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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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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 18.6.21까지)

내용보기

1. 행정규칙명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5-51호, 2015.10.23)

2. 개정사유

4세대 국종망 개통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관세법 용어 정의 반영공인인증서 주관부처 변경 반영

모바일 서비스근거 규정 신설

운영사업자 계약 관련법규 준용 사항 반영

기타 규제개선 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4세대 국종망 개통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2)

ㅇ 인터넷통관포탈 인터넷 사이트 변경(unipass.customs.go.kr)

관세법상 용어 정의 공인인증서 주관부처 변경 반영(§2)

관세법 제327조 제1항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용어정의와 일치

ㅇ 공인인증서 관련 전자서명법 주관부처 변경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모바일 서비스근거 규정 신설 (§2,3,4)

ㅇ 사용자 편의를 위한 ‘관세청모바일’ 서비스 근거규정 신설

운영사업자 실제 계약 관련 법규 준용 사항 반영(§20)

현행 사업위탁 및 계약 절차 진행 근거 규정 준용 및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 변경, 불필요한 내용 삭제

-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기타 규제개선 사항 반영(§17, 26)

ㅇ 행정안전부 고시인 「공동이용대상행정정보현황」에 따르면 ‘법인등기부등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

- 국무조정실 규제개선 사항 반영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서류에서 삭제

4. 규제대상 여부 : 없음

5.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정보기획과

○ 담 당 자 : 노시교 사무관(042-481-7766)

○ 제출기한 : 2018. 6. 21.

○ 제출방법 : E-mail(sikyo@customs.go.kr),

우편(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3층 관세청 정보기획과)

6. 시행(예정) 일자 : 2018.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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