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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경감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요청 (제출기한:2018.4.23.일 까지)

내용보기

1. 훈령등 제명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경감 기준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6-10, 2016. 2. 5.)

2. 개정사유

무역 관련자들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불법부정무역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 조성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 혹은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단순 경미사범의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3. 주요 개정내용

자진신고자에 대한 경감 확대

- 자수자와 협조자 구분 및 자수자의 감경 비율 상향(50%)

수입세액 정산업체에 대한 경감 신설

- 수입세액 정산업체에 대해 조사협조자에 준하게 감경(15%)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감 신설

-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준하게 감경(15%)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법무부에서 정한 개념 차용

4.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 일자 : 2018. . . (공포 즉시 시행)

6. 의견제출 방법

제 출 처 : 관세청 조사총괄과

담 당 자 : 5급 염승열

제출기한 : 2018. 4. 23.

제출방법 : 메모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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