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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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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요] 미국 원산지 판정 기준 및 판정사례 등 공지 
작성자 배준형  등록일 2018/11/13  조회수 2442 
첨부파일 hwp한-중, 중-멕시코 연결공정제품 원산지 판정사례.hwp [17408 byte] ( 한-중, 중-멕시코 연결공정제품 원산지 판정사례.pdf )
pdf19 CFR 134.pdf [1327540 byte] ( 19 CFR 134.pdf )  

<중요>

※ 미 301조 한-중 연결공정제품 원산지 판정 ⇒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이 아닌 실질적 변형 충족 여부로(19 CFR 134) 판정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부과 관련 미 관세당국(CBP)의 원산지 판정 기준(변경) 및 한-중 연결공정 제품 원산지 판정사례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수출입업체는 관련 업무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 CBP, 232조/301조관련 원산지 판정 기준

        ㅇ 일반(비특혜) 원산지 판정 ⇒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판단

 

종전(불명확)

변경후(명확화)

일부 FTA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로 판정

실질적 변형기준 충족여부로 판정

(19 CFR 134)

 

        ㅇ 실질적 변형기준 판단요소 ⇒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등

미 301조 원산지 판정 기준은 '19 CFR 134'에 따른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으로, 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등 3요소가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문의처 : FTA협력담당관실 장진덕 사무관(042-481-3280 / 010-5467-4560)

 

        붙 임 : 한-중/중-멕시코 연결공정제품 원산지 판정사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