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 Skip Navigation 좌측메뉴 바로가기 - Skip Navigation 콘텐츠로 바로가기 - Skip To Content
무역의중심 행복 KOREA! FTA(자유무역협정)와 함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중요] 미국의 중국산제품 보복관세 부과 관련 심사결정 사례 안내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6/19  조회수 1266 
첨부파일 hwp미국의 중국산제품 보복관세 부과 관련 심사결정 사례 안내문.hwp [29696 byte] ( 미국의 중국산제품 보복관세 부과 관련 심사결정 사례 안내문.pdf )  

- 미국 무역법 301조 관련, 중국산제품 보복관세 부과 관련 심사결정 사례 안내 -

 

최근 미국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무역법 301조*) 조치(이하 보복관세)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 미국 교역상대국의 부당한·비합리적·차별적인 법·제도·관행에 대한 조사와 보복 가능

 

구분

1차

2차

3차

품목수

818개

(IT·기계 등 84~90류)

279개

(설비·장치 등 27~90류)

5,745개

(농축산물 등 : 02~97류)

관세율

25%

25%

10% 부과(’18.9.24)

25% 부과(’19.5.10)

발효일

’18.7.6

’18.8.23

 

또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5월 9일에 제3차 보복관세 대상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인상(10% → 25%)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보복관세 부과 관련 원산지 심사결정 사례 분석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FTA협력담당관실 이동수 사무관(042-481-3280) //

             주미합중국대사관 강연호 참사관(yhkang17@mofa.go.kr), LA총영사관 손성수 영사(ssson19@mofa.go.kr)

 

붙임 : 미국의 중국산 제품 보복관세 부과 관련 원산지 심사결정 사례 분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