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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제출기한:2017.12.19.일 까지)

내용보기

1. 행정규칙명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2016-52, 2016.9.28.)

2. 개정사유

인증 신청 및 관할세관 변경제도의 효율적 운영

기 인증받은 물품에 대해 인증 추가 시 절차 및 서류 간소화

인증신청 취하 요청시와 각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업무 처리 절차 마련

3. 주요 개정내용

인증신청 및 관할세관 변경제도의 효율적 운영 (5)

원활한 현지확인 업무 수행을 위해 생산자 및 생산공장 주소지 관할세관에 한해 변경 승인토록 개선

인증신청자 또는 인증물품 생산지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세관으로 인증 신청 및 관할세관 변경을 신청하는 사례 방지 필요

품목별인증수출자의 경우 협정 추가시, 기인증 받을 때 제출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인증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7조 및 제10)

(인증 절차 간소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심사시 원산지소명서를 통한 간이한 심사* 실시

* 원재료의 세번분류 심사 생략하고 기존 인증받았던 협정과 신규추가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PSR) 비교를 통해 신규협정의 PSR 충족여부를 간이하게 심사

(제출 서류 간소화) 원산지소명서 증빙자료, 서명카드, 작성대장,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자료 제출 생략 가능

인증 신청 취하 요청시 업무처리 절차 마련 (7-2)

인증신청을 취소하고 싶을 때 인증신청 취하신청서(별지 1-2호 서식 신설) 제출

* 현재는 사유서를 받아 반려 처리하고 있으나 반려는 고시 제11(보정요구)에서 규정한 기한내 보정요구 미준수시 처리 방법임

인증 신청시 인증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각하 할 수 있는 절차 마련 (9)

법령에서 정한 인증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보정요구 절차 없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운영

현재는 인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인증 신청하는 경우에도 보정요구 절차를 거쳐 반려 처리하고 있음

기타 사항

폐업 등 사유 발생시 인증 효력 자동상실 제도 운영(15-2)

원산지관리전담자 인정 교육 이수증 인정 유효기간(2) 신설 (별표3)

4. 개정안(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 예정일자 : 2017. 12. ㅇㅇ.

6.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7. 의견제출 방법

제 출 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담 당 자 : 이승필 서기관(042-481-3211)

제출기한 : 2017. 12. 19.

제출방법 E-mail : fta@customs.go.kr Fax : 042-481-7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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