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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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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요] 미국의 중국산제품 보복관세 부과제외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4/12  조회수 1105 
첨부파일 hwp190411_미중 무역분쟁 관련 보복관세 제외품목 관련 안내문_게시용.hwp [38912 byte] ( 190411_미중 무역분쟁 관련 보복관세 제외품목 관련 안내문_게시용.pdf )  

 

- 미국 무역법 301조 관련, 중국산제품 보복관세 부과제외 관련 안내 -

 

최근 미국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무역법 301조*) 조치 (이하 보복관세)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 미국 교역상대국의 부당한·비합리적·차별적인 법·제도·관행에 대한 조사와 보복 가능

 

구분

1차

2차

3차

품목수

818개

(IT·기계 등 84~90류)

279개

(설비·장치 등 27~90류)

5,745개

(농축산물 등 : 02~97류)

관세율

25%

25%

10%~25%

발효일

’18.7.6

’18.8.23

’18.9.24

 

이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제1차 및 제2차 보복관세 대상품목 중 1차* 및 2차**에 걸쳐 보복관세 제외대상품목을 발표하였습니다.

 

* 롤러머신, 정수필터 및 컨베이어벨트 등 HS8단위 기준 31개 품목(’18.12.28. 발표)

 

** 펌프, 정수기, 전기모터 및 변압기 등 HS8단위 기준 33개 품목{’19.3.25. 발표)

 

보복관세 제외조치는 보복관세가 최초 부과된 시점까지 소급 적용되며, 보복관세를 납부한 수입자는 세관의 수입세액 정산 이전에는 수정신고하고 정산 이후에는 이의신청을 하여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복관세 부과제외 대상품목, 납부한 세액의 환급절차 등을 확인 하시려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복관세 부과제외 대상품목은 붙임 ‘미국의 중국산제품 보복관세 부과제외 품목 리스트’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관련사이트】

 

① 1차 제외대상품목확인 :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18-12-28/pdf/2018-28277.pdf

 

② 2차 제외대상품목확인 :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19-03-25/pdf/2019-05588.pdf

 

문의처 : FTA협력담당관실 이동수 사무관(042-481-3280)

 

붙임 : 미국의 중국산제품 보복관세 부과제외 품목 리스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