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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관세청, 가상통화 이용 신종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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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김영문)은 ‘범정부 가상통화 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한 무등록외국환업무(이하 ‘환치기’라 함) 실태를 조사하고, 가상통화 관련 불법 외환거래를 엄단하고자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총 6,375억원 상당의 외환 범죄를 적발하였다.

 

주요 단속유형은, 불법 환치기 4,723억원(가상통화 이용 송금액은 118억원), 가상통화 구매목적으로 해외에 개설된 해외예금 미신고 1,647억원, 가상통화 구매 목적으로 송금한 금액 중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재산국외도피 5억원 등이다.

 

최근 중국의 가상통화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현금화가 불가능함에 따라 국내로 반입하여 현금화한 후 환치기 등 방법으로 불법 반출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가상통화 투기 과열로 가상통화 해외구입 목적의 불법 외화반출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세청은 ‘가상통화 이용 불법 환치기 단속 T/F’를 운영하여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 환치기, 마약·밀수 자금의 불법이동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첫째, 일본에서 국내로 송금 의뢰인을 모집하여 엔화자금을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불법 송금하여 국내 수령자에게 지급(537억원)하는 방식의 불법 환치기를 운영하면서, 송금액 중 일부(98억원)를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국가 간 자금을 이동시킴 [☞ 사례1]
 

둘째, 호주·한국 간 불법 환치기계좌를 운영(4,169억원)하면서 부족한 환치기계좌의 운영자금을 보충하기 위하여 215억원을 불법적으로 송금하고 이 중 3억원은 가상통화로 전송 [☞ 사례2]

 
셋째, 해외 불법송금을 원하는 국내 의뢰인으로부터 원화자금을 수령한 후 가상통화를 구매하여 전자지갑으로 형태로 해외 제휴업체에 전송하면, 해외 제휴업체는 가상통화를 해외 취급업소에서 매각한 후 해외 수령인에게 지급(17억원) [☞ 사례3]

 
넷째, 국내의 높은 가상통화 프리미엄을 취하고자 해외에 가상통화 구매 목적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소프트웨어 구매사유로 해외 송금하면서 해외예금(1,647억원)을 미신고하고 이 중 일부(5억원)를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재산도피 [☞ 사례4]

 

금번 단속결과 특이점은


그간의 환치기 실태를 보면, 양국 간 환치기계좌에서 거래대금을 상호 상계한 뒤 부족잔액이 발생할 시 이를 보충할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휴대반출하거나 은행을 통해 송금하였으나 최근에는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으며,

 
환전영업자가 환전업무 외에 불법으로 환치기 송금업을 하면서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송금하고,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송금수수료를 받지 않고 가상통화 시세차익으로 수수료를 대신하는 신종 환치기 수법이 적발되었고,

 
또한, 국내에서 해외 가상통화 구매를 위한 은행송금이 어려워지자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을 근거로 가상통화 구매자금을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송금하는 신종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환전영업자 또는 가상통화 구매대행 업체 등에 대한 불법외환거래 및 자금세탁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수출입기업 등이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밀수담배, 마약 등 불법 물품의 거래자금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정밀 분석하여 조사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가상통화를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 개요
2. 주요 적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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