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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고시」개정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제출기한:2017.12.25.일 까지)

내용보기

1. 행정규칙명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고시(고시 제2015-62, ’15. 11. 30)

2. 개정 사유

효력이 상실된 조문 및 재검토형 일몰규제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효력이 상실된 조문 삭제(6, 7, 13)

규제의 유효기한(’16.12.31)이 경과되어 효력이 상실된 조문 삭제

불필요한 일몰규정 삭제(14)

3조에 대한 규제존속이 필요하다는 규제심사 결과에 따라 재검토형 일몰규정*불필요하므로 삭제

* (14) 20161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2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견 제출 방법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김용익 사무관(042-481-7841)

제출기한 : 2017. 12. 25.

제출방법 : E-mail(kyi333@customs.go.kr), FAX(042-481-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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