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과감한 제도개선 등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관세행정 고객(국민·기업) 창의적 아이디어 수렴
2. 의견수렴 개요
□ (기간) ’20.3.30.(月)~4.17.(金) (3주간)
□ (주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관세행정 개선방안 발굴
※ 범정부적 지원대책, 타 부처·기관과 연계한 지원방안 등도 제출 가능
< 관세행정 개선 아이디어(예시) > |
ㅁ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개선방안
ㅇ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관세행정 개선 및 지원대책(한시적 지원 포함) ㅇ기업·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관행·절차 등 개선 방안 ㅇ부처간 또는 민·관 협업을 통한 경제위기 대응 방안 |
ㅁ코로나19 피해 유형별 수출입기업 등 맞춤형 지원방안
ㅇ밸류체인 악화(원부자재 공급 등) ·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류 등 제조업 ㅇ소비심리 악화 · IT제품·화장품 등 소비재 생산·수출 기업 ㅇ물류·관광 위축 · 항공, 운송·물류, 면세점 |
ㅁ 관세청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전달방식 개선 등
ㅇ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국민에게 필요한 관세청 공공데이터 활용방안 ㅇ관세행정 서비스 전달체계(관세청↔국민·기업) 개선 방안 ㅇ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관세행정 효율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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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붙임 의견수렴 양식작성 kcsfta@korea.kr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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