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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제출기한:2018.01.19.일 까지)

내용보기

1. 행정규칙명

 

□ 「()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6-24, 16.3.25.)

 

2. 개정사유

 

□「항만운송사업법개정에 맞춰 영업등록 범위 확대, 유류 공급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등 관리 강화

 

관련 법령에 맞게 업종명 용어 정의 변경

 

관세법령 누락사항 추가

 

3. 주요 개정내용

 

①「항만운송사업법개정에 맞춰 선박연료공급업자 영업등록 범위 확대 및 급유선 관리 강화

 

(배경)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미등록 급유선 영업등록 하도록항만운송사업법개정

 

(개정)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시 사용하려는 모든 급유선을 등록하고, 등록된 급유선에 대한 관리 강화

업무구분

현행

개정안

영업등록 신설

급유선 제출 없음

사용하려는 모든 급유선 제출

연료공급업 업무정지

자사소유 급유선의 부족적재

제출한 급유선의 부족적재

급유선 이용금지

급유대행업자 10

부족 적재한 급유선 20

② 관련 법령에 맞게 업종명 및 용어 정의 변경

 

(현행)항공사업법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명, 용어 정의 등이 동 고시와 상이

 

(개정) 관련 법령에 맞게 업종명 및 용어 정의 등을 개정

* (업종명) 하역업 항만하역업, 항공대리점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등

* (용어정의) 해운대리점업,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항공기취급업 등

 

③ 관세법령 누락사항 추가

 

(현행) 관세법령*에 따라 법 277조는 경고처분대상이나 업무정지제외 대상에 누락되어 있어 업무처리 혼란

* 등록업자에 대한 경고처분은()용품 및 선()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고, 동 고시에서 277에 대하여 경고처분

 

(개정) 업무정지 제외 대상에 관세법 제277 추가

업무

현행

개정안

업무정지

범 제276 해당사항 제외

법 제276조 및 제277 해당사항 제외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예정) : ’17.12.00

 

6. 의견제출 방법

 

제 출 처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담 당 자 : 정미숙 사무관(042-481-7945)

제출기한 : 2018. 01 19.

제출방법 : E-mail(galaxy00@customs.go.kr), FAX(042-481-7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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