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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구성 청렴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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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구성 청렴 워크숍 개최
- 면세점 특허심사위원 청렴결의 - 

 


□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제도개선 결과*에 따라 향후 1년 동안 보세판매장(면세점) 사업자 선정 및 중요사항 심의를 수행할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사위원 97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위원회의 역할 등을 설명하는 워크숍을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 관세법 시행령(17.11.28) 주요 내용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제도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


□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심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ㅇ 면세점 제도개선 T/F(위원장 : 유창조 동국대 교수)가 평가분야별*로 전문성과 대표성이 있는 학회 등을 추천하고
* 보세구역 관리역량, 운영인 경영능력, 관광인프라, 사회환원·상생협력

ㅇ 학회 등 전문단체가 추천한 위원을 그대로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 위촉명단 : 추후 관세청 홈페이지 공개 예정


□ 이번 워크숍에서는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였다.
 * 위원장 : 동국대학교 김갑순 교수

ㅇ 이와 함께 면세점 제도개선 T/F 위원장인 유창조 교수가 면세점 제도개선 취지와 특허심사위원 역할을 설명하고,

ㅇ 심사위원들은 면세점 제도연혁, 청탁금지법 등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여러 논의와 함께 청렴한 심사를 할 것을 결의했다


□ 관세청은 이번에 위촉된 심사위원 중 무작위로 25명을 선정하여 올해 말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롯데코엑스 면세점(서울 삼성동)과 특허반납 의사를 표명한 제주공항 및 양양공항 출국장면세점의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심사위원회를 이달 중 개최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특허심사위원회 전체 위원 명단(97명)을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하고, 특허심사위원회 종료 후 위원회에 참석한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신청기업의 평가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 단, 사업자 선정에 탈락업체는 해당 업체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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