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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제출기한:2017.12.08.일 까지)

내용보기

1. 행정규칙명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6-05, 2016.01.18)

2. 개정이유

업무의 효율성 민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정면세점 허갱신을 관할 세관장이 심사승인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업무처리 간소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반입검사 신청시 서류제출에서 P/L신고 원칙으로 개선

반입정지와 판매정지 기간 조정 등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3. 주요 개정내용

. 지정면세점 운영관련 규제완화로 업무처리 간소화효율성 제고

판매물품에 대한 환율 적용시 구매자에게 유리하도록 소수점 이하 3자리 절사 ,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6)

반입검사 신청시 서류제출 원칙에서 전자문서 제출(P/L)을 원칙으로 완화(11)

반입정지와 판매정지 기간을 보세구역과 일치하도록 ‘6개월 이하로 통일*(26)

* ()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6개월 이하

지정면세점 갱신 시 관할 세관장이 신청업체의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28)

* 제주지정면세점은 관계법령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제주관광공사(JTO)’만 운영가능하며, 설치장소별로 사업자가 지정(비경쟁)

. 기타 보세판매장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보완

판촉사원의 범위를 타 법인 소속으로 명확화(6)

부정구매 방지 홍보를 위해 안내게시판에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14조 제1항의 이용제한 대상자* 게시(6)

* 1.타인의 명의로 구매한 자, 2.명의 대여자, 3.면세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자, 4.여행객으로부터 면세물품을 구입한 자는 1년간 지정면세점 이용 제한

지정면세점 신규 지정 시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담당직원의 현장점검 등을 명문화(7)

지정면세점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연속성 제고를 위해 법 제179조에 따라 지정 효력을 상실할 수 있도록 개선(9)

특례규정 제142항에 따른 부정구매자 목록 관리를 의무화(15)

4. 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시행일(예정) : 2017. 12. 15

7. 의견제출 방법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담 당 자 : 이의상 사무관(042-481-7821)

제출기한 : 2017. 12. 8.

제출방법 : E-mail(marboy@korea.kr), FAX(042-481-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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