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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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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요청 (제출기한:2018.3.19.일 까지)

내용보기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63, 2017.8.24.)

2. 개정사유

외국환거래규정 개정(’18.0.00.)으로 무인환전기기 환전영업자온라인 환전영업자등록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업무절차 마련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무인환전기기 및 온라인 환전영업자에 대한 업무관할의 예외규정 신설(3조제1)

전산설비요건 심사 등 온라인 환전영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서울특별시소재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세관을 서울세관으로 지정

무인환전기기 및 온라인 환전영업자의 전산설비요건 명시(8조제3)

환전업무 수행과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한 전산시스템 등 보유

고객 불편해소를 위한 지원센터 운영 등 기준 마련(8조제7)

무인환전기기 환전영업에 따른 고객 보호 및 불편 해소를 위한 고객지원센터 운영 및 긴급 복구체계 구비기준 명시

온라인 환전영업자에 대한 고객보호 등 의무 부여(8조제8)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 마련, 온라인 환전업 운영 관련 약관 마련, 1억원 이상의 이행보증금 예치 등

이행보증금에 대한 처리절차 마련 (8조의28조의4)

온라인 환전영업에 따른 고객 보호를 위한 이행보증금 예탁, 재산정, 지급 및 반환절차 명시

무인환전기기 외국환 매입매각 가능액 명시(10조제3, 11조제4)

외국환거래규정 제3-2조제8항에 따라 미화 1천불 이하로 규정

온라인 환전영업자의 고객 확인절차 명시(11조제5)

온라인 환전영업에 따른 환전계약 체결 및 환전금액 지급 시 고객 실명 확인절차(방법) 명시

온라인 환전영업자 업무보고 주기 명시(12조제5)

이행보증금 산정의 정확성을 심사하기 위해 업무보고 주기를 분기로 명시(일반 환전영업자: 반기 보고)

환전업무 관련 서식 변경

온라인 환전업 등 신설, 업무별 복수 등록 허용에 따라 환전업무 등록 구분별 허용업무만 변경이 가능토록 등록증 통합

* [현행] 일반(별지 1-1), 카지노(별지 1-2) 2[개선] 통합 등록증(별지 1) 1

이행보증금 예탁, 재산정, 지급, 반환 관련 양식 신설(별지 제69)

4. ·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

조문번호

법령위임근거 조항

ㅇ「외국환거래법 시행령35조제2, 3항 및 제5

ㅇ「외국환거래법20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환전영업자에 대한 검사권한은 관세청장에게 위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37조제1

ㅇ「외국환거래법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업무는 관세청장에게 위임

5.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 일자 : 2018. 3. .

7. 의견제출 방법

제 출 처 : 관세청 외환조사과

담 당 자 : 오성호 사무관(042-481-3235)

제출기한 : 2018. 3.19.

제출방법 : E-mail(langka92@korea.kr), FAX(042-481-7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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