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FTA
구분 칠레 싱가포르 페루 미국 아세안 인도 EFTA EU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통관절차 원산지증명서 발효일 04.4.1 06.3.2 11.8.1 12.3.15 07.6.1
(국가별상이)
10.1.1 06.9.1 11.7.1 13.5.1 14.12.12 15.1.1 15.12.20 15.12.20 15.12.20
발급방식 자율 기관 기관/자율 자율 기관 기관 자율
기관(치즈)
자율 자율 자율/기관 자율 기관 기관 자율
발급주체 수출자 *싱가포르(세관)
*한국(세관/상의/
자유무역관리원)
*기관발급
*자율발급(2천불초과
-인증수출자)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아세안(정부기관)
한국(세관,상의)
인도(수출검사위원회)
한국(세관, 상의)
수출자 6천유로초과
인증수출자
수출자 * 수출자/생산자
*호주(상공회의소,
산업협회)
수출자/생산자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
총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한국(세관/상의)
*한국(세관/상의)
*베트남(산업무역부)
수출자/생산자
서식 통일서식 별도서식 통일서식 자율(권고서식) 통일서식(AK) 통일서식 통일서식 송품장 자율(권고서식) 통일서식 통일서식 통일서식 송품장/권고서식
유효기간 2년 1년 1년 4년 1년 1년 1년 1년 1년 2년 2년 1년 1년 2년
제출면제 1,000불 이하 FOB 200불 이하 개인소포,휴대품
(금액제한없음)
1,000불 이하 호주달러1,000
미화 1,000
1,000불 이하 700불 이하 FOB 600불 이하 1,000불 이하
운송요건 경유국에서 보존,운송
필요공정&세관통제
경유국거래,소비금지
&보존필요공정
&세관통제
경유국에서보존,
운송필요공정
&세관통제
지리적,운송상 이유
&경유국거래,소비금지
&보존필요공정
경유국거래,소비금지
&보존필요공정
&세관통제
경유국에서
보존운송 필요공정
&세관통제
탁송물이 경유국보관
&보존필요공정
하역·재선적·보관
·재포장·재라벨링,
운송상 이유
&세관통제
하역, 운송상이유
분리, 재선적 &세관통제
지리적 운송상 이유
하역·재선적,
운송상 분리
&세관통제
지리적,운송상 이유
&경유국거래,
소비금지&보존필요공정
경유국에서 보존․운송
필요공정&세관통제
원산지검증 검증 검증방식 직접 직접 직접,간접 직접,간접(섬유) (원칙)간접, (예외)직접 간접 간접 간접(참관가능) 직접간접병행 직접 선간접 후직접 선간접 후직접 직접
검증주체 수입국세관 수입국세관 수입·수출국 세관 수입국세관
수출국세관(의류,섬유)
수출국세관 수출국세관
(직접)수입국세관
수출국세관
(수입국참관)
수출국세관 수출국세관 수입국세관 수입국세관 수출국세관
수입국세관
(한)세관
(베)발급기관
수입국세관
회신 회신기간 30일(서면신청) 30일(서면신청) 150일 12개월내
수출국결정
2개월(간접검증시) 3개월(간접검증시) 10개월 10개월 10개월 30일(서면질의) 30일(서면질의) 6개월(간접검증시) 6개월(간접) 30일(서면질의)
회신주체 수출자 수출국세관 (직접)수출자
(간접)수출국세관
(직접)수출자
(간접)수출국세관
수출국세관(한국) 수출국세관(한국) 수출국세관 수출국세관 수출국세관 수입자,수출자,생산자,
권한있는 기관
수출자,생산자 수출국세관 (한)세관
(베)발급기관
수출자/생산자
미회신조치 협정관세 제한
부가가치계산 계산방법 직접법공제법 공제법 직접법공제법 직접법공제법 공제법 공제법 MC법 MC법 MC법 직접법공제법RVC 직접법공제법순원가 공제법 집적법/공제법 집적법공제법
부가가치기준 30%45% 45~55% 35%40~45% 30~40%35~55% 35~60% 25~50% 25~60% 25~50% 25~50% 30%40%40% 35%55~65%65% 40~60% 30% 30%40%
기준가격 조정가격 FOB FOB 조정가격 FOB FOB EXW EXW EXW 조정가격 거래가격
(공장도가격)
FOB FOB FOB
비고 (혼합주스)
공제법 80%이상
- 대부분 공제법
(일부품목선택가능)
(자동차)
순원가법도
선택가능
직접법과 공제법중
국가선택
(한국:공제법)
(일반기준)
CTSH+RVC35%
비원산지재료
비율기준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함
비원산지재료 비율이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함
비원산지재료
비율이
10%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자동차)
순원가법도
선택가능
  (자동차)
순원가법도
선택가능
 
제3자송품장 송품장 발급한
제3자정보기재
- 비당사국운영인
법적이름명기
- 송품장 발급한
제3자정보기재
송품장 발급한
제3자정보기재
- - - - - 송품장 발급한
제3자정보기재
송품장 발급한
제3자정보기재
 
직접운송규정 x o o x o o o o o o x o o o
역내생산영역 일방/양당사국 일방/양당사국 어느한쪽/양당사국 어느한쪽/양당사국 수출국 수출당사국 당사국 당사자내 당사국 어느한쪽/양당사국 어느한쪽/양당사국 일방    
역외가공 허용 x o o o o o o o o o o o o o
지역 - 개성공단양 당사국 개성공단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
개성공단 개성공단 개성공단양 당사국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
개성공단 양 당사국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
품목 - 4,625개134개 100개 아세안국별100개 108개 제한없음267개 310개 100개
별도
원산지기준
- 한국에서
수출
역외부가
가치
40%이하/
역내산
재료비
45%이상
역외부가가기치
40%이하
역외부가가치
40%이하/역내산
재료비 60%이상
역외부가가치
40%이하/역내산
재료비 60%이상
역외부
가치
10%이하
역외부가
가치
40%이하/
역내산
재료비
60%이상
역외부가가치
40%이하/역내산
재료비 60%이상
역외부가가치 40%이하
누적기준 영역 양국누적 양국누적 양국누적 양국누적 다국누적 양국누적 다국누적 다국누적 양국누적 양국누적 양국누적 양국누적 양국누적 양국누적
재료누적 o o o o o o o o o o o o o o
공정누적 o o o o x x x x x o o x x x
최소허용기준 가격기준 일반품목 8%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5~24제외,
50~63%제외)
10% 10%
농수산물 1류~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1류~14류
적용제외
15률~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1류~14류
적용제외
1류~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1류~14류
적용제외
1류~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1류~14류
적용제외
1류~21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15류~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중량기준(섬유) 8% 8% 10% 7% 10% 7% 10% 8~30%
일부가격기준
8~35%
일부 가격기준
10% 10% 10% 10% 10%
중간재 인정여부 o o o o x x o o o x o o x o
대상물품 자가생산품 자가생산품 역내생산품 자가생산품 x x 역내생산품 역내생산품 역내생산품 x     x 역내생산품
지정의무 o o x x x x x x x x x x x x
대체가능물품 상품·재료 상품·재료 상품·재료 상품·재료 재료 재료 재료 재료 재료 재료·물품 재료·물품 재료 상품·재료 상품·재료
간접재료 원산지재료
간주
고려하지 않음 원산지재료 간주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원산지재료 간주
부속품,
예비 부분품,
공구
세번기준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제품과 일체로 간주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부가가치기준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고려하지 않음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소매
포장
세번기준 고려하지 않음 무시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부가가치기준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운송포장 고려하지 않음
세트물품 인정여부 x x o o x x o o o x o o x x
비원산지
허용한도
x x FOB가격의
15%이하
일반 FOB가격의
15%이하
x x 공장도가격의 15%이하 x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15%이하
FOB가격의
15%이하
x x
섬유 FOB가격의
10%이하

   * [EFTA(4)] 스위스,리히텐스타인,아이슬란드,노르웨이,
      [아세안(10)] 싱가포르,인니,말련,베트남,미얀마,필리핀,브루나이,라오스,캄보디아,태국
      [EU(28)] 오스트리아,벨기에,키프러스,체코,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프랑스,독일,그리스,헝가리,아일랜드,이태리,라트비아,리투아니아,폴란드,
      룩셈부르크,몰타,포르투갈,
      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스페인,스웨덴,영국,네덜란드,불가리아,루마니아,크로아티아

   * 회신기간이라 함은 체결상대국이 우리나라 관세당국에 검증요청시 우리측이 회신해야하는 기간

   * ISI(integrated Sourcing Initiatives) 방식 : 실제 원산지 여하를 불문하고 당사국에서 선적되어 수출되는 일정상품에 대해서 역내산으로 인정
      OP(Outward Processing) 방식 : FTA체결당사국내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제3국에서 가공한 후 다시 반입하여 최종 제품을 상대 당사국에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