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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관세청, 현장 필수 인력 확보로 국민 건강 및 사회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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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올해 시급한 필수 인력 191명을 충원하고 주요 현장에 배치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강화하고 있다.

 

□ 주요 충원 내용을 보면, 먼저, 국가기관 중 유일한 24시간 2교대 근무체계를 3교대로 전환하기 위하여 62명의 인력을 충원하고 통관 감시업무*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세관부터 우선 배치하였다.

* 공항만에서 수출입통관 지원 및 여행자·수출입화물 등에 대한 검사

 
ㅇ 3교대 전환에 따라 월 평균 48시간, 연간 576시간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게 되었으며,

 
※2교대:월평균 288시간, 년 3,456시간 → 3교대:월평균 240시간, 년 2,880시간


ㅇ 업무 피로 감소에 따라 증가하는 통관 감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함께 취약시간 감시활동 확대로 불법 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 입출국 여행자 : ‘07년 33,814천명 → ’17년 73,684천명 (118%↑)
입출항 선박·항공기 : ‘07년 433,519대 → ’17년 632,788대(46%↑)
수출입 물동량 : ‘07년 696,160천톤 → ’17년 977,549천톤 (40%↑)

 

□ 그리고 수입물품 검사 인력으로 52명을 배치하여 수입물품 검사건수를 전년 동기대비 10.7% 늘리는(‘17.7월 127천건 → ’18.7월 140.7천건) 등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최근 3년간 수입량*은 연평균 6%이상 증가하고 있음에도 수입검사 인력**이 한정되어 있어, 수입물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정 수준의 물품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 ‘15년(997만건) → ‘16년(1,042만건) → ‘17년(1,121만건)
** ‘15년(129명) → ‘16년(143명) → ‘17년(143명)

 

□ 또한 수입 통관된 물품에 대하여 세액 및 수입 요건 등의 신고가 정확한 지 여부를 사후 심사하기 위한 인력 32명을 배치하여 수입신고에 대한 적법성 심사를 강화*했다.

* 수입신고 사후심사 점검률 : ‘16년 8.3% → ’17년 9.1% → ‘18.6월 6.8%

 

□ 관세청은 지속적으로 충원 목적에 맞는 성과를 점검 확인하여 보다 나은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건강 및 사회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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