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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개정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제출기한:2017.12.25.일 까지)

내용보기

1. 행정규칙명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7-44, ’17. 7. 28)

2. 개정 사유

수출입신고에 따른 오류점수가 없는 성실한 관세사에 대하여 제재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 반영

* 오류점수가 0점인 관세사는 해당 화주와 거래시 제재 완화

3. 주요 개정내용

성실신고 관세사에 대한 제재 경감(9)

- 관세사의 오류점수가 없고, 화주의 오류점수로 제재되는 경우 해당 관세사에 대한 제재(P/L정지 및 검사비율 상향)50% 경감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견 제출 방법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김용익 사무관(042-481-7841)

제출기한 : 2017. 12. 25.

제출방법 : E-mail(kyi333@customs.go.kr), FAX(042-481-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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