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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 : 2018.5.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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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시명 :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2. 제정 사유

      □ 관세법 제246조의3 개정안 시행(’18.7.1)에 따라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 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3. 주요 내용

 

안전성 검사 대상 지정 기준

    ㅇ 세관장확인물품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직결된 물품

 - 전기·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수출입요건을 회피할 우려가 있거나 수출입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출입할 우려가 있는 물품

          - 인체 유해성분을 함유할 우려가 있는 물품

          - 성분 확인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시험·분석이 필요한 물품

          - 기타 국민보건·사회안전 등을 위하여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물품

 

 

   □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의 지정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으로 지정 요청

관세청장은 검사인력, 장비, 예산 등을 고려하여 대상물품을 지정하고,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검사대상 지정 중지·해제 기준 마련

지정·운영중인 물품에 대하여 환경변화, 인력부족 등으로 안전성 검사 수행이 필요없거나 어려운 경우* 등은 중지 또는 해제

* 수출입신고 물량, 적발실적(비율·건수 등) 등이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 법규준수도가 향상되어 협업부처의 사후관리로 충분한 경우, 인증제도 변경된 경우 등

 

안전성 검사 방법 및 절차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 요건의 위·변조 여부, 요건과 현품의 동일성 여부, 분석실시 여부 등 안전성에 대한 중점 검사

물품의 견본·현품사진·서류 등을 확인하여 안전성 검사 실시(필요시 현품검사) 검사결과를 통관부서에 통보 신고서 처리

 

인천세관 분석실 설치에 따른 자체분석

신속한 통관을 위해 어린이제품, 화학물질, 석면함유제품 등 위해물질 검출이 우려되는 물품에 대해 자체분석 실시

* 분석장비 여건 등으로 정밀분석이 필요한 경우는 협업부처 검사기관에 분석요청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 세부규정을 고시로 상향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른 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규정을 현행 훈령*에서 고시로 상향 조정

*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1833, ’16.6.29)

 

위반물품에 대한 조치

세관장은 안전성 검사 결과 해당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통관보류 조치

* 안전성 검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협업부처와 협의하여 안전성 검사 완료 전에 통관허용 가능,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는 협업부처에서 리콜 등 행정제재

 

기타 정보관리 등

안전성 검사관련 자료 보관,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외부 유출 금지 목적외 사용 금지(위반 시 처벌)

 

4. 시행일자 : 2018. 7. 1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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