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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 2018.6.15까지)

내용보기

1. 행정규칙명

□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2. 제정사유

관세법 제255조의2 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9조의4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기준의 준수도 측정평가에 대한 세부사항관세청장 고시로 제정할 필요

현행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은 폐지

3. 주요 제정내용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대상 명확화(5)

특송업체,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를 평가대상에 포함

* (대상) 수출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특송업체, 선사항공사,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업체별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방법 등 마련(69)

평가내용, 점수산정 방법, 평가주기 등 세부 측정방안 마련

통합 법규준수도 결과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제공(13)

매분기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결과 공개 이후 기업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별지 제1호서식)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는 매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회신하고, 통합 법규준수도 결과 개선 조치

기타 형식 정비 및 미비점 보완

의견제출 절차에 맞게 통합 법규준수도 정정시기 변경*(14)

* ()제공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정 ()제공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까지 정정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용어정비 등 규정 현행화

4. 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

조문번호

법령위임근거 조항

1조 내지 제18

관세법 제259조의27, 259조의4에 근거하여 준수도 측정평가에 대한 평가 항목, 배정 및 등급 등 세부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함

5. 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 붙임

6. 시행 일자 : 2018. . .

7. 의견제출 방법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담 당 자 : 윤성진 사무관(042-481-7865, 7784)

제출기한 : 2018. 6. 15.

제출방법 : 이메일(aeo1@customs.go.kr), FAX(042-481-7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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