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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18.8.10.까지)

내용보기

1. 행정규칙명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2, 2017. 1. 5.)

 

2. 개정 사유

 

세율별 물량비중 산정대상 기간의 수입실적이 없어 세율별 물량비중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 환급특례법 제10조 제4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환급물량 조정방법을 제시하여 과다환급을 예방하고 정확한 환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1) 신생업체(신규 생산물품 포함) 또는 원재료를 불연속적으로 수입하는 업체의 별표2 적용품목에 대한 환급방법 명확화(§7)

- 직전 3개월, 수출이행기간(2) 세율별 수입물량 비율을 순차적로 적용하여 환급물량 산출

2)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한 업체의 해당연도 비중 사용방법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환원 사유 명확화(§8)

- 조정 적용 이후 해당연도는 계속하여 조정 비중을 사용(해석지침 상향), 직전 3개월 수입물량이 없을 경우 제7환원 적용

3) 서식 정비

-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신고, 조정신고방법의 조정에 따른 신고서식 보완(별지 제2호 서식)

 

4. 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

 

조문번호

법령위임근거 조항

7, 8

환급특례법 제10조 제4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

별지 서식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33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일자 : 2018. 9. .

 

7. 의견제출 방법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담 당 자 : 유명재 사무관(042-481-7875)

전지하 주무관(042-481-7873)

제출기한 : 2018. 8. 10.

제출방법

- E-mail : yusangw001@korea.kr, seacrow@korea.kr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세원심사과

- Fax : 042-481-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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