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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관세평가포럼 제31차 정기 학술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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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포럼(이하 ‘포럼’)* 제31차 정기 학술세미나(이하 ‘세미나’)가 6월 1일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이하 ‘관세평가’)에 관한 민·관·학 합동연구를 목적으로 2005년 4월 창립되어 현재 118명의 회원이 가입되었으며, 그동안 총 87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여 관세평가 이론 정립에 기여하고 있음

 

이번 세미나는 무역 및 국제통상학과 교수, 관세사, 변호사, 관세청 내부 전문가 등 100여명의 관세평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 관세평가 논의동향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관세평가 연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45명의 신규 회원의 가입이 승인되었으며, 현안 이슈로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판매되는 물품의 평가방안’과 ‘과세가격 결정시 거래가격 채택요건인 조건·사정의 해석 기준’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고석진 포럼 회장(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럼 회원들의 연구 성과와 열의에 감사를 표하고, ‘현안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연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도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앞으로 포럼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주제별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함께 연구하고,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반기 세미나에서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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