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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제출기한:2018.6.15.일 까지)

내용보기

1. 행정규칙명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25, ‘17.6.23.)

2. 개정이유

배송지 정보 제출 대상 확대 관련 관세법 제254조의 2 3항 개정(‘17.12.19.) 사항 고시 반영

통관목록 신고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서식 변경 등 특송통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

3. 주요 개정내용

우범화물 선별검사제도 명문화(11조의2)

목록통관과 일반수입을 망라한 종합적인 분석에 의해 사전선별 및 검사하는 우범화물 선별검사제도고시 반영

- 우범화물 선별검사 대상, 검사팀 운영방법 및 세부 검사절차 등 규정

특송업체 심사위원회 규정 정비(17)

평택직할세관 해상특송 통관장 신설 추진 사항 반영하여 심사위원회 관할 등을 본부세관에서 본부(직할)세관으로 조정

배송지 정보 제출관세법 개정 사항 반영(23)

특송업체는 통관목록상 수하인 주소지와 실제 배송지 주소지가 다른 경우 세관장에게 실제 배송 주소지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

관세법 개정으로 기존 통관목록에만 적용하던 배송지 정보 제출 대상이 수입신고 건까지 확대되어 관련 개정사항 고시 반영

통관목록 신고정확도 제고(별표 3)

전자상거래물품(A)과 일반물품(C)으로 되어있던 거래코드를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개인물품과 회사물품 명확히 구분관리

기존에 개인통관고유부호만 기재할 수 있던 것을 개정하여 개인과 회사를 구분하여 고유부호를 기재하도록 세분화

‘19년 상반기 개인통관고유부호 항목 필수사항으로 지정 예정

기타 고시 서식 미비점 개선(별지 서식)

자체시설 이용 통관절차수행(변경) 계획서서식에 처리기간 추가 및 목록통관 특송물품 사후심사결과 통지서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문구 추가

4.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 임

5. 시행일자(예정) : 2018. 7. 1.

6. 의견제출 방법

제 출 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담 당 자 : 강봉철 사무관(042-481-7835)

제출기한 : 2018. 6. 15.

제출방법 : E-mail(bckang@customs.go.kr), Fax(042-481-7839),

우편(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관세청 특수통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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