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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정] 미국 무역법 301조 관련 유의사항 전달 및 애로해소 특별지원(2차) 안내 
작성자 배준형  등록일 2018/10/04  조회수 1678 
첨부파일 hwp1. 관세청(세관) 연락처.hwp [19968 byte] ( 1.pdf )
hwp2. 원산지 판정 애로해소 절차 및 업체 유의사항(수정).hwp [19968 byte] ( 2.pdf )
hwp3. 미국 관련 사이트 상세조회 방법.hwp [26624 byte] ( 3.pdf )  

<수정사항>

※ 미 301조 한-중 연결공정제품 원산지 판정 ⇒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이 아닌 실질적 변형 충족 여부로(19 CFR 134) 판정

 

- 미국 무역법 301조 관련, “한-중 연결공정 제품” 원산지 판정 관련 유의사항 전달 및 애로해소 지원 안내 -

 

최근 미국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무역법 301조*) 조치(이하 보복관세)로, 한국-중국간 연결공정 제품**(중국산 재료 혼합하여 제조한 물품 포함)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업체의 원산지 판정시 애로사항***이 예상됩니다.

 

구분

1차

2차

3차

비고

품목수

818품목

(IT·기계 등)

279품목)

(설비·장치 등)

5,745품목

(화학·전자제품)

별첨 리스트

총금액

340억$

160억$

2,000억$

 

관세율

25%

25%

10%

(‘19.1.1

→25%)

발효일

‘18.7.6

‘18.8.23

‘18.9.24

 

* 무역상대국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조치 법규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정책·관행에 대한 제재조치

** 제조·가공 등이 한국 및 중국과 연결되어 생성된 제품

*** 한-중 연결공정 제품의 원산지 판정(한국산 또는 중국산)에 따라 미측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보복관세 부과 대상 품목이 결정됨

 

※ 미국의 對 중국 보복관세 부과 대상 기준

 

-301조 관세는 중국물품에 적용되며, 수출국 기준이 아닌 원산지 기준임-

(The section 301 duties currently only to products of China, and based on the country of origin, not country of export.) 

 

또한, 미 관세당국(관세국경보호청 : CBP)의 원산지 조사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한-중 연결공정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기업들의 원산지 판정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미국의 원산지 검증으로 인한 추징 가능성 증가)

 

이에 따라, 관세청은 한-중 연결공정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업체들의 원산지 관련 애로사항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유의(지원)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중 연결 미국 수출품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 시행

 ⇒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 : 수입국(미국)의 원산지검증 전에 수출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 등을 사전 확인(컨설팅) 해주는 제도 → 

     전국 본부세관 지원(붙임 연락처 참조)

 

아울러 원산지가 중국산인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원산지 세탁)하여 미국 등 수출시,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관세청(세관) 연락처, 통관애로 해소절차, 미국 사이트 상세조회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