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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개정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제출기한:2018.6.15.일 까지)

내용보기

1. 행정규칙명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77, ‘14.6.16.)

2. 개정이유

특별통관 대상업체 행정제재 기준 및 신고서식 개선 관련 고시개정 추진

3. 주요 개정내용

행정제재기준 완화(13)

특별통관 대상업체 대상 경고처분 규정을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9(경고) 규정과 형평성을 맞추도록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

특별통관 대상업체 관련 신고서식 개정(별지 서식)

특별통관대상업체 (갱신)신고서특별통관대상업체 변경(취소)신고서서식에 처리기간을 추가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4.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 임

5. 시행일자(예정) : 2018. 7. 1.

6. 의견제출 방법

제 출 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담 당 자 : 강봉철 사무관(042-481-7835)

제출기한 : 2018. 6. 15.

제출방법 : E-mail(bckang@customs.go.kr), Fax(042-481-7839),

우편(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관세청 특수통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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