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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천세관,「2018년 새해 달라지는 관세행정」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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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수출입 통관, 심사 등 분야별 법령개정 사항 및 부정청탁금지법 안내-

 

□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관내 물류업체, 관세사 등 관련 종사자 대상으로 2018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공항 수출입통관청사(25일)와 인천항 본관(26일)에서 개최*하며, 현장에서「2018년 새해 달라지는 관세행정」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

 

* (공항) 1.25(목) / 14:30~15:20 / 수출입청사 4층 대강당

* (본관) 1.26(금) / 14:30~15:20 / 본관 5층 대강당

 

□ FTA 활용 지원, 보세화물, 통관, 심사 등의 분야별로 나누어 관련법 개정내용 및 제도개선 사항 50여 가지를 안내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ㅇ(FTA 활용 지원) 라면·조제김 등 제조공정상 국산임이 확인되는 공산품 161개 품목은 원산지증명을 위해 기존에는 수입신고필증· 구매확인서·국내제조확인서 등 12가지 증빙서류가 필요했으나, 새해부터 국내제조확인서만 제출하도록 개선하고,

 

ㅇ(보세화물) 종합보세구역에서 반복적으로 생기는 재포장 보수작업을 건별 심사 방식에서 일정기간별 심사로 간소화하는 등 새로운 물동량 창출이 가능한 '국제물류센터'* 유치를 적극 지원한다.

* 국제물류센터(GDC:Global Distribute Center) : 전자상거래 업체 물품을 대량으로 반입하여 고객주문에 따라 재포장 후 국외반출하는 물류사업체

 

ㅇ(수출입 통관) 학술연구용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감면 신청이 가능한 기관을 일부 연구중심병원에서 모든 연구중심병원으로 확대하여 국내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ㅇ (심사) 국가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라 환급받을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한다.

 

* 경정청구 :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ㅇ(기타) 지난해부터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 변경사항 등을 설명하고, 평소 관세행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신고 오류사항도 안내 할 예정으로, 관련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노석환 세관장은 ‘인천세관은 새해에도 행정 수요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극 알려 관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 신뢰를 얻는 기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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