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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제출기한:2018.05.03.일 까지)

내용보기

1. 행정규칙명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20, `17.5.29)

2. 개정사유

다른 보세운송업자등등록 요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쿠리어 고용 제한 완화

3. 주요 개정내용

COB 업체 쿠리어 고용 시 고용 제한 완화(9)

관세법 제175조를 준용하여 법 위반 집행(이행) 종료 후 2년이 경과하면 고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항공법항공사업법법명 개정 및 관련 조항 변경 반영

4.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의견제출 방법

제 출 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담 당 자 : 양을수 사무관(042-481-7831)

제출기한 : 2018. 05. 03.

제출방법 : E-mail(yes6633@customs.go.kr), Fax(042-481-7839), 우편(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특수통관과)

6. 시행(예정) 일자 : 2018. 05.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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