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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마류 밀반입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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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최대 거주 美 캘리포니아州의 대마 합법화에 따른 대마류 밀반입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

 

□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18. 1. 1일부터 미국 최대 인구 및 한인 최대 거주지인 캘리포니아州에서 대마류가 합법화됨에 따라 국내로의 밀반입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ㅇ 여행자, 특송 및 우편물 등을 통한 대마류의 국내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8. 1. 1일부터 4. 10일까지 100일간 세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우리나라에서 대마류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출입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워싱턴 D.C. 등 8개州에서 이미 합법화(붙임: 참고자료)된 상태로

ㅇ 특히, 이번에 미국 51개州 중에서 인구 및 한인 교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州가 ‘18. 1. 1일부터 대마류를 합법화함으로써 21세 이상 성인이면 허가 받은 소매점에서 대마류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인천본부세관은 이에 따라 특별단속기간(100일)을 설정하여 여행자 휴대품, 특송 및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으로

ㅇ (여행자 휴대품) 미국(L.A., 샌프란시스코 등)發 여행자에 대한 정보분석 및 검사선별 강화, 마약탐지견 집중 배치 및 최첨단 과학검색장비 등을 활용하여 휴대품 및 신변에 대한 정밀 검사?검색

ㅇ (특송·우편물) 미국 해당지역 반입 화물에 대한 우범화물 분석 및 선별 강화, 정밀 X-ray 검색을 실시하고 우범성이 높은 화물은 마약탐지견 등을 활용하여 추가 정밀 검사

□ 인천본부세관은 이를 위해 검사직원에 대한 대마류 등 적발 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검?경 등 국내 단속기관과 정보교류 및 공유를 강화하여 대마류의 무분별한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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