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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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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의 중국산제품 보복관세 관세율 인상 관련 반입기한 변경 안내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6/10  조회수 1053 
첨부파일 hwp미국의 보복관세 관세율 인상 반입기준일 변경 관련 안내문.hwp [2285568 byte] ( 미국의 보복관세 관세율 인상 반입기준일 변경 관련 안내문.pdf )  

- 미국 무역법 301조 관련, 중국산제품 보복관세 관세율 인상 관련 반입기한 변경 안내 -

 

최근 미국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무역법 301조*) 조치(이하 보복관세)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 미국 교역상대국의 부당한·비합리적·차별적인 법·제도·관행에 대한 조사와 보복 가능

 

구분

1차

2차

3차

품목수

818개

(IT·기계 등 84~90류)

279개

(설비·장치 등 27~90류)

5,745개

(농축산물 등 : 02~97류)

관세율

25%

25%

10~25%

발효일

’18.7.6

’18.8.23

’18.9.24

 

또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5월 9일에 제3차 보복관세 대상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인상(10% → 25%)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3차 부과품목의 관세율 인상은 수출일이 5월 10일 이후인 물품에 적용되며, 반입기한을 두어 6월 1일 이후에 미국 반입물품은 수출일이 5월 10일 이전이라도 인상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5월 31일에 반입기한 만을 변경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변경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6월 15일 이후 반입물품은 수출일이 5월 10일 이전이라도 인상된 세율(25%)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구분

관세율 인상

수출일

5월 10일 이전 수출물품의

인상된 세율 적용 반입일

비고

5.9. 가이드라인 (변경 前)

5월 10일 이후

6월 1일 이후

 

5.31. 가이드라인 (변경 後)

5월 10일 이후

6월 15일 이후

반입기한만 변경

 

그리고, 붙임 ‘관세율 인상 CBP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FTA협력담당관실 이동수 사무관(042-481-3280)

 

붙임 : 관세율 인상 CBP 가이드라인(5.31. 발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