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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제출기한:2018.04.29.일 까지)

내용보기

1. 행정규칙명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53, 2017.7.28)

2. 개정사유

일시출입국자의 편의를 고려한 재수출입 신고세관 확대

체약국 현행화 일시수출입신고서 서식 변경

기관 및 관련 규정 명칭 변경 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재수출입 신고세관 확대(§16,26)

일시수출입차량의 재수출입시 최초 수출입통관지 세관 신고원칙 폐지 사유서 제출 생략

체약국 현행화 및 일시수출입신고서 서식 변경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체약국 [별표1]

삭제

추가

오타 수정

China

Burkina Faso

Cambodia

Switzerland

Nigeria

Yugoslavia

Slovenia

Taiwan

Viet Nam

자동차 일시수출입신고서(신고필증) [별지 제1호서식]

- 기관번호(Engine No.), 제조국, 제조자 등 불필요 항목 삭제

-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차량 운전자 성명, 여권번호 등 운전자 관련 필요 항목 추가

기관 및 관련 규정 명칭 변경(§2,4,15,20,28)

기관 명칭 변경(§2,20)

-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 / 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규정 명칭 변경(§4,15,28)

-관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시행에 관한 고시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관세행정 서비스제고를 위한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행정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훈령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4. 규제대상 여부 : 없음

5. 의견제출 방법

제 출 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담 당 자 : 조흥래 사무관(042-481-7832)

제출기한 : 2018. 4. 29

제출방법 : E-mail(parkhc@customs.go.kr),

우편(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7층 관세청 특수통관과)

6. 시행(예정) 일자 : 20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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