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절  전  주  세  관

1. 연혁, 구성, 인원, 예산, 특성

관세연감(2009)

전주세관

가. 연  혁

- 1976. 5. 8  군산세관 전주출장소 개소

- 2006. 1. 2  전주출장소에서 전주세관으로 승격

나. 관리구역

◦ 3개시 - 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 6개군 - 완주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다. 인  원

(2009.12.31 현재)

구 분	5급	6급	7급	8급	9급	통신	기능	계
정 원	1	1	3	2	2	0	2	11
현 원	1	4	2	2	0	0	2	11
과부족		+3	-1		-2			0

라. 예  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증감금액	전년대비 증감
인 건 비	540	133	△407	△76
기 타	158	107	△51	△33
계	698	240	△458	△64

마. 특  성

◦ 전북 내륙지 대부분을 관할구역으로 전북권내 중추적 교역창구 역할을 수행

◦ 주요 수출화물은 자동차, 종이류, 플라스틱 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화물은 플라스틱 원료, 섬유보강제, 농수식품류 등

2. 2009년도 추진실적

가. 재정수입의 확보

(1) 징수현황

관 세 등 징 수 실 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종별	2008년 실적	2009년 목표	2009년 실적	목표대비	전년실적대비 증 감
관 세	10,988	5,164	10,549	204	△4
기타 (세외수입)	29	14	24	171	△18
소 계	11,017	5,178	10,573	204	△4
내 국 세	42,320	44,286	36,667	83	△14
합 계	53,337	49,464	47,240	96	△12

나. 효율적인 심사체제 구축

(1) 사후심사실적

(가) 심사방법별 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합 계		28	0.32	114		1.27		307	297
기획심사		-	-	-		-		-	-
법인심사		-	-	-		-		-	-
보정 심사	보정심사	28	0.32	100		0.91		257	184
	환급심사	0	0	14		0.36		-	-

(나) 추징사유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누계		2009년도 누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28	32	100	91	257	184
과세가격누락	7	8	3	5	△57	△38
세율적용착오	21	24	97	86	362	258
기 타	-	-	-	-	-	-

다. 국내산업의 지원

(1) 환급업무

(가) 유형별 환급실적(지급액 기준)

(단위 : 건, 억원, %)

구 분 년 도		총환급액 (A)	개별환급 (B)	간이정액 환 급(C)	대 비
					B/A	C/A
2008년도	건수	614	384	230	63	37
	금액	48	41	7	85	15
2009년도	건수	617	361	256	59	41
	금액	50	42	8	84	16
전년대비 증 감	건수	0	△6	11	-	-
	금액	4	2	14	-	-

(나)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

(단위 : 건,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782	985	26

라. 수출입통관

(1) 수출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출	22,694	2,473	22,908	1,877	1	△24

(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

P / L 처 리 현 황

(단위 : 건, %)

구 분 년 도	총 접 수 건 수		P/L 처 리		파 출 검 사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2008년도	22,694	100	21,739	96	15	0.06
2009년도	22,908	100	21,882	96	16	0.07

(다) 24시간 상시통관체제 운영으로 수출 지원

수 출 지 원 실 적

(단위 : 건, %)

년 도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임 시 개 청	43	37	△14
수출신고정정	2,025	2,233	10
신 고 취 하	133	158	19

(2) 수입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천건,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입	6	395	5	288	△19	△27

마.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관리

(1) 현  황

(가) 보세구역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보 세 공 장	보 세 판매장	보 세 전시장	보 세 건설장	계
		자가용	영업용
업체수	1	19	1	1	-	-	1	23

(나) 수입보세화물 반출입 실적

1) 보세구역별

(단위 : 천M/T)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보 세 공 장	보 세 판매장	보 세 전시장	보 세 건설장	계
		자가용	영업용
반 입	0.05	71	28	0.8	-	-	-	100
반 출	0.05	72	29	0.8	-	-	-	102
계	0.10	143	57	1.7	-	-	-	202

2) 연도별

(단위 : 천M/T,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반 입	101	101	0
반 출	101	102	1

(다) 보세공장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입	-	-	73	8.9	-	-
수 출	-	-	13	0.2	-	-
합 계	-	-	86	9.1	-	-

※ 2009.3월 알티솔라(주) 보세공장 승인

(라) 보세운송 업체

구 분	일반간이보세운송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	계
업 체 수(개)	20	-	20
차 량 수(대)	85	-	85
선 박(척)	-	-	-
항 공 기(대)	-	-	-

3. 세관장 역점사업

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관세행정지원

(1) 수출입기업 자금부담 완화

(가) 수출기업의 도산을 방지를 위해 납기연장과 분할납부 허용

1) 대상 : 태양광모듈 생산업체인 (주)알티솔라

2) 내용 : 3회, 26억9천만원 납기연장 지원(본청과 협의)

(나) 신용담보 기준금액을 환율 상승폭과 연동․확대시켜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전주세관 건의사항 반영)

1) 대상 : 수입업체(삼양사외 20개 업체)

2) 내용 : 신용담보한도액 30% 확대 지원(5.28)

(다) 기업신용 조기경보서비스 활용을 통한 체납발생 최소화

1) 대상 : 체납업체 (주)대흥정밀 관세담보금(체납액 47백만원)

2) 내용 : 추심 유보(4.23) 및 체납세액 분할납부 승인, 납세보증보험증권 추심 3회 보류(현 체납관세 납부 완료)

(2)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가) 어려운 중소업체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지속 전개

(나) 전주세관 Customs Mentor(기업상담관) 지정ㆍ운영(1.6), 신생기업․회생기업에 대한 수출입 종합 컨설팅 제공

(다) (주)◦◦업체 수출입신고 오류점수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총 28건, 인정 8건)(10.20)

(3) 관세행정업무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가) 신성장 산업에 대한 관세 감면규정 마련으로 신규 사업 적극 지원

1) 신성장 산업 설비 도입 정보를 사전에 입수, 해당업체와 상담을 통하여 수시로 기획재정부에 감면 대상으로 추가 지정 요청 ⇒ (주)알티솔라 지원

2) 신성장 산업 및 친환경인증기업에 대한 관세행정지원 안내

나. 新성장을 위한 글로벌 관세행정전략 추진

(1) FTA 활용을 통한 新수출성장동력 창출

(가) 광주본부세관과 합동으로 FTA특혜를 누리지 못한 업체발굴 및 맞춤형 컨설팅지원

1) FTA 환급금 찾아주기 지원팀 구성․운영(2.19)․관내 주요수출입업체인 KCC전주2공장에 대한 환급컨설팅 실시(3.4) 및 FTA 혜택 사전안내 시스템 기업 활용 안내 등

2)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주)코롬방제과, 100만원 절감

(2) Green 에너지 산업 지원을 통한 Green Customs 구현

(가) Green 에너지 관련기업에 대한 보세건설장 및 보세공장 등 보세제도 지원

1) 보세건설장 기간연장 (알티솔라(주), 2회(3.23, 10.28))

(나) Green 에너지 관련 물품 및 친환경인증제품에 대한 검사생략 확대 등 신속통관 지원

1) 관내업체 중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주)전주페이퍼 외 5곳 검사생략

(다) ｢Green Customs Support Team｣ 구성․운영(1.6)

1) 구성 : 세관장외 3명

2) 실적 : 태양광전지 생산설비 업체인 알티솔라(주)의 관세감면 상담(1.7) 및 납기연장 지원(26억9천만원, 총3회)

(3)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활용 극대화

(가) UNI-PASS 적극 홍보 및 활용 극대화

1) 내용 : 통관단일창구 이용활성화를 위한 업무 토론회 개최(6.18)

2) 대상 : 국립식물검역원 외4개 기관)

다. 국민건강․안전보호를 위한 단속 강화

(1) 국민건강 위해 불법 수입물품 반입 차단

(가) 농수산물․의약품 및 식료품 등 국민건강 위해 가능성이 높은 물품에 대한 통관단계에서 검사 강화

1) 의약품, 식료품 등에 대한 자체 검사선발비율 상향조정(10% → 50%)

(나) 미꾸라지․장어 등 수입 활어에 대하여 CCTV를 적극 활용한 관리감독 강화로 밀반출 가능성 차단

1) 활어감시용 CCTV 모니터 추가 설치(세관장실)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5.8)

2) 구형 CCTV 감시카메라 2대 적외선 카메라로 교체 및 야간 감시기능 강화(5.11)

(2) 국민건강 위해물품 유통시장 단속 강화

(가)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체계를 구축하여 단속

1) 농산물품질관리원전주지원과 원산지표시 시중단속 MOU체결(2.23)

2) 원산지 표시 시장단속 전담팀 편성ㆍ운영(1.7) 및 설․추석 등 취약시기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

(3)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강화

(가) 국산둔갑 우려가 높은 원산지위반 및 상표위조 단속 실시 (3회)

(나) 유통이력 관련 수시 모니터링 및 시중단속 강화(3회)

라.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전주세관 구현

(1)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조직문화 정착

(가) 민원․제도개선 모니터단 활성화를 통한 창의․실용적인 과제 지속 발굴

1) 자체 규제개혁 경진대회 개최(5.15), 최우수작 등 2건 포상

(나) 분기별 관세사 간담회 개최(3회)

1) 대상 : 관내 관세사 5곳

2) 내용 : 관세청 및 세관동정 및 관세행정법규 개정 사항 안내,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파출검사수수료 면제 등 건의사항은 제도개선 차원에서 본청에 건의

(다) 수출입 업체 설명회 수시 개최(3회)

1) 대상 : 수출입 업체, 보세장치장 등 물류업체 약 20개

2) 내용 : AEO인증제도, FTA 원산지증명제도, 유통이력관리 등

(2) 국제적 소양을 갖춘 직원역량 강화

(가) 글로벌 인재에 걸맞는 전 직원 1인1어학 교육프로그램 확대 및 직원능력에 맞는 학습, 토론, COP 참여형 맞춤형 교육 운영

1) 외래강사 초빙교육 실시

가) 중국어교육(1.5~3.27, 주 2회)

나) 해피 리더십 교육(12.1)

다) PC 정비유지보수 직원교육(12.18)

(나) 전문관, GB 및 외국어 자격자에 대한 포상 및 근무평정 우대를 통하여 직원역량 유도 : 필수자격시험 합격(8급 박주영)

(3) 조직사랑을 통한 활기 넘치는 직장 조성

(가) 직원 생일자 축하 행사 및 동회인 체육행사 활성화

1) 매월 1회 : 7회 실시

2) 탁구, 배드민턴, 볼링 동호회 등(4개) 구성 및 활동(분기1회)

(나) 사회봉사활동 적극 참여로 지역사회 공헌

1) ｢사랑마을아가페 하우스｣와 결연(5.13) 및 매월기부

2) 덕진노인복지회관 식당배식(매월 첫주 화요일) 및 사랑의 헌혈행사(11.24)

3) 전주시장 및 도지사 주관 기관장 모임 적극 참여로 세관이미지 제고

(다) 체육활동을 통한 직원간 친목도모

1) 춘계 체육행사 등산실시(5.23, 장안산)

2) 익산․전주세관간 교차 체육행사 실시(7.17, 9.14, 족구 및 탁구대회)

(라) ｢올해의 전주세관인｣ 제도 선정을 위한 내규마련(10.12)

1) 내용 :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 발굴 포상(12.16)

2) 결과 : 기념패 및 상품권 증정 및 민원실 사진게재(7급 하평용)

(마) 관세청의 ‘2009년도 청렴인증세관’ 선정(12.30)

1) 관내 관세사 및 직원 참석, 청렴인증세관 선포 및 현판식(12.31)

2) 포상금으로 전 직원에게 연말연시 떡케잌 및 세관장의 축하카드 발송, 세정신문, 전북일보 등 지역신문 등에 게재

(4) 현대자동차와 소송 승소 확정으로 세수 보전

(가) 2005.3월 감사원이 지적한 관내 현대자동차(주)의 상용차 제작용 기술도입계약과 관련 시설재 수입시 관세 등 감면세액에 대한 4,212백만원 추징조치

(나) 2007.10월 전주세관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하여 1,2심에서 원고패소 판결 후 대법원 상고포기(2010.1.23)

(다) 전주세관 개청 이래 처음 있는 사건으로 14회의 준비서면 및 답변서 제출과 출무하여 승소하였으며, 금액면에서 연간 징수액의 10%를 차지하는 세수 보전의 의의가 큼.

※ 담당 직원 “이달의 관세인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2010.3월, 7급 김천완)

(5) 청사부지 확보 및 청사신축 추진사항

(가) 현 청사의 노후화 및 협소로 2007년도부터 청사이전을 추진하여 2009년도 청사수립계획에 현 청사 인근의 ｢전주친환경첨단복합단지｣내 부지확보를 위해 본청, 전주시청, 주택공사 등과 협의(1,200평 확보)

(나) 2009.8월 기획재정부의 정부비축 토지 수요조사에 따른 직원의견 수렴 및 본청과 협의하여 신축용 부지로 무상으로 관리전환 확정(2009.12월)

1) 위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전주시서부신시가지｣ 공공부지내

2) 면적 : 2개 필지 4,177㎡(1,263평, 장부가액 5,795백만원)

(다) 2009년 청사수급계획에 따른 ｢첨단복합단지내｣ 토지매입비 1,996백만원을 건축비로 전환하여 2010년 신축 추진

(라) 청사신축 TF팀 구성(팀장 6급 정두실) 및 조달청의 맞춤형 서비스에 의한 설계용역업체 선정(2010.2월) 및 에너지효율 1등급 심사를 거쳐 시공업체 선정 후, 공사착공(9월경) : 공사기간 약 8개월 소요 예상

4. 일반행정

가. 인사관리

(1) 보직․포상 및 근무고과 관리에 있어서 공정한 인사기준 설정, 운영으로 직원의 불만요인 해소 및 사기진작에 주력

(2) 포상현황

(단위 : 명)

구 분	직 급
	4	5	6	7	8	9	기능	계
청 장 표 창
세관장표창			1					1
계			1					1

나. 교육훈련

(1) 교육훈련 목표

(가) 철저한 공직관과 사명감 제고를 위한 공직자 윤리 및 소양개발

(나) 업무별 전문교육을 통한 직무수행능력 배양

(2) 교육훈련 실적

(단위 : 연인원, 명)

직원수 (정원)	전 문 교 육		시책 및 소양교육				기타 교육
	자체직무교육	외국어교육	국정철학교육	반부패교육	양성교육	기타
11	20	13	20	115	18	54	26

다. 청사현황

구 분	대 지	건 물	비 고
전주세관	1,653㎡(500평)	694㎡(210평)	1979년 준공

라. 후생복지

(1) 직원합숙소 운영

동 수	방 수	입 주 인 원	비 고
1동	3개	1명	아파트

(2) 직원식당 운영

(단위 : 천원)

급식인원	2008년 이월	수 입 금			지출액	잔 액
		직원부담	기타수입	계
11명	0	6,600	720	7,320	7,320	0

ㅇ 기간제근로자 고용 1명(식당업무)으로 인건비 보조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