4조에 따라,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내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고, 그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그 상품 수출에 대한 기록 유지의 의무를 지는 인을 말한다.

통관절차 조문

제 16 장: 지적재산권

제16.1조: 의무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에서 타방 당사국의 공민들에게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와 집행을 제공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시행조치 자체가 정당한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실효적인 보호와 집행을 위하여 각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을 포함하여, 자국이 가입한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한다.

제16.2조: 더 광범위한 보호

당사국은 국내법으로 이 협정에 따라 요구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보호는 이 협정과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 조문

칠레의관세철폐계획 칠레의관세철폐계획 칠레의관세철폐계획

원산지기준 조문

협정문 전체

PART II TRADE IN GOODS CHAPTER 3: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S

Section A: Definitions and Scope and Coverage

Article 3.1: Definitions

For purposes of this Chapter: advertising films means recorded visual media, with or without sound-tracks, consisting essentially of images showing the nature or operation of goods or services offered for sale or lease by a person established or resident in the territory of any Party, provided that the films are of a kind suitable for exhibition to prospective customers but not for broadcast to the general public, and provided that they are imported in packets that each contain no more than one copy of each film and that do not form part of a larger consignment;

Trade in Goods

CHAPTER 4: RULES OF ORIGIN

Article 4.1: Definitions

For purposes of this Chapter: adjusted value means the value determined under Articles 1 through 8, Article 15, and the corresponding interpretative notes of the Customs Valuation Agreement, for purposes of the application of the regional value content formula and the De Minimis, adjusted, if necessary, to exclude the following costs, charges, and expenses from the customs value of the goods under consideration when not already excluded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egislation of a Party: any costs, charges, or expenses incurred for transportation, insurance, and related services incident to the international shipment of the merchandise from the country of exportation to the place of importation;

Rules of Origin

CHAPTER 5: CUSTOMS PROCEDURES

Article 5.1: Definitions

For purposes of this Chapter: commercial importation means the importation of a good into the territory of a Party for the purpose of sale, or any commercial, industrial or other like use; customs administration means the competent authority that is responsible under the law of a Party for the administration of customs laws and regulations; determination of origin means a ruling issued as a result of origin verification process establishing that a good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in accordance with Chapter 4;

Customs Procedures

CHAPTER 16: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ticle 16.1: Obligations

1. Each Party shall provide, in its territory, to the nationals of the other Party adequate and effectiv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le ensuring that measures to enforc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o not themselves become unnecessary barriers to legitimate trade.
2. To provide adequate and effectiv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ach Party shall faithfully implement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it has acceded to, including the TRIPS Agreement.

IPR

Annex - List(Korea) Annex - List(Chile) Annex - Plan

Product Specific Rules

Total

제 3 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 1 절: 정의 및 적용 범위

제3.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그 밖의 관세 또는 부과금이라 함은 관세를 제외한, 타방 당사국의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형태의 관세
또는 부과금을 말하나,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제6장(무역구제)에 따라 부과된 관세
나.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에 합치되게 부과된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다.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라. 수입수량제한, 관세율할당 또는 특혜관세수준의 운영과 관련된 입찰제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입상품에 제공되거나 징수되는
할증금. 또는
마. ㆍ농업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ㆍ 제5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제3.2조: 적용범위

이 장은 양 당사국 간의 상품 무역에 적용된다.

제3.3조: 내국민 대우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타방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는 이 협정에 포함되어 이 협정의 일부가 된다.

상품/시장접근 조문

제 4 장: 원산지 규칙

제4.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관세가격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관세평가협정 제1조의 원칙에 따라, 관세평가협정 제8조에 따라 조정된, 상품 판매자의 거래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상품이나 재료의 가격. 또는
나. 그러한 가격이 없거나 그러한 상품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관세평가협정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라 결정된 가격
F.O.B.라 함은 운송수단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 상품이 수출된 때에 경감ㆍ면제 또는 환급된 내국소비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할 상품의 본선 인도 가격을 말한다.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라 함은 상업적 목적으로 호환 가능하고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품이나 재료를 말한다.
상품이라 함은 모든 제품·생산품·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채취된 광물
나.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재배되고 수확, 채취되거나 또는 채집된 식물 및 식물생산품
다.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출생 및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라.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수렵 또는 덫사냥으로 획득된 상품
마.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해의 외측 기선 안에서의 어업으로부터 획득된 상품
바.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해 밖의 바다에서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생산품
사. 가공선박 안에서 바호에 규정된 상품으로부터 생산된 상품. 다만, 그러한 가공선박은 양 당사국 중 일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아. 영해 밖의 해저로부터 또는 해저 하부에서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채취된 상품. 다만, 당사국은 그러한 해저를 탐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 다만, 이 상품은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획득되고 비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가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차.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1)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생산, 또는
(2)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상품은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카. 모든 생산단계에서, 전적으로 가호 내지 차호에 규정된 상품 또는 그 파생품으로부터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생산된 상품 중간재라 함은 자체 생산되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재료를 말한다. 재료라 함은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며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된 상품을 말한다.

원산지규정 조문

제 5 장: 통관절차

제5.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원산지증명서라 함은 수출상품이 제4장(원산지 규정)에 따라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빙서류와 신빙성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증명하는 것으로서 수입국에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각의 양식을 말한다. 발급기관이라 함은 부속서 5A에 규정된 기관을 말한다. 관세행정기관이라 함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관세법 및 규정의 시행을 책임지는 권한있는 당국을 말한다. 수출자라 함은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 안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인을 말한다. 수입자라 함은 상품이 수입되는 당사국의 영역 안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입하는 인을 말한다. 동종동질 상품이라 함은 관세평가협정에서 정의된 “동종동질상품”을 말한다.
생산자라 함은 제4.1조에 정의된 것과 같다.
생산이라 함은 제4.1조에 정의된 것과 같다.
원산지소명서라 함은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판정하기 위하여 역내부가가치의 산정, 상품의 품목분류번호 및 그 상품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생산자가 작성한 신고서를 말한다. 신고서는 지정된 권한있는 자, 일반적으로 회사의 이사 또는 회계담당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상품의 생산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불구하고, 생산자가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통관절차 조문

제 17 장: 지적재산권

제17.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시, 디자인, 특허, 집적회로 배치설계, 미공개 정보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라 함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을 말한다.
특허협력조약이라 함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의하여 운영되는 특허협력조약을 말한다.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이라 함은 특허협력조약상의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을 각각 말한다.
싱가포르 특허청이라 함은 싱가포르의 특허청을 말한다.
대한민국 특허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특허청을 말한다

제17.2조: 일반적 의무

각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재확인하고,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자국 영역 안에서 타방 당사국의 공민에게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지적재산권 조문

관세철폐계획 조문 관세철폐 계획

원산지기준 조문

협정문 전체

CHAPTER 3: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S

Article 3.1: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other duties or charges　means any duty or charge of any kind, except customs duty,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the importation of goods of the other Party, but does not include any:
(a) duty imposed pursuant to Chapter 6 (Trade Remedies);
(b) charge equivalent to an internal tax imposed consistently with Article III:2 of GATT 1994;
(c) fee or other charge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commensurate with the cost of services rendered;
(d) premium offered or collected on an imported good arising out of any tendering system in respect of the administration of quantitative import restrictions, tariff rate quotas or tariff preference levels; or
(e) duty imposed pursuant to Article 5 of the WTO Agreement on Agriculture

Article 3.2: SCOPE AND COVERAGE

This Chapter shall be applied to the trade in goods between the Parties.

Article 3.3: NATIONAL TREATMENT

Each Party shall accord national treatment to the goods of the 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III of GATT 1994. To this end, Article III of GATT 1994 is incorporated into and made part of this Agreement.

Article 3.4: TARIFF ELIMINATION

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each Party shall progressively eliminate its customs duties and other duties or charges on originating goods of the 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its Tariff Elimination Schedule set out in Annex 3A.
2. Upon request of a Party, the Parties shall consult to consider accelerating the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as set out in their Tariff Elimination Schedules or incorporating into one Party’s Tariff Elimination Schedule goods that are not subject to the Tariff Elimination Schedule. An agreement by the Parties to accelerate the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on an originating good or to include a good in the Tariff Elimination Schedule shall supersede any duty rate or staging category determined pursuant to their Tariff Elimination Schedules for such good, shall be treated as an amendment to Annex 3A and shall enter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under Article 22.

Trade in Goods

CHAPTER 4: RULES OF ORIGIN

Article 4.1: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customs value means:
(a)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for a good or material with respect to a transaction of the seller of the good, pursuant to the principles of Article 1 of the Customs Valuation Agreement, adjus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of the Customs Valuation Agreement; or
(b) in the event that there is no such value or such value of the good is unascertainable, the valu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s 2 through 7 of the Customs Valuation Agreement;
F.O.B. means free on board value of a good payable by the buyer to the seller, regardless of the mode of transportation, not including any internal excise taxes reduced, exempted, or repaid when the good is exported;
fungible goods or materials means goods or materials that are interchangeable for commercial purposes and whose properties are essentially identical;
good means any merchandise, product, article or material;
goods wholly obtained or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means:
(a) mineral goods extracted there;
(b) plants and plant products grown and harvested, picked or gathered there; v (c) live animals born and raised there;
(d) goods obtained from hunting or trapping conducted there;
(e) goods obtained from fishing within the outer limit of the territorial sea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f) products of sea-fishing and other products taken from the sea outside of the territorial sea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by vessels registered or recorded with a Party and flying its flag;
(g) goods produced on board factory ships from the goods referred to in paragraph (f), provided such factory ships are registered or recorded with one of the Parties and flying its flag;
(h) goods taken by a Party or a person of a Party from the seabed or beneath the seabed outside territorial waters, provided that the Party has rights to exploit such seabed;
(i) goods taken from outer space, provided that they are obtained by a Party or a person of a Party and not processed in the territory of a non-Party;
(j) waste and scrap derived from:
(i) production there; or

Rules of Origin

CHAPTER 5: CUSTOMS PROCEDURES

Article 5.1: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certificate of origin means respective forms used for purposes of claiming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in the importing Party, certifying that an exported good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in accordance with Chapter 4 (Rules of Origin), on the basis of documentary evidence or reliable information;
certification body means a body referred to in Annex 5A;
customs administration means the competent authority that is responsible under the law of a Party for the administration of customs laws and regulations;
exporter means a person located in the territory of a Party from where a good is exported by such a person;
importer means a person located in the territory of a Party where a good is imported by such a person;
identical goods means "identical goods" as defined in the Customs Valuation Agreement;
producer is as defined in Article 4.1;
production is as defined in Article 4.1;
Cost and Production Statement means a declaration made by the producer, in the calculation of the regional value content, the HS tariff classifications of the product and its non-originating material used, to determine the originating status of the good. The declaration should be signed by a designated authority, generally the managing director or accountant of the company. The declaration may be made by the importer or exporter, if he or she has pertinent information to the production of the good. Notwithstanding the above, the producer shall not be required to provide the information to the importer or the exporter;
value means value of a good or material for purposes of calculating customs duties or for purposes of applying Chapter 4 (Rules of Origin);
Declaration for Preference means an application for claiming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declared, on the basis of a certificate of origin or any other documentary evidence of origin, by an importer to the customs administration as part of the import application that an imported good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in accordance with Chapter 4.

Customs Procedures

CHAPTER 17: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ticle 17.1: DEFINI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fer to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trademarks, geographical indications, industrial designs, patents, layout-designs (topographies) of integrated circuits and rights in undisclosed information;
TRIPS Agreement means the WTO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CT means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administered by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ISA and IPEA means the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and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respectively, under the PCT;
IPOS means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and
KIPO means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rticle 17.2: GENERAL OBLIGATIONS

Each Party re-affirms its obligations under the TRIPS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TRIPS Agreement, shall provide adequate and effectiv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the nationals of the other Party in its territory.

Article 17.3: ENFORCEMENT

The Parties shall, consistent with the TRIPS Agreement, provide for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ir respective laws.

IPR

Annex - List Annex - Plan

Product Specific Rules

Total

제 2 장: 상품 무역

제2.1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가 1994년도 GATT에 의하여 규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다음의 상품에 적용된다.
가. 부속서 Ⅲ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이하 “HS”라 한다) 제25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
나. 부속서 Ⅳ에 규정된 가공농산물. 그리고
다. 부속서 Ⅴ에 규정된 어류 및 그 밖의 수산물
2. 대한민국과 각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양자적으로 농산물 무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협정들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는 문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1조: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에 관한 규정은 부속서 Ⅰ에 규정된다.

제2.3조: 관세

1. 이 협정이 발효한 때에는,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부속서 Ⅵ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모든 관세 및 그 밖의 조세 또는 부과금을 철폐한다.
2.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새로운 관세 및 그 밖의 조세 또는 부과금은 도입되지 아니한다.
3. “수입 및 수출에 관한 관세 및 그 밖의 조세 또는 부과금”은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부가세 또는 부가부과금을 포함하여,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조세 또는 부과금을 포함하나, 1994년도 GATT 제3조 및 제8조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부과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품/시장접근 조문

제 1 부: 원산지 규정

제 1 절: 일반 조항

제 1 조: 정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가. “류”·“호” 및 “소호”라 함은 HS의 품목분류표에서 사용되는 류·호(4단위) 및 소호(6단위)를 말한다.
나. “분류된”이라 함은 특정 류,호 및 소호에 따른 상품 또는 재료의 분류를 말한다.
다. “탁송품”이라 함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상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과 관련된 하나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상품 또는 그러한 운송서류가 없는 경우 하나의 송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상품을 말한다.
라. “과세가격”이라 함은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결정된 산정가격을 말한다.
마. “공장도 가격”이라 함은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당사국 내의 제조자의 공장도 상품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말한다. 다만, 그 가격은 동 상품에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격을 포함하고, 동 상품의 수출시 환급되는 내국세를 공제한다.
바. “물품”이라 함은 재료, 상품, 또는 그 밖의 품목을 말한다.
사. “HS”라 함은 이 협정의 서명일에 유효한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일반통칙과 주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아. “제조”라 함은 조립 또는 특정 공정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작업 또는 가공을 말한다.
자. “재료”라 함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요소, 원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 등을 말한다.
차. “비원산지 재료”라 함은 이 부속서상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재료를 말한다.
카. “당사국”이라 함은 대한민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를 말한다.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간 관세동맹에 따라, 리히텐슈타인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은 스위스를 원산지로 간주한다.
타. “생산품”이라 함은, 추후 다른 제조공정에서 사용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제조한 상품을 말한다.
파. “영역”은 영해를 포함한다.
하. “재료의 가격”이라 함은 사용한 비원산지 재료의 수입시 과세가격 또는 이를 알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당사국 내에서 지급한 재료의 최초 확인 가능한 가격을 말한다.
거. “원산지 재료의 가격”이라 함은 하목의 정의에 따라 준용된 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말한다.
너. “수출자”라 함은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인을 말한다.
더. “수입자”라 함은 상품이 수입되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입하는 인을 말한다.
러. “생산자”라 함은 상품을 재배, 채굴, 수확, 어로, 덫사냥, 수렵, 제조, 가공 또는 조립하는 인을 말한다.

원산지규정 조문

제 2 부: 통관절차

제 4 절: 원산지증명

제 15 조: 원산지신고서

1. 수입 당사국에서의 특혜관세대우 목적상, 당사국의 수출자는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 원산지로 간주되고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록 3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 양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원산지신고서는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해당 상품임을 확인할 수 있고, 수출자, 수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확인되는 송장 또는 그 밖의 상업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1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신고서는 읽기 쉽고 영구적인 양식으로 영어로 작성되고 수출자의 본 서명을 포함한다.
4.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하여, 또는 관련 상품이 수출되었거나 수출 후에는 생산자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다.
5. 원산지신고서 작성시 생산자에게 서류와 정보를 의존하는 수출자는 그 서류와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출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가 동 신고서가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동 신고서가 적용되는 각 상품의 원산지 지위에 영향을 주는 변화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즉시 서면통보하고, 동 사본을 수출국 관세당국에게 제출한다. 벌칙이 있는 경우, 수출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7.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의 요청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 사본 및 동 신고서가 적용되는 각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뒷받침하는 모든 서류의 사본을 제공한다. 이러한 목적상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회계장부 검사 또는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그 밖의 감독을 행할 권리를 가진다.
8. 이 조의 목적상, 국내 법령에 따라 상품의 화주로부터 원산지신고서의 작성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지 아니하는 한 운송중개인, 관세사 또는 이와 유사한 자는 “수출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통관절차 조문

부속서 ⅩⅢ 

제7.1조: 제1항에 규정된 지적재산권

제 1 조: 국제협약

1. 당사국들은 자국이 당사국인 국제협정, 특히 다음의 다자 협정에서 규정된 자국의 의무를 재확인한다.
가. '1994년 4월 15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TRIPS)
나. '1883년 3월 20일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1967년도 스톡홀름 의정서). 그리고
다. '1886년 9월 9일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1971년도 파리 의정서)
2. 아래에 기재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당사국들은 늦어도 2008년도까지 다음의 다자 협정을 비준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또는 이의 실체적 기준을 적용한다.
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제네바 1996년도)
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제네바 1996년도). 그리고
다. '1961년 10월 26일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로마협약)

제 2 조: 특 허

당사국들은 자국 국내법에서 최소한 다음을 보장한다.
가. 기술의 전 분야에서의 발명을 위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특허 보호. 다만, 발명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및 스위스에 대하여, 이는 TRIPS 협정 제27조제1항의 수준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호를 말한다. TRIPS 협정 제27조제2항에 규정된 것에 추가하여, 당사국들은 다음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인간의 치료를 위한 진단·치료 및 외과적 방법 또는 동물의 신체에 행하여진 그러한 방법. 이 규정은 그러한 방법 중 어느 것의 사용을 위한 제품, 특별히 물질 또는 구성물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2) 식물 또는 동물 변종, 또는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제법. 이 규정은 미생물학적 제법 또는 이에 의한 제품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식물 변종은 특허 또는 효과적인 독자적 제도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하여 보호된다. 노르웨이에 대하여, 이는 국내법으로 시행되는 1992년 5월 2일의 유럽경제지역에 관한 협정의 수준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호를 말한다. 나. 판매 허가 절차의 결과로서 초래되는 효과적인 특허기간의 단축에 대하여 최장 5년까지의 기간동안 의약품 및 식물 보호제의 보상적 보호기간. 그리고 다. TRIPS 협정의 조건과 TRIPS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2001년 11월 14일 도하 각료회의에서 채택)에 합치하는 강제실시권의 부여

지적재산권 조문

대한민국 양허표 노르웨이 양허표 리히텐슈타인 양허표

아이슬란드 양허표 스위스 양허표

원산지기준 조문

협정문 전체

Article 4: National Treatment and MFN Treatment

1. Each Party shall accord to investors of another Party and their investments, in relation to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management, conduct, operation, liquidation, sale, transfer, or other disposition, of investments, treatment that is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it accords to its own investors and their investments (national treatment) or to investors of any third State and their investments (MFN treatment), whichever is more favourable.
2. If a Party accords special advantages to investors of any third State and their investments by virtue of a free trade agreement, customs union, or similar agreement that also provides for substantial liberalisation of investments, it shall not be obliged to accord such advantages to investors of another Party and their investments. However, upon request from another Party, it shall afford adequate opportunity to the other Parties to negotiate the benefits granted therein.
3. National treatment and MFN treatment shall apply to taxation measures subject to deviations that are necessary for the equitable and effectiv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direct taxes . However, if a Party accords special advantages to investors of any third State and their investments by virtue of an agreemen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it shall not be obliged to accord such advantages to investors of another Party and their investments.
4. The standard of national treatmen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subsidies based on a Party’s social policy or its economic development policy, even if such subsidies, directly or indirectly, favour local enterprises or entrepreneurs. If another Party considers that such subsidies, in a particular case, have a seriously distortive effect on the investment opportunities of its own investors, it may request consultations on such matters. Such requests shall be accorded sympathetic consideration.
5. The standard of national treatmen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1, means, with respect to a sub-national entity,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e most favourable treatment accorded by that entity to investors, and to investments of investors, of the Party of which it forms a part.

Trade in Goods

SECTION I RULES OF ORIGIN TITLE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Annex:
(a) “chapters”, “headings” and “sub-headings” mean the chapters, the headings (four-digit codes) and sub-headings (six-digit codes) used in the nomenclature of the HS;
(b) “classified” refers to the classification of a product or material under a particular chapter, heading and sub-heading;
(c) “consignment” means products, which are either sent simultaneously from one exporter to one consignee or covered by a single transport document covering their shipment from the exporter to the consignee or, in the absence of such a document, by a single invoice;
(d) “customs value” means the calculated valu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WTO Agreement on Customs Valuation);
(e) “ex-works price” means the price paid or payable for the product ex-works to the manufacturer in a Party in whose undertaking the last working or processing is carried out, provided the price includes the value of all the materials used, minus any internal taxes returned or repaid when the product obtained is exported;
(f) “goods” means materials, products, or articles;
(g) “the HS” means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in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Agreement, including its general rules and legal notes;
(h) “manufacture” means any kind of working or processing, including assembly or specific operations;
(i) “material” means any ingredient, raw material, component or part, etc., used in the manufacture of a product;
(j) “non-originating materials” means materials which do not qualify as originating under this Annex;
(k) “Party” means Korea, Iceland, Norway and Switzerland. Due to the customs union between Switzerland and Liechtenstein, products originating in Liechtenstein ar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in Switzerland;
(l) “product” means the product being manufactured, even if it is intended for later use as a material in another manufacturing operation;
(m) “territories” includes territorial sea;
(n) “value of materials” means the customs value at the time of importation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or, if this is not known and cannot be ascertained, the first ascertainable price paid for the materials in a Party;
(o) “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means the 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in accordance with the definition of sub-paragraph (n) applied mutatis mutandis;
(p) “exporter” means a person located in the territory of a Party from where a good is exported by such a person;
(q) “importer” means a person located in the territory of a Party where a good is imported by such a person; and
(r) “producer” means a person that grows, mines, harvests, fishes, traps, hunts, manufactures, processes or assembles goods.

Rules of Origin

SECTION II CUSTOMS PROCEDURES TITLE IV: PROOF OF ORIGIN

Article 15: Origin Declaration

For the purposes of obtaining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in the importing Party, a proof of origin in the form of an origin declaration as set out in Appendix 3 shall be completed by an exporter of a Party for products which can be considered to be products originating in Korea or in an EFTA State and which fulfil the other requirements of this Annex.
2. The origin declaration may be provided on an invoice or any other commercial document identifying the exporter, his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which describes the products concerned in sufficient detail to enable them to be identified.
3. An origin declaration shall be completed in English, in a legible and permanent form and, except as provided in Article 16, bear the original signature of the exporter.
4. An origin declaration may be completed by the exporter or the producer when the products to which it relates are exported, or after exportation.
5. When completing an origin declaration, an exporter that relies on documents and information from a producer shall take steps in accordance with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of the exporting Party to ensure that the documents and information are accurate.
6. An exporter that has completed an origin declaration and that becomes aware that the origin declaration contains incorrect information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importer in writing with a copy to the exporting customs authority of any change affecting the originating status of each product to which the origin declaration is applicable. Penalties, if any,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of the exporting Party.
7. An exporter that has completed an origin declaration shall, on request of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exporting Party, provide to the authority concerned a copy of the origin declaration, and of all documents supporting the originating status of each product to which the origin declaration is applicable. For this purpose, the said customs authorities shall have the right to carry out inspections of the exporters or the producer’s accounts or any other controls considered appropriate.
8.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the term “exporter” does not include a forwarding agent, customs broker or the like, unless such a company,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has been authorized in writing by the owner of the product to complete the origin declaration.

Customs Procedures

ANNEX XIII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ARTICLE 7.1 

Article 1: International Conventions

1. The Parties reaffirm their obligations set out in the international agreements to which they are party, in particular the following multilateral agreements:
(a) WTO Agreement of 15 April 1994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 Paris Convention of 20 March 1883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Stockholm Act, 1967); and
(c) Berne Convention of 9 September 1886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Paris Act, 1971).
2. The Parties that are not party to one or more of the multilateral agreements listed below, shall ratify or accede to them, or shall apply their substantive standards, at the latest by 2008:
(a)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Geneva 1996);
(b) WIPO Copyright Treaty (Geneva 1996); and
(c) International Convention of 26 October 1961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sations (Rome Convention).

Article 2: Patents

The Parties shall ensure in their national laws at least the following:
(a) adequate and effective patent protection for inventions in all fields of technology, provided that they are new, involve an inventive step and are capable of industrial application. For Korea, Iceland, Liechtenstein and Switzerland this means protection on a level corresponding to the one in Article 27.1 of the TRIPS Agreement. In addition to what is provided for in Article 27.2 of the TRIPS Agreement, the Parties may exclude from patentability:

IPR

Annex - List(Korea) Annex - List(Norway) Annex - List(Liechtenstein)

Annex - List(Iceland) Annex - List(Suisse)

Product Specific Rules

Total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인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왕국, 인도네시아 공화국, 라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연방, 필리핀 공화국, 싱가포르 공화국, 태국 왕국 그리고 베트남 사회민주주의 공화국 정부는, 2005년 1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에 서명된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상기하고, 또한, 상품무역을 포함하는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을 확립하기로 한 당사국들의 약속이 반영되어 있는 기본협정의 제1.3조 및 제2.1조를 상기하며, 기본협정내에 규정된 민감한 분야에 대해 융통성을 허용하면서, 특정된 시한 내에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간에 실질적으로 모든 상품무역에 있어 관세 및 교역에 있어 다른 제한적인 규제를 철폐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며, 그리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간 경제개발의 상이한 단계 및 특히, 무엇보다도 국내 능력,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 등을 포함한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경제협력에서의 신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의 참여 증진과 수출 증가를 원활히 하기 위한 유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아래의 사항에 합의하였다.

상품/시장접근 조문

부속서 3:원산지 규정

이 협정 제5조에 따른 특혜관세대우에 적격한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제1조: 정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CIF”라 함은 수입된 상품의 가격을 말하며, 수입국으로 들어오는 항구 또는 반입지까지의 화물비 및 보험료를 포함한다.
“FOB”라 함은 생산자로부터 해외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송비를 포함한 상품의 본선 인도 가격을 말한다.
“상품”에는 그것이 비록 다른 생산공정에서 재료로써 추후 사용될 것이라 해도, 완전획득 또는 생산될 수 있는 재료 또는 생산품이 포함된다. 이 부속서의 목적상, "상품" 이란 용어와 "생산품"이란 용어는 상호 교환되어 사용될 수 있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라 함은 발효되고 그 후 개정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그에 포함된 모든 법률주석에 정의된 통일상품명 및 코드체계의 용어체계를 말한다.
“대체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라 함은 종류 및 상업적 가치가 같은 재료로서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지니며, 일단 최종재에 결합되면 본래의 목적상 어떤 표지에 의하여서도 서로 구별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재료”에는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원료, 원재료, 부품, 부분품, 하위 조립품이 포함된다.
“비원산지 상품”이라 함은 이 부속서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생산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원산지 상품”이라 함은 이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춘 생산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특혜관세대우”라 함은 이 협정하에서 적용되는 관세율에 반영된 대로 원산지 상품에 부여된 관세 양허를 말한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라 함은 재료가 세번의 변경 또는 특정한 제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쳤거나, 특정한 역내부가가치 기준 또는 이러한 기준들의 결합된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특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원산지규정 조문

관세철폐계획 조문 2관세철폐-세부품목 조문

원산지기준 조문

협정문 전체

AGREEMENT ON TRADE IN GOODS

UNDER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Brunei Darussalam, the Kingdom of Cambodia, the Republic of Indonesia,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Malaysia, the Union of Myanmar,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the Republic of Singapore, the Kingdom of Thailand1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RECALLING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signed in Kuala Lumpur, Malaysia on the thirteenth day of December 2005;
FURTHER RECALLING Articles 1.3 and 2.1 of the Framework Agreement, which reflect their commitment to establish the Korea-ASEAN Free Trade Area covering trade in goods;
REAFFIRMING their commitment to eliminate duties and other restrictive regulations of commerce on substantially all trade in goods among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SEAN Member Countries within the specified time frames, while allowing flexibility to them to address their sensitive areas as provided in the Framework Agreement; and
RECOGNISING the different stages of economic development among the ASEAN Member Countries and the need for flexibility to be given to the new ASEAN Member Countries, in particular the need to facilitate their increasing participation in the economic cooperation of the Parties and the expansion of their exports, including, inter alia, through strengthening of their domestic capacity, efficiency and competitivenes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Korea means the Republic of Korea;
Korea + AEM means the Minister for Trade of Korea and the Economic Ministers of the ASEAN Member Countries;
applied MFN tariff rates:
(a) in the case of the ASEAN Member Countries which are WTO members as of 1 January 2005 and Korea, means their respective applied rates as of 1 January 2005; and
(b) in the case of ASEAN Member Countries which are non-WTO members as of 1 January 2005, refer to the rates as applied to Korea as of 1 January 2005;

Trade in Goods

ANNEX 3: RULES OF ORIGIN

In determining the origin of a good eligible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pursuant to Article 5 of this Agreement, the following Rules shall apply:

Rule 1: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Annex:
CIF means the value of the good imported, and includes the cost of freight and insurance up to the port or place of entry into the country of importation;
FOB means the free-on-board value of a good, inclusive of the cost of transport from the producer to the port or site of final shipment abroad;
goods shall include materials or products, which can be wholly obtained or produced, even if they are intended for later use as materials in another production process. For the purposes of this Annex, the terms “goods” and “products” can be used interchangeably and the terms “good” and “product” shall be interpreted accordingly;
Harmonized System means the nomenclature of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defined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including all legal notes thereto, as in force and as amended from time to time;
identical and interchangeable materials means materials being of the same kind and commercial quality, possessing the same technical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which once they are incorporated into the finished good cannot be distinguished from one another for origin purposes by virtue of any markings, etc.;
materials shall include ingredients, raw materials, parts, components, sub-assemblies used in the production process;
non-originating goods means products or materials that do not qualify as originating under this Annex;
originating goods means products or materials that qualify as originating under this Annex;
packing materials and containers for transportation means the goods used to protect a good during its transportation, different from those materials or containers used for its retail sale;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means tariff concessions granted to originating goods as reflected by the tariff rates applicable under this Agreement;
Product Specific Rules means the rules that specify that the materials have undergone 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or a 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or satisfy a regional value content or a combination of any of these criteria;
production means methods of obtaining a good including growing, mining, harvesting, raising, breeding, extracting, gathering, collecting, capturing, fishing, trapping, hunting, manufacturing, producing, processing or assembling a good; and
third country means a non-Party or a Party which is not an importing or exporting Party, and the phrase “third countries” shall be interpreted accordingly

Rules of Origin

Annex - List Annex - Plan

Product Specific Rules

Total

제 2 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2.1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당사국의 상품 무역에 적용된다.

제 1 절: 내국민 대우

제 2.2 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와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제1항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라 함은, 지역정부에 대하여는, 그 지역정부가 속한 당사국의, 각 경우에 맞게, 동종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또는 대체가능한 상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은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 절: 관세 철폐

제 2.3 조: 관세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할 수 없다.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3.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부속서 2-나의 양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철폐의 가속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가속화하기로 한 양 당사국의 합의는 자국의 적용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된 때에 부속서 2-나의 양국 양허표에 따라 그 상품에 대하여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일방적인 감축을 한 후에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에 설정된 수준까지 관세를 인상하는 것, 또는
나.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대로 관세를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것

상품/시장접근 조문

제 6 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 1 절: 원산지 규정

제 6.1 조: 원산지 상품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
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
나.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1)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품목별 원산지 규정) 및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거나,
2) 상품이 부속서 4-가 및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나 그 밖의 요건을 달리 충족시키며, 그리고,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또는 다.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제 6.2 조: 역내가치포함비율

1. 부속서 6-가에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을 명시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수입자ㆍ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 방법 중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한 방법(공제법)
나. 원산지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한 방법(집적법)
이 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은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다.
조정가치(AV)는 상품의 조정가치이다.
비원산지재료가치(VNM)는 생산자가 획득하여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간접재료 이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이다.
비원산지 재료가치는 자가생산된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산지재료가치(VOM)는 생산자가 획득하거나 자가생산하고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간접재료 이외의, 원산지재료의 가치이다.
2. 각 당사국은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에 고려된 모든 비용이 상품을 생산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적용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과 합치되게 기록되고 유지되도록 규정한다

원산지규정 조문

제 7 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제 7.1 조: 공 표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법, 규정 및 일반 행정절차를, 인터넷상을 포함하여, 공표한다.
2. 각 당사국은 관세 사안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질의를 다루는 하나 이상의 질의처를 지정하거나 유지하며, 그러한 질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3.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고자 하는 관세 사안을 규율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미리 공표하고, 이를 채택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 7.2 조: 상품의 반출

1. 양자간 무역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한 간소한 통관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제1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 세관당국 또는 그 밖의 권한있는 당국이 다음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가. 자국 관세법의 준수를 보장하는데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그리고 가능한 한도에서 상품의 도착 후 48시간 이내에, 상품을 반출하게 하는 절차
나. 도착 시에 상품을 반출하기 위하여 상품이 도착하기 전에 통관 정보가전자적으로 제출되고 처리되도록 하는 절차
다. 창고 또는 그 밖의 시설로 일시적으로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도착지점에서 상품이 반출되도록 허용하는 절차, 그리고
라. 적용가능한 관세ㆍ조세 및 수수료에 대하여 자국 세관당국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저해함이 없이, 수입자가 상품을 세관으로부터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

통관절차 조문

제 18 장: 지적재산권

제 18.1 조: 일반 규정

1. 각 당사국은 최소한 이 장에 효력을 부여한다.

국제 협정

2. 제1.2조(다른 협정과의 관계)에 더하여,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상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3.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까지 다음의 협정을 비준하거나 가입한다.
    가. 1979년에 개정된 특허협력 조약(1970년)
    나.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 협약(1967년) (파리협약)
    다. 문학ㆍ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1971년) (베른협약)
    라.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달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1974년)
    마. 표장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1989년)
    바. 1980년에 개정된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1977년)
    사. 식물 신품종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1991년)
    아. 상표법 조약(1994년)
    자.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1996년), 그리고
    차.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ㆍ음반 조약(1996년)
4. 각 당사국은 다음 협정을 비준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가. 특허법 조약(2000년)
    나. 산업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1999년), 그리고
    다.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2006년)

더 광범위한 보호 및 집행

5.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이 장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강화된 보호 및 집행을 자국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강화된 보호는 이 장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내국민 대우

6.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주의 지적재산에 관하여, 각 당사국은 그러한 지적재산권과 그러한 권리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혜택의 보호 및 향유에 대하여 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다만, 아날로그 통신, 아날로그 무료 공중파 라디오 방송, 그리고 아날로그 무료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의 수단에 의한 음반의 이차적인 사용에 대하여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자국의 인에게 부여되는 권리로 제한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조문

상품양허안 조문 상품양허안-대한민국 주해 조문 상품양허안-대한민국 양허표 조문

상품양허안-미합중국 주해 조문 상품양허안-미합중국 양허표 조문

원산지기준 조문 원산지기준-일반주해 조문 섬유또는의류상품에대한품목별원산지기준

협정문 전체

추가협상합의문(서한교환)

CHAPTER TWO: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S

ARTICLE 2.1: SCOPE AND COVERAGE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this Chapter applies to trade in goods of a Party.

Section A: National Treatment

ARTICLE 2.2: NATIONAL TREATMENT

1. Each Party shall accord national treatment to the goods of the 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III of GATT 1994, including its interpretive notes, and to this end Article III of GATT 1994 and its interpretive notes are incorporated into and made part of this Agreement, mutatis mutandis.
2. The treatment to be accorded by a Party under paragraph 1 means, with respect to a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treatment no less favorable than the most favorable treatment that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accords to any like, directly competitive, or substitutable goods, as the case may be, of the Party of which it forms a part.
3.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to the measures set out in Annex 2-A.

Section B: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ARTICLE 2.3: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neither Party may increase any existing customs duty, or adopt any new customs duty, on an originating good.
2.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each Party shall progressively eliminate its customs duties on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its Schedule to Annex 2-B.
3. On the request of either Party, the Parties shall consult to consider accelerating the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set out in their Schedules to Annex 2-B. An agreement by the Parties to accelerate the elimination of a customs duty on a good shall supercede any duty rate or staging category determined pursuant to their Schedules to Annex 2-B for that good when approved by each Party in accordance with its applicable legal procedures.
4. For greater certainty, a Party may:
(a) raise a customs duty to the level established in its Schedule to Annex 2-B following a unilateral reduction; or
(b) maintain or increase a customs duty as authorized by the Dispute Settlement Body of the WTO.

Section C: Special Regimes

ARTICLE 2.4: WAIVER OF CUSTOMS DUTIES

1. Neither Party may adopt any new waiver of customs duties, or expand with respect to existing recipients or extend to any new recipient the application of an existing waiver of customs duties, where the waiver is conditioned, explicitly or implicitly, on the fulfillment of a performance requirement. 2. Neither Party may, explicitly or implicitly, condition on the fulfillment of a performance requirement the continuation of any existing waiver of customs duties.

Trade in Goods

CHAPTER SIX: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Section A: Rules of Origin

ARTICLE 6.1: ORIGINATING GOOD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Chapter,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 good is originating where it is:
(a) a good wholly obtained or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b)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and
(i) each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undergoes an applicabl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specified in Annex 4-A (Specific Rules of Origin for Textile or Apparel Goods) or Annex 6-A, or
(ii) the good otherwise satisfies any applicable regional value content or other requirements specified in Annex 4-A or Annex 6-A, and the good satisfies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of this Chapter; or
(c)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exclusively from originating materials.

ARTICLE 6.2: REGIONAL VALUE CONTENT

1. Where Annex 6-A specifies a regional value content test to determine whether a good is originating,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the importer, exporter, or producer may calculate regional value content based on one or the other of the following methods:
(a) Method Based on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Build-down Method)
RVC = AV VNM x 100
AV
(b) Method Based on 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Build-up Method)
RVC = VOM x 100
AV
where,
RVC is the regional value content, expressed as a percentage;
AV is the adjusted value of the good;
VNM is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other than indirect materials, acquired and used by the producer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VNM does not include the value of a material that is self-produced; and
VOM is the 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other than indirect materials, acquired or self-produced and used by the producer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2.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ll costs considered for the calculation of regional value content shall be recorded and maintained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applicable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where the good is produced.
3. Where Annex 6-A specifies a regional value content test to determine if an automotive good is originating,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the importer, exporter, or producer may calculate the regional value content of that good as provided in paragraph 1 or based on the following method:
Net Cost Method (for Automotive Goods)
RVC = NC VNM x 100
NC
where,
RVC is the regional value content, expressed as a percentage;
NC is the net cost of the good; and
VNM is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other than indirect materials, acquired and used by the producer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VNM does not include the value of a material that is self-produced.

Rules of Origin Rules of Origin-2

CHAPTER SEVEN: CUSTOMS ADMINISTRATION AND TRADE FACILITATION

ARTICLE 7.1: PUBLICATION

1. Each Party shall publish, including on the Internet, its customs laws, regulations, and general administrative procedures.
2. Each Party shall designate or maintain one or more inquiry points to address inquiries by interested persons concerning customs matters and shall make available on the Internet information concerning the procedures for making such inquiries.
3. To the extent possible, each Party shall publish in advance any regulations of general application governing customs matters that it proposes to adopt and shall provide interested persons the opportunity to comment before adopting them.

ARTICLE 7.2: RELEASE OF GOODS

1. In order to facilitate bilateral trade,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simplified customs procedures for the efficient release of goods.
2. Pursuant to paragraph 1,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ts customs authority or other competent authority adopts or maintains procedures that:
(a) provide for the release of goods within a period no greater than that required to ensure compliance with its customs laws and, to the extent possible, within 48 hours of the goods’ arrival;
(b) provide for customs information to be submitted and processed electronically before goods arrive in order for them to be released on their arrival;
(c) allow goods to be released at the point of arrival, without temporary transfer to warehouses or other facilities; and
(d) allow importers to withdraw goods from customs before, and without prejudice to, its customs authority’s final determination of the applicable customs duties, taxes, and fees.

ARTICLE 7.3: AUTOMATION

Each Party shall use information technology that expedites procedures for the release of goods and shall:
(a) make electronic systems accessible to customs users;
(b) endeavor to use international standards;
(c) endeavor to develop electronic systems that are compatible with the other Party’s systems, in order to facilitate bilateral exchange of international trade data; and
(d) endeavor to develop a set of common data elements and processes in accordance with 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Customs Data Model and related WCO recommendations and guidelines.

Customs Procedures

CHAPTER EIGHTEE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TICLE 18.1: GENERAL PROVISIONS

1. Each Party shall, at a minimum, give effect to this Chapter.
International Agreements
2. Further to Article 1.2 (Relation to Other Agreements), the Parties affirm their existing rights and obligations with respect to each other under the TRIPS Agreement.
3. Each Party shall ratify or accede to the following agreements by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1970), as amended in 1979;
(b)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1967) (the Paris Convention);
(c)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1971) (the Berne Convention);
(d)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Distribution of Programme-Carrying Signals Transmitted by Satellite (1974);
(e)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1989);
(f) the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1977), as amended in 1980;
(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1991);
(h) the Trademark Law Treaty (1994);
(i)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Copyright Treaty (1996); and
(j) the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1996).
4. Each Party shall make all reasonable efforts to ratify or accede to the following agreements:
(a) the Patent Law Treaty (2000);
(b)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1999); and
(c) the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2006).
More Extensive Protection and Enforcement
5. A Party may provide more extensive protection for,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der its law than this Chapter requires, provided that the more extensive protection does not contravene this Chapter.
National Treatment
6. In respect of all catego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covered in this Chapter, each Party shall accord to nationals of the other Party treatment no less favorable than it accords to its own nationals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and enjoyment of su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ny benefits derived from such rights. With respect to secondary uses of phonograms by means of analog communications, analog free over-the-air radio broadcasting, and analog free over-the-air television broadcasting, however, a Party may limit the rights of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of the other Party to the rights its persons are accord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7. A Party may derogate from paragraph 6 in relation to its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including requiring a national of the other Party to designate an address for service of process in its territory, or to appoint an agent in its territory, provided that such derogation is:
(a) necessary to secure 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that are not inconsistent with this Chapter; and
(b) not applied in a manner that would constitute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8. Paragraph 6 does not apply to procedures provided in multilateral agreements to which either Party is a party concluded under the auspices of the WIPO in relation to the acquisition or mainten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Tariff_Elimination Korea General Notes Korea Tariff Schedule

Us General Notes Us Tariff Schedule

Product Specific Rules

Total

추가협상합의문(서한교환)

제 2 장: 상품무역

제 2.1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반덤핑 협정이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A.T.A. 까르네 협약이란 1961년도 12월 6일에 채택된 상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을 말한다.
A.T.A. 까르네는 A.T.A. 까르네 협약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관세란 모든 관세 또는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함하나, 다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제2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나. 제2.13조부터 제2.27조까지의 규정에 합치되게 적용되는 관세
    다.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인 비용에 한정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으로서 국내 상품을 직 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호하거나 재정적 목적을 위한 수입품에 대한 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수입수량제한 또는 관세율 할당의 운영에 관한 입찰제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입품에 제공되거나 징수되는 할증금, 또는
    마.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농업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그리고 최혜국 대우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조에 따른 최혜국 대우를 말한다.

제 2.2 조: 적용범위

이 장은 양 당사국간의 상품무역에 적용된다.

제 1 절: 내국민 대우 및 상품에 대한 시장 접근

제 2.3 조: 내국민 대우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 2.4 조: 관세 인하 또는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자국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한다.
2.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양허표에서 제외된 상품을 포함하여 그 부속서에 기재된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가속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양 당사국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가속화 합의는 제15.5조(개정)에 따라 이 조와 부속서 2-가의 상품에 대하여 정해진 관세율이나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한다.
3. 부속서 2-가 양허표에 따라 산정한 감축된 관세율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반올림하여 적용된다.

상품/시장접근 조문

제 3 장: 원산지 규정

제 3.1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운반기란 항공?해상 및 육상 수송을 위한 운송수단을 말한다.

CIF 가격이란 상품이 운반기에서 수입항에 하역될 때, 상품의 가격과 보험, 지정된 도착항으로 상품을 인도하는데 필요한 운임을 포함, 상품에 대하여 수출업자에게 실제로 지불되었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을 말한다. 이 가격산정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정해진다.

FOB 가격이란 상품이 지정된 수출항에서 운반기로 선적될 때, 상품의 가격과 운반기로 상품을 가져오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 상품에 대하여 수출업자에게 실제로 지불되었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을 말한다. 이 가격산정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정해진다.

대체가능 재료란 동일한 종류 및 상업적 가치를 가지고,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지니며, 일단 최종상품에 결합되면 본래의 목적상 어떠한 표시 등에 의하여도 서로 구별될 수 없는 재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이란 수입?경비?비용?자산 및 부채의 기록?정보의 공개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정된 컨센서스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있는 지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은 세부 표준?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적용을 위한 폭넓은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상품이란 모든 제품?생산품?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간접재료란 상품의 생산?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는 아니하는 상품 또는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나 설비의 운영에 사용되는 상품으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
가. 연료 및 에너지
나. 도구?형판 및 주형
다.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을 포함하는 부품 및 재료
라.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그리스?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마. 장갑?안경?신발?의류?안전설비 및 보급품
바.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장치 및 보급품
사. 촉매제 및 용해제, 그리고
아. 상품에 결합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상품
재료란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다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된 원료?원재료?부품?구성요소?하위조립품 및 상품을 말한다.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란 그 원산국이 양 당사국 이외인 재료(수입된 비원산지 재료) 및 원산지가 결정될 수 없는 재료(미결정된 원산지 재료)를 말한다.
원산지 재료란 이 장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인정받은 재료를 말한다.
수송을 위한 포장 재료 및 용기란 수송기간 동안 상품을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상품을 말하며 소매판매를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 또는 재료와는 구별된다.

원산지규정 조문

제 4 장: 원산지 절차

제 4.1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관세당국이란 관세법과 규정의 운영과 적용을 위하여 당사국의 법률에 따른 책임이 있는 당국을 말한다.
원산지 결정이란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결정을 말한다.
동일상품이란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 결정과 관련이 없는 외관상의 미세한 차이에 상관없이, 물리적 특성 및 품질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같은 상품을 말한다.
간접재료란 제3.1조(정의)에 정의된 "간접재료"를 말한다.
재료란 제3.1조(정의)에 정의된 "재료"를 말한다.
생산자란 제3.1조(정의)에 정의된 "생산자"를 말한다.
생산이란 제3.1조(정의)에 정의된 "생산"을 말한다.

제 4.2 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1. 원산지증명서는 부속서 4-가에 규정된 수출 당사국의 정부지정기관(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에 의하여 발급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각 발급기관의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의 이름 및 주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지하고, 견본 서명 및 견본 관인의 원본세트도 제공한다. 이름?주소?견본 서명 또는 관인에 대한 변경사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신속하게 통지된다.
3. 특혜관세대우를 받기 위한 요건을 검증할 목적으로, 발급기관은 자국의 법과 관행에 따라 증빙서류를 요구하거나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검증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제 4.3 조: 원산지증명서의 신청

1.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을 갖춘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각 경우에 맞게, 그 상품의 수출 전 원산지 검증을 관련 발급기관에 신청한다. 발급기관은 수출 전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검증 결과는 정기적으로 또는 적절할 때마다 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이후 수출되는 해당 상품의 원산지 검증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인정된다. 수출 전 검증은 본질적으로 원산지가 쉽게 검증될 수 있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2. 특혜관세대우 대상인 상품에 대한 수출 절차를 수행할 때 다음 중 하나이어야 한다.
가. 수출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수출될 상품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적절한 증빙 서류와 함께 원산지증명서를 받기 위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나. 수출자가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은 제1항에 따른 수출 전 검증의 결과를 포함하여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원산지 신고에 기초할 수 있다.
3. 발급기관은 최선의 권한과 능력의 범위 내에서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신청건별로 적절한 조사를 수행한다.
가.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신청서가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서명권자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되고 서명될 것
나. 상품의 원산지가 제3장(원산지 규정)에 합치될 것
다. 원산지증명서의 그 밖의 기재내용이 제출된 증빙서류와 일치할 것, 그리고
라. 각 품목이 개별적으로 원산지로서 자격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단일 원산지증명서에 신고된 복수 품목의 수출이 허용될 것

통관절차 조문

부속서1 민감품목군 부속서1 일반품목군 관세인하 또는 철폐

대한민국 양허표 인도 양허표

원산지기준 조문

협정문 전체

CHAPTER TWO: TRADE IN GOODS

ARTICLE 2.1: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Anti-Dumping Agreement means th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GATT 1994;
A.T.A. Carnet Convention means the 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he Temporary Admission of Goods, done on 6 December 1961;
A.T.A. carnet has the same meaning as defined in the A.T.A. Carnet Convention;
customs duties includes any duty or charge of any kind imposed in connection with the importation of a good, but does not include any:
(a) charge equivalent to an internal tax imposed consistently with Article III:2 of GATT 1994;
(b) duty applied consistently with Articles 2.13 through 2.27;
(c) fee or other charge that is limited in amount to the approximate cost of services rendered, and does not represent a direct or indirect protection for domestic goods or a taxation of imports for fiscal purposes;
(d) premium offered or collected on an imported good arising out of any tendering system in respect of the administration of quantitative import restrictions or tariff rate quotas; or
(e) duty imposed pursuant to Article 5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contained in Annex 1A to the WTO Agreement; and MFN means “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I of GATT 1994.

ARTICLE 2.2: SCOPE AND COVERAGE

This Chapter applies to trade in goods between the Parties.

Section A: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s

ARTICLE 2.3: NATIONAL TREATMENT

Each Party shall accord national treatment to the goods of the 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III of GATT 1994, including its interpretative notes, which is hereby incorporated into and made a part of this Agreement, mutatis mutandis.

ARTICLE 2.4: REDUCTION OR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each Party shall reduce or eliminate its customs duties on originating goods of the 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its Schedule to Annex 2-A.
2. Upon the request of either Party, the Parties shall consult each other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accelerating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as set out in their Schedules to Annex 2-A including the goods that are excluded from tariff concession in the Annex. An agreement by the Parties to accelerate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on any goods shall supersede any duty rate or staging category established for those goods in this Article and the Annex 2-A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5 (Amendment) of this Agreement.
3. The reduced customs duty rates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a Party’s Schedule to Annex 2-A shall be applied rounded to the first decimal place.

ARTICLE 2.5: RULES OF ORIGIN

Goods covered by this Agreement shall be eligible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provided that they satisfy the rules of origin as set out in Chapter Three (Rules of Origin).

ARTICLE 2.6: NON-TARIFF MEASURES

1. Neither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any non-tariff measures on the importation of any goods of the other Party or on the exportation of any goods destined for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except in accordance with its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WTO Agreement or in accordance with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2.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such measures are not prepared, adopted or applied with a view to or with the effect of creating unnecessary obstacles to trade in goods between the Parties.

ARTICLE 2.7: CUSTOMS VALUE

Each Party shall determine the customs value of goods traded between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VII of GATT 1994 and the Customs Valuation Agreement.

ARTICLE 2.8: RESTRICTIONS TO SAFEGUARD BALANCE OF PAYMENTS

Article XII of GATT 1994 and the Understanding on Balance-of-Payments Provisions of GATT 1994 shall be incorporated into and made a part of this Agreement, for measures taken for balance of payments purposes for trade in goods.

ARTICLE 2.9: GENERAL AND SECURITY EXCEPTIONS

1.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Articles XX and XXI of GATT 1994 and its interpretative notes are incorporated into and made a part of this Agreement, mutatis mutandis.
2. Nothing in this Chapter shall be construed to require a Party to accord the benefits of this Chapter to the other Party, or the goods of the other Party where a Party adopts or maintains measures in any laws and regulations which it consider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with respect to a non-Party, or goods of a non-Party that would be violated or circumvented if the benefits of this Chapter were accorded to such Party or goods.

ARTICLE 2.10: STATE TRADING ENTERPRISES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from maintaining or establishing a state trading enterprise in accordance with Article XVII of GATT 1994.

ARTICLE 2.11: TARIFF CLASSIFICA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and Chapter Three (Rules of Origin), the basis for tariff classification would be the HS.

Trade in Goods

CHAPTER THREE: RULES OF ORIGIN

ARTICLE 3.1: DEFINITIONS

DEFINITIONS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carrier means any vehicle for air, sea, and land transport;
CIF value means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to the exporter for a good when the good is loaded out of the carrier, at the port of importation, including the cost of the good, insurance, and freight necessary to deliver the good to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The valuation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Customs Valuation Agreement;
FOB value means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to the exporter for a good when the good is loaded onto the carrier at the named port of exportation, including the cost of the good and all costs necessary to bring the good onto the carrier. The valuation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Customs Valuation Agreement;
fungible materials means materials being of the same kind and commercial quality, possessing the same technical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which once they are incorporated into the finished product cannot be distinguished from one another for origin purposes by virtue of any markings, etc;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means recognised consensus or substantial authoritative support given in the territory of a Party with respect to the recording of revenues, expenses, costs, assets, and liabilities,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and the prepar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may encompass broad guidelines for general application, as well as detailed standards, practices, and procedures;
Good means any merchandise, product, article or material;
indirect materials means goods used in the production, testing or inspection of a good but not physically incorporated into the good, or goods used in the maintenance of buildings or the operation of equipment associated with the production of a good, including:
(a) fuel and energy;
(b) tools, dies and moulds;
(c) parts including spare parts and materials used in the maintenance of equipment and buildings;
(d) lubricants, greases, compounding materials and other materials used in production or used to operate equipment and buildings;
(e) gloves, glasses, footwear, clothing, safety equipment and supplies;
(f) equipment, devices and supplies used for testing or inspecting the good;
(g) catalysts and solvents; and
(h) any other goods that are not incorporated into the good but whose use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can reasonably be demonstrated to be a part of that production;
materials means ingredients, raw materials, parts, components, subassemblies and goods that are used in the production of another good and physically incorporated into another good;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production means any materials whose country of origin is other than the Parties (imported non-originating) and any materials whose origin cannot be determined (undetermined origin);
originating materials means materials that qualify as originating under this Chapter;
packing materials and containers for shipment means goods used to protect a good during its transportation, different from those containers or materials used for its retail sale;
producer means a person who grows, mines, raises, harvests, fishes, reproduces and breeds, traps, hunts, manufactures, processes, assembles or disassembles a good;
production means method of obtaining goods including growing, raising, mining, extracting, harvesting, fishing, producing, reproducing and breeding, trapping, gathering, collecting, hunting and
capturing, manufacturing, processing, assembling or disassembling a good; and used means utilised or consumed in the production of goods.

ARTICLE 3.2: ORIGINATING GOODS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goods shall be deemed originating and eligible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if they are consigned according to Article 3.15 and conform to the origin requirement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onditions:
(a) goods wholly obtained or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or
(b) goods not wholly obtained or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provided that the said products are eligible under Article 3.4.

Rules of Origin

CHAPTER FOUR: ORIGIN PROCEDURES

ARTICLE 4.1: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customs authority means the authority that is responsible under the law of a Party for the administration and application of customs laws and regulations;
determination of origin means a determination as to whether a good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in accordance with Chapter Three (Rules of Origin);
identical goods means goods that are same in all respects, including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quality, irrespective of minor differences in appearance that are not relevant to a determination of origin of those goods under Chapter Three (Rules of Origin);
indirect materials means “indirect materials” as defined in Article 3.1 (Definitions);
materials means “materials” as defined in Article 3.1 (Definitions);
producer means “producer” as defined in Article 3.1 (Definitions); and
production means “production” as defined in Article 3.1 (Definitions).

ARTICLE 4.2: ISSUING AUTHORITIES OF CERTIFICATE OF ORIGIN

1. The Certificate of Origin shall be issued by the Government designated author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ssuing Authorities”) of the exporting Party as provided in Annex 4-A.
2. Each Party shall inform the other Party of the names and addresses of the authorised officials of its respective Issuing Authorities and also provide the original sets of their specimen signatures and specimen of official seals. Any change in names, addresses, specimen signatures or official seals shall be promptly informed to the other Party.
3. For the purposes of verifying the requirements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the Issuing Authorities shall have the right to request for any supporting documentary evidence or to carry out any verification considered appropriate, consistent with its laws or practices.

ARTICLE 4.3: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ORIGIN

1. The exporter or the producer of the goods qualified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hall apply in writing or electronically, as the case may be, to the relevant Issuing Authorities requesting for pre-export verification of the origin of the goods. The Issuing Authorities may conduct pre-export verification. The result of the verification, subject to review periodically or whenever appropriate, shall be accepted as the supporting evidence in verifying the origin of the said goods to be exported thereafter. The pre-export verification may not apply to the goods of which, by their nature, origin can be easily verified.
2. At the time of carrying out the formalities for exporting the goods unde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a) the exporter or his or her authorised representative shall submit a written application for a Certificate of Origin together with appropriate supporting documents proving that the goods to be exported qualify for the issuance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or
(b) where an exporter is not the producer of the good, the application for a Certificate of Origin may be on the basis of the producer’s origin declaration that the goods qualify as originating goods, including the result of pre-export verification pursuant to paragraph 1.
3. The Issuing Authorities shall, to the best of their competence and ability, carry out proper examination upon each application for a Certificate of Origin to ensure that:
(a) the application for the Certificate of Origin is duly completed and signed by the exporter or its authorised signatory;
(b) the origin of the goods is in conformity with Chapter Three (Rules of Origin);
(c) the other statements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correspond to supporting documentary evidence submitted; and
(d) export of multiple items declared on a single Certificate of Origin shall be allowed, provided that each item qualifies as originating separately in its own right.

ARTICLE 4.4: ISSUANCE OF A CERTIFICATE OF ORIGIN

1. A Certificate of Origin shall:
(a) be in a printed format or such other medium including electronic format;
(b) be completed in English in conformity with the specimen and the instructions contained therein as set out in the Annex 4-B; and
(c) comprise one original and three copies.
2. The Issuing Authorities, while retaining the duplicate, shall provide the original and remaining two copies to the exporter. The original shall be forwarded, together with the triplicate, by the exporter to the importer for submission to the customs authority at the port or place of importation. The triplicate shall be retained by the importer. The quadruplicate shall be retained by the exporter.
3. No erasures and superimpositions shall be allowed on the Certificate of Origin. Any alteration shall be made by striking out the errors and making any addition required. Such alterations shall be approved and certified by an official authorised to sign the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by the relevant Issuing Authorities. Unused spaces shall be crossed out to prevent any subsequent addition.
4. The Certificate of Origin shall be issued at the time of exportation, or within seven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shipment whenever the goods to be exported can be considered originating in that Party. Under exceptional cases where a Certificate of Origin has not been issued at the time of exportation or within seven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shipment due to involuntary errors or omissions, or any other valid reasons, the Certificate of Origin may be issued retrospectively but not later than one year from the date of shipment, bearing the words “ISSUED RETROSPECTIVELY” in Remarks box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5. In the event of theft, loss or destruction of a Certificate of Origin, the exporter may apply in writing to the Issuing Authorities which issued it for a certified true copy of the original and the triplicate to be made on the basis of the export documents in their possession bearing the endorsement of the words “CERTIFIED TRUE COPY”, (in lieu of the original certificate) in Remarks box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This copy shall bear the date of the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The certified true copy of a Certificate of Origin shall be issued not later than one year from the date of issuance of the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and on the condition that the exporter provides to the relevant Issuing Authorities the quadruplicate.

Customs Procedures

Annex - List Annex - Plan Annex - List(Korea)

Annex - List(India)

Product Specific Rules

Total

제 2 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 1 절: 공통 규정

제2.1조: 목적

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그리고 1994년도 GATT 제24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시작되는 과도기간에 걸쳐 점진적이고 상호적으로 상품무역을 자유화한다.

제 2.2 조: 적용범위

이 장은 양 당사자 간 상품무역에 적용된다.

제 2.3 조: 관세

이 장의 목적상, 관세란 모든 관세 또는 상품의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여, 그러한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함한다. 관세는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동종의 국내 상품에 대하여, 또는 그 상품으로부터 수입 상품의 전체 또는 부분이 제조되거나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제2.8조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나. 제3장(무역구제)에 합치되게 당사자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다. 제2.10조에 합치되게 당사자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농업에 관한 협정(이하 “농업에 관한 협정”이라 한다) 제5조에 합치되게 당사자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제 2.4 조: 상품분류

양 당사자 간 무역에서의 상품분류는 1983년 6월 14일 브뤼셀에서 작성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시스템(이하 “HS”라 한다)에 합치되게 해석된 각 당사자의 관세품목분류표에서 규정된 분류이다.

상품/시장접근 조문

제 1 절: 원산지 규정

제 1 부: 일반규정

제 1 조: 정의

이 의정서의 목적상,

가. 생산이란 재배, 어로, 사육, 수렵, 조립 또는 특정 공정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작업이나 가공을 말한다.

나. 재료란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원료, 원재료, 구성요소 또는 부품 등을 말한다.

다. 제품이란 그 제품이 추후 다른 생산공정에서 재료로 사용되기 위한 것이더라도 생산되고 있는 제품을 말한다.

라. 상품이란 재료, 제품 또는 물품을 말한다.

마. 관세가격이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바. 공장도 가격이란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이 수행된 당사자 내 생산자 공장에서 인도되는 제품에 대해 그 생산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을 말한다. 다만, 그 가격은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고, 그 획득된 제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거나 환급되어야 할 모든 내국세를 공제한다.

사.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란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수입당시의 관세가격, 또는 이를 알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유럽연합 당사자 내에서 또는 대한민국 내에서 그 재료에 대하여 지급된 최초의 확인 가능한 가격을 말한다.

아. 원산지 재료의 가치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 사호에 정의되어 있는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

자. 류, 호 및 소호란 이 의정서에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또는 ‘HS'라 지칭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구성하는 상품분류체계에서 사용된 류(2단위), 호(4단위) 및 소호(6단위)를 말한다.
차. 분류된이란 특정 류, 호 및 소호에 따른 제품 또는 재료의 분류를 지칭한다.

카. 탁송화물이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을 말한다.

타. HS란 발효 중인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로 그 일반해석규칙과 법적 주석을 포함한다. 그리고

파. 영역은 영해를 포함한다.

제 2 부: ‘원산지 제품’의 정

제 2 조: 원산지 제품

특혜관세대우의 목적상, 다음의 제품은 당사자가 원산지로 간주된다.

가. 제4조의 의미상 당사자 내에서 완전히 획득된 제품

나. 당사자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아니한 재료를 결합하여 그 당사자 내에서 획득된 제품. 다만, 그러한 재료는 제5조의 의미상 해당 당사자 내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다. 이 의정서에 따라 당사자 내에서 원산지 제품으로 자격을 부여받은 재료로만 획득된 제품

원산지규정 조문

제 6 장: 관세 및 무역원활화

제 6.1 조: 목적 및 원칙

 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양자 및 다자 간 관세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양 당사자는 다음의 목적과 원칙을 기반으로 협력하고,상품에 대한 수입,수출 및 통과 요건과 절차를 채택하고 적응하기로 합의 한다.

가.상품에 대한 수입,수출 및 통과 요건과 절차가 효율적이고 비례적이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1)각 당사자는 적절한 통관관리 및 선별절차를 유지하면서 신속한 통관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수입,수출 및 통과요건과 절차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행정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무역 제한적이지 아니하도록 한다.

3)각 당사자는 최소한의 문서로 상품의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전자시스템이 세관 이용자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4)각 당사자는 상품 반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정보 기술을 이용한다.

5)각 당사자는 수입,수출 및 통과 사안을 포함하여 국경통제에 관여하는 자신의 관세당국 및 기관이 협력하고 그들의 활동을 조정할 것을 보장한다.그리고

6)각 당사자는 관세사의 이용이 선택적이도록 규정한다.

통관절차 조문

상품양허안1 조문 상품양허안2(대한민국 관세양허표) 조문 상품양허안2-1대한민국 조문

상품양허안3(유럽연합당사자 관세양허표) 조문 상품양허안3-1유럽연합 당사자 조문

협정문 전체

CHAPTER TWO: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S

SECTION A: COMMON PROVISIONS

ARTICLE 2.1: OBJECTIVE

The Parties shall progressively and reciprocally liberalise trade in goods over a transitional period starting from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and in conformity with Article XXIV of GATT 1994.

ARTICLE 2.2: SCOPE AND COVERAGE

This Chapter shall apply to trade in goods between the Parties.

ARTICLE 2.3: CUSTOMS DUTY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a customs duty includes any duty or charge of any kind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the importation of a good, including any form of surtax or surcharge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such importation. A customs duty does not include any:

(a) charge equivalent to an internal tax imposed consistently with Article 2.8 in respect of the like domestic good or in respect of an article from which the imported good has been manufactured or produced in whole or in part;

(b) duty imposed pursuant to a Party’s law consistently with Chapter Three (Trade Remedies);

(c) fee or other charge imposed pursuant to a Party’s law consistently with Article 2.10; or

(d) duty imposed pursuant to a Party’s law consistently with Article 5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contained in Annex 1A to the WTO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ARTICLE 2.4: CLASSIFICATION OF GOODS

The classification of goods in trade between the Parties shall be that set out in each Party’s respective tariff nomenclature interpreted in conformity with the Harmonized System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done at Brussels on 14 June 1983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HS”).

Trade in Goods

SECTION A: RULES OF ORIGIN

TITLE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Protocol:

(a) manufacture means any kind of working or processing including growing, fishing, raising, hunting, assembly or specific operations;

(b) material means any ingredient, raw material, component or part, etc., used in the manufacture of a product;

(c) product means the product being manufactured, even if it is intended for later use as a material in another manufacturing operation;

(d) goods means materials, products or articles;

(e) customs value means the value a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Customs Valuation Agreement;

(f) ex-works price means the price paid or payable for the product ex-works to the manufacturer in a Party in whose undertaking the last working or processing is carried out, provided the price includes the value of all the materials used, minus any internal taxes which are, or should be, repaid when the product obtained is exported;

(g)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means the customs value at the time of importation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or, if this is not known and cannot be ascertained, the first ascertainable price paid for the materials in the EU Party or in Korea;

(h) 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means the value of such materials as defined in subparagraph (g) applied mutatis mutandis;

(i) chapters, headings, and subheadings mean the chapters (two-digit codes), the headings (four digit codes) and the subheadings (six-digit codes) used in the nomenclature which make up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referred to in this Protocol as ‘the Harmonized System’ or ‘HS’;

(j) classified refers to the classification of a product or material under a particular chapter, heading and subheading;

(k) consignment means products which are either sent simultaneously from one exporter to one consignee or covered by a single transport document covering their shipment from the exporter to the consignee or, in the absence of such a document, by a single invoice;

(l) HS means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in force, including its general rules and legal notes; and

(m) territories includes territorial sea.

Rules of Origin

SECTION B: ORIGIN PROCEDURES

TITLE IV: DRAWBACK OR EXEMPTION

ARTICLE 14: DRAWBACK OF, OR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1. After five years from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upon the request of either Party, the Parties shall jointly review their duty drawback and inward processing schemes. One year after entry into force, and subsequently on a yearly basis, the Parties shall exchange available information on a reciprocal basis on the operation of their duty drawback and inward processing schemes, as well as detailed statistics as follows:

1.1 Import statistics at the 8/10 digit level by country starting from one year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shall be provided for imports of materials classified under HS 2007 headings 8407, 8408, 8522, 8527, 8529, 8706, 8707 and 8708, as well as export statistics for 8703, 8519, 8521 and 8525 through 8528. Upon request, such statistics shall be provided on other materials or products. Regular information shall be exchanged on the measures taken to implement limitations on duty drawback and inward processing schemes introduced on the basis of paragraph 3 of this Article.

2. At any time after the initiation of the above review, a Party may request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Party with a view to discussing possible limitations on duty drawback and inward processing schemes for a particular product in case there is evidence of a change in sourcing patterns sinc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which may have a negative effect on competition for domestic producers of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s in the requesting Party.

2.1 The abovementioned conditions would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evidence provided by the Party requesting consultations that:

(a) the rate of increase of dutiable imports into a Party of materials incorporated into a particular product from countries with which no free trade agreement is in force is significantly greater than the rate of increase of exports to the other Party of the product incorporating such materials, unless the Party to which the consultation request is addressed establishes that, inter alia such increase in imports of materials is:

(i) essentially due to an increase in domestic consumption of the product incorporating such materials of the Party;

(ii) essentially due to use of imported materials in a product other than that covered by paragraph 2;

(iii) due to an increase in exports to countries other than the other Party of the product incorporating such materials; or

(iv) limited to imports of high tech/value components, not lowering the price of the export product of the Party; and

(b) imports from the Party into the other Party of the product incorporating such materials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in absolute terms or relative to domestic production. Consideration shall also be given to pertinent evidence as regards the effect on conditions of competition for producers of the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s of the other Party.

Customs Procedures

Annex - List

Product Specific Rules

Total

제 2 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2.1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당사국의 상품 무역에 적용된다.

제 1 절: 내국민 대우

제 2.2 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와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제1항은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 절: 관세 철폐

제 2.3 조: 관세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해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철폐한다.
3. 양 당사국은 중고품에 대해 이 협정상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이 항의 목적상,중고품이란 HS의 호 또는 소호에 그렇게 적시된것과 , 사용된 후에 그 본래의 특성 또는 규격을 복구하거나 새 것이었을 때 지녔던 기능성을 복구하는 과정을 거쳐 재건ㆍ수리ㆍ재생ㆍ재제조된 것 또는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상품을 포함한다.
4.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국은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철폐의 가속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5.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가속화하기로 한 양 당사국의 합의가 제22.1조(공동위원회)와 자국의 적용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양 당사국에 의해 승인된 때에는, 그 합의는 부속서 2나에 규정된 자국 양허표에 따라 그 상품에 대해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한다.
6.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당사국은
가. 각각의 연도에 대해 일방적인 감축을 한 후에 부속서 2나에 규정된 자국 양허표에 설정된 수준까지 관세를 인상할수 있다. 또는
나.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해 승인된 바와 같이 또는 제23장(분쟁해결)에 따라 관세를 유지하거나 인상할 수 있다.

상품/시장접근 조문

제 3 장: 원산지 규정

제 3.1 조: 원산지 상품

1.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상품은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임으로 취급된다.
가. 상품이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
나. 상품이 이 장에 따른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또는
다. 상품이 부속서 3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서,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2.추가적으로,그 상품은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 3.2 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3.1조제1항가호의 목적상,다음은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이다.
가.대한민국 또는 패루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동물
나.대한민국 또는 패루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다.대한민국 또는 패루의 영역에서 수렵,덫사냥,어로 또는 양식에 의해 획득된 상품
라.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해 당사국의 영역 밖의 바다에서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상품
마.라호에 언급된 상품으로만 가공선박에서 생산된 상품. 다만,그러한 가공선박은 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국기를 게양해야한다.
바.대한민국 또는 패루의 영역에서 재배 및 수확,채집 또는 수집된 식물 및 식물성 제품
사.대한민국 또는 패루의 토양,수역,해저 또는 하부로부터 추출된 광물과 그 밖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
아.당사국의 영역밖의 해저 또는 해저 하부로부터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해 취득 또는 추출된 상품. 다만, 그 당사국은 그 해저 또는 해저 하부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자.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패기물 및 부스러기
1)대한민국 또는 페루의 영역에서 수집된 생산 공정,또는
2)대한민국 또는 페루의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그러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는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해야한다. 그리고
차.가호부터 자호까지의 규정에 명시된 상품으로만 생산된 상품

원산지규정 조문 원산지규정 및 절차 조문

제 5 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제 1 절: 무역원활화

제 5.1 조: 적용범위 및 목적

1. 이장은,양 당사국의 각각의 국제적 의무와 국내 관세법에 따라,양당사국 사이에 교역되는 상품 및 양 당사국간 운송수단의 이동에 적용되는 통관절차에 적용된다.
2.이 장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양 당사국 통관 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
나.양 당사국의 행정 절차를 포함한 관세법 적용에 있어 예측가능석,일관성 및 투명성의 보장
다.효율적이고 신속한 상품의 반출 및 운송수간의 이동 보장
라.양 당사국간 무역의 원활화,그리고
마.이장의 적용범위에서 관세행정기관 간 협력증진

통관절차 조문

제 17 장: 지적재산권

제 17.1 조: 목적

이장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무역과 투자로부터 이익을 증대하는것
나.양국 각각의 영역에서 창작과 혁신을 촉진하는 것
다.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제품의 생산과 상업화를 증진하는것,그리고
라.지적재산권의 인정과 협력을 통해 양 당사국간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장려하는것

제 17.2 조: 국제협정의 확인

1.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세계지적재산기구(이하"WIPO"라한다)가 관장하는 협정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간 유효한 그밖의 모든 지적재산 관련 다자협정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2.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1항에 언급된 다자 협정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지적재산권 조문

상품양허안 조문 상품양허안-대한민국 주해 조문 상품양허안-대한민국 양허표 조문

상품양허안-페루 주해 조문 상품양허안-페루 양허표 조문

원산지기준 조문 원산지기준-영역원칙예외

협정문 전체

Trade in Goods

CHAPTER SIX: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Rules of Origin Rules of Origin-2

Customs Procedures

IPR

Annex - List

Product Specific Rules

Total

협정문 전체

상품무역협정

대한민국 양허표

터키 양허표

Total

Trade in Goods

ANNEX 2 Tariff Schedule of Korea

ANNEX 2 Tariff Schedule of Turkey

서문

최초규정 및 정의

상품에대한 내국민대우 및 상품시장접근

한국 관세 양허표

중국 관세 양허표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

품목별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PREAMBLE

CHAPTER 1

CHAPTER 2

Schedule of Tariff Commitments : Korea

Schedule of Tariff Commitments: China

CHAPTER 3

PART II - 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

CHAPTER 4

서문

일반규정

내국민대우 및 상품시장접근

우리나라 양허표 SECTION A

우리나라 양허표 SECTION B

베트남 양허표 SECTION A

베트남 양허표 SECTION B

품목별 원산지 규정

특정 물품의 취급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 절차

PREAMBLE

CHAPTER 1

CHAPTER 2

ANNEX 2-A KOREA SECTION A

ANNEX 2-A KOREA SECTION B

ANNEX 2-A VIETNAM SECTION A

ANNEX 2-A VIETNAM SECTION B

ANNEX 3-A

ANNEX 3-B

ANNEX 3-C

CHAPTER 3

협정문 전체

서문

최초규정 및 정의

상품에대한 시장접근

부속서-관세율할당운영:한국

부속서-한국관세양허표

부속서-가(ANNEX 2-A)상품양허

부속서-가(ANNEX 2-ASB)상품양허

부속서 3-다 원산지절차 운영절차에 대한 이행 합의

부속서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 절차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Total Download

PREAMBLE

CHAPTER 1

CHAPTER 2

Appendix 2-A-1

Tariff Schedule of the Republic of Korea

ANNEX 2-A

Section B

ANNEX 3-B

ANNEX 3-A

CHAPTER 3

CHAPTER 4

협정문전체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 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

부속서 2-가 대한민국 양허표

부속서 2-가 콜롬비아 양허표

제3장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절차(PSR)

제4장 관세 행정 및 무역 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7장 무역구제

TOTAL D

PREAMBLE

CHAPTER 1 INITIAL PROVISION

CHAPTER 2 NTMA

ANNEX 2-A TARIFF SCHEDULE (KOREA)

ANNEX 2-A TARIFF SCHEDULE (COLOMBIA)

CHAPTER 3 RULES OF ORIGIN(PSR)

CHAPTER 4 CUSTOMS ADMINISTRATION

CHAPTER 5 SPS

CHAPTER 6 TBT

CHAPTER 7 TRADE REMEDIES

협정문 전체

상품무역협정

대한민국 양허표

호주 양허표

Total

Trade in Goods

ANNEX 2 Tariff Schedule of Korea

ANNEX 2 Tariff Schedule of Austral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