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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중국 통상분쟁(보복관세 부과)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손애란  등록일 2018/08/22  조회수 1963 
첨부파일 hwp미301조,아국기업통관애로(한-중연결공정제품)특별지원안.hwp [33280 byte]
pdf미301조,아국기업통관애로(한-중연결공정제품)특별지원안.pdf [250645 byte]  

 

 

- 미국 무역법 301조 관련, “한-중 연결공정 제품” 원산지 판정관련 유의사항 전달 및 애로해소 지원 안내 -

 

 

최근 미국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무역법 301조*) 조치(이하 보복관세)로, 한국-중국간 연결공정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업체의 원산지 판정시 애로사항***이 예상됩니다.

 

구분

1차

2차

3차

품목수

818개**

(IT ·기계 등 : 84~90류)

279개

(설비·장치 등 : 27~90류)

6,031개

(농축산물 등 : 02~97류)

총금액

340억$

160억$

2,000억$

관세율

25%

25%

10%~25%

발효일

‘18.7.6

‘18.8.23(예정)

미발효

 

     * 무역상대국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조치 법규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정책/관행에 대한 제재조치

     ** 제조·가공 등이 한국 및 중국과 연결되어 생성된 제품

     *** 한-중 연결공정 제품의 원산지 판정(한국산 또는 중국산)에 따라 미측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보복관세 

          부과 대상 품목이 결정됨

 

 

   ※ 미국 관세당국(CBP), 미국의 對 중국 보복관세 부과 대상 및 기준명시

-301조 관세는 중국물품적용되며, 수출국 기준이 아닌 원산지 기준임-

(The section 301 duties currently only to products of China, and based on the country of origin, not country of export)

  

또한, 미 관세당국(관세국경보호청 : CBP)의 원산지 조사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한-중 연결공정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기업들의 원산지 판정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따라, 관세청은 한-중 연결공정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업체들의 원산지 관련 애로사항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유의(지원)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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