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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관세청, 건전한 납세환경 조성·친화적 관세행정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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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건전한 납세환경 조성·친화적 관세행정 구축한다

‘현지 기동팀’ 파견, 사후보상조정 인정, 불법수입품 유통방지 등

 

□ 관세청은 2017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하여 국민과 수출입기업들이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2017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 첫째, 원활한 무역환경을 조성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ㅇ '17. 7. 6. 호주, UAE와 AEO MRA*를 추가 체결하여 총 16개 체결국간 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비상시 우선 조치 등의 혜택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이 보다 쉬워질 수 있도록 경제영토를 확장한다.

* 각국의 종합인증우수업체(AEO)제도를 상호 인정하는 제도

 

ㅇ 또한, 최근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해외 통관애로 접수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 현지 기동팀을 편성·파견하여 중소·중견 기업이 겪는 통관문제 등을 해결하고, 해외 통관애로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해외 통관장벽 타파 100일 작전을 추진한다.(‘17년 9월∼11월 예정)

 

□ 둘째, 관세조사 유예요건을 완화하여 일자리를 창출 지원한다.

 

ㅇ 전년도 수입금액 1억불 이하 기업 중 관세조사 유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제도를,

- 그 요건을 완화(??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50%→20% 이상, ??수입규모별 4∼10% 이상 일자리창출 예정)하여 청년 실업문제를 완화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17년 7월)

 

□ 셋째, 다국적기업의 사후보상조정 신고절차 마련으로 건전한 납세환경을 조성한다.

 

ㅇ 국제무역에서 다국적기업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본지사간에 실시하는 사후보상조정*을 잠정가격신고 대상으로 추가하여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한다.(‘17.7.1.)

* 다국적기업 본지사간 국제 거래 시 사전 약정에 따라 목표 이익률을 설정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실현된 이익률이 목표이익률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본지사간 약정된 목표 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거래가격을 조정하는 것

 

□ 넷째, 국민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수입물품 유통관리를 강화한다.

 

ㅇ 국민보건을 위해 일부 수입품목에 대한 유통이력을 관리하는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을 조정*하여 사회 안전을 도모한다.

 

- 냉장갈치 등 추가, 미꾸라지 등 재지정을 통해 총38개 품목을 대상으로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둔갑, 불법 용도전환 등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한다.(’17.8.1. 시행)

* [신설] 냉장갈치, 냉동멸치, 냉동기름치, 꽃가루, [재지정] 냉동조기,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미꾸라지, [삭제] 식염, 보리, 인삼제품, 홍삼

 

□ 다섯째, 민원 편의를 제고하여 친화적 관세행정을 구축한다.

 

ㅇ 해외직구물품 급증으로 통관화물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개인이 수입하는 과세가격 2,000불 이하 전자상거래물품 중 우범성이 없는 물품에 한해 전자적으로 일괄 심사·수리하는 스마트통관심사를 도입*한다.

* 특송센터 입주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후(’17.7.24. 시행) 확대 시행 예정

 

ㅇ 또한,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17. 7월)이나 보세운송수단 신고(’17. 8월), 협정관세 사후적용(’17. 10월)시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서류 제출에 따른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민원 편의를 제고한다.

 

□ 그 밖에 2017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 > 규제개혁신문고 > 정보 > 자료

 

붙임 : 「2017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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