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절  익  산  세  관

1. 연혁․인원․예산 및 주요특성

관세연감(2009)

익산세관

가. 연  혁

- 1976. 5. 8  군산세관 산하 이리출장소 설립

- 1995. 7.13  이리출장소를 익산출장소로 개칭

- 2006. 1. 2  군산세관 익산출장소에서 익산세관으로 분리승격

나. 인  원

(단위 : 명, 2009.12 현재)

구 분	5급	6급(별정)	7급	8․9급	기능	계
정 원	1	1(1)	2	3	2	10
현 원	1	1(1)	2	2	1	8

다. 예  산

(단위 : 백만원, %)

인 건 비		사 업 비		합 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	-	222	100	222	100

라. 주요특성

◦ 반도체소자, 화학, 귀금속, 석재 및 섬유산업이 주축

◦ 자유무역지역(30개), 귀금속단지(92개), 국가산업단지(83개), 지방산업단지(126개), 농공단지(51개) 등 382개 업체 소재

- 382개중 100인 이하 사업장이 355개로 전체의 93%를 차지

◦ 자체 보석감정실을 보유하고, 전문 보석감정사가 귀금속․보석류에 대한 정확한 통관절차 수행

2. 2009년도 추진실적

가. 재정수입의 확보

(1)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종별	2008년 실적	2009년 목표	2009년 실적	목표대비	전년실적대비 증 감
관 세	6,602	5,511	3,348	61	△49
기타 (세외수입)	23	22	17	77	△26
소 계	6,625	5,533	3,365	61	△49
내 국 세	17,966	15,987	14,589	91	△19
합 계	24,592	21,520	17,954	83	△28

나. 효율적인 심사체제 구축

(1) 사후심사실적

(가) 심사방법별 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합 계
기획심사
종합심사
건별 심사	납 세	5	0.26	430		0.913		8,600	351
	환 급

(나) 추징사유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누계		2009년도 누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24	162	2	91.3	△97	△44
과세가격누락	3	16	2	91.3	△33	470
세율적용착오	6	3	-	-	-	-
기 타	15	143	-	-	-	-

다. 국내산업의 지원

(1) 환급업무(공통)

(가) 환급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년 도	전 국			익 산 세 관			전 국 대 비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2008년도	28,185	24	28,161	21.4	0	21.4	0.07	0	0.07
2009년도	27,096	38	27,134	22.2	0	22.2	0.08	0	0.08
전년대비 증감	△4	58	△4	4	0	4	14	0	14

(나) 유형별 환급실적(지급액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년 도	총환급액 (A)	개별환급 (B)	간이정액 환 급(C)	대 비
				B/A	C/A
2008년도	21.4	19.5	1.9	91	9
2009년도	22.2	19.5	2.7	88	12
전년대비 증감	4	-	42	△4	33

(다)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

(단위 : 건,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1,165	981	△16

라. 수출입통관

(1) 수출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출	18,630	687	18,124	633	△2.7	△7.9

(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

P / L 처 리 현 황

(단위 : 건, %)

구 분 년 도	총 접 수 건 수		P/L 처 리		파 출 검 사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2008년도	18,630	100	18,614	99.9	16	0.1
2009년도	18,124	100	18,091	99.8	33	0.2

(다) 24시간 상시통관체제 운영으로 수출 지원

수 출 지 원 실 적

(단위 : 건, %)

년 도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임 시 개 청	1	1	-
수출신고정정	867	984	13
신 고 취 하	35	28	△20

(2) 수입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건,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입	9,488	237	8,322	274	△12	16

마.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관리

(1) 현  황

(가) 보세구역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보 세 공 장	보 세 판매장	보 세 전시장	보 세 건설장	계
		자가용	영업용
업체수	1	3	1	8				13

(나) 수입보세화물 반출입 실적

1) 보세구역별

(단위 : M/T)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보 세 공 장	보 세 판매장	보 세 전시장	보 세 건설장	계
		자가용	영업용
반 입	2.2	3,122		5,411				8,532.2
반 출	2.1	3,100		5,200				8,302.1
계	4.3	6,222		10,611				16,834.2

2) 연도별

(단위 : M/T,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반 입	8,150	8,532	4.7
반 출	8,110	8,302	2.4

(다) 보세공장 수출입 실적

(단위 : 천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입	420	10,156	514	105,209	22	936
수 출	1,513	29,677	1,790	35,269	18	19
합 계	1,933	39,833	2,304	140,478	19	253

(라) 보세운송업체

(단위 : 천불, %)

구 분	일반간이보세운송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	계
업 체 수(개)	1	1	2
차 량 수(대)	1	1	2
선 박(척)
항 공 기(대)

3. 세관장 주요 역점사업

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수출입업체 지원

(1) 화물처리시간 단축 등 신속한 물류 프로세스 환경 조성

(가) 인터넷 화물관리시스템에 대한 지속적 홍보 등 이용율 제고를 통한 화물처리시간 단축

(나) 화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분석을 통한 우범요소별 차등 관리로 화물처리시간 단축

(다) 고객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등 적극적인 화물행정 수행

(라) 설․추석, 화물연대파업 등 특정시기별 수출입 통관대책 수립 및 시행을 통한 원활한 물류흐름 지원

(2) 고객중심의 통관환경 구현을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

(가) 관내 귀금속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금함량 무료분석 서비스’ 실시

◦ 수출대상 귀금속의 금함량 분석능력이 부족한 관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성능 금함량 분석기를 사용하여 무료분석 서비스 제공

◦ 무료분석 서비스 연간 90회, 분석보고서 및 시료 무료배송 실시

◦ 정확한 금함량 분석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출기업의 무역클레임 방지 및 비용절감 기여

(나) 전문지식 및 인력이 부족한 중소업체 지원을 위한 ‘현장출무 통관서비스’ 실시

◦ 관세행정 지식이 부족한 지역 중소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수출입 통관방법 컨설팅 등 통관서비스 제공

(다) CRM 우수고객을 중심으로 ‘통관실무 평가단’ 구성

◦ 수출입 통관업무에 대한 고객관점 문제점 도출을 위한 고객 평가단 구성․운영

◦ 평가단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 및 피드백 실시

(라) 경제회복 동력확보를 위한 수출입업체 지원 ‘CUSTOMS MENTOR’ 지정․운영

(3)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입업체 FTA 활용 지원

(가) FTA 제도에 대한 고객 이해도 증진 노력

◦ 국가별 FTA 체결 및 협정발효 현황 등 관련 정보 수시 제공

(나) 관내 수출입업체 대상 맞춤형 FTA 컨설팅 실시

◦ 업체 및 품목별 FTA 특혜관세 적용방법 등 컨설팅 수행

나. 기업하기 좋은 납세환경 조성을 통한 성실납세 유도

(1) 적극적인 환급업무 처리를 통한 기업자금 부담 완화

(가) 수출신고만으로 환급금이 자동 지급되는 ‘관세자동 환급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소 수출업체의 비용 및 자금부담 완화

◦ 관세자동 환급제도 홍보 및 관내 중소업체 적극적 지정 추진

(나) 중소 수출업체 대상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의 지속적 전개

◦ 수출을 하였음에도 환급관련 정보나 인력이 부족하여 환급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업체 적극 발굴 및 지원

◦ 중소 수출업체의 관세환급 지원을 위한 환급전담반 설치 운영

(2) 업체 중심의 자율적 성실납세 환경 조성

(가) 경기침체로 인한 일시적 자금경색 등 어려움에 처한 업체에 대한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 관세행정상 지원제도 적극 적용

(나) 과다 납부세액 직권 경정 처리 및 기간내 보정신청 안내를 통한 가산세 등 비용부담 방지

(다) 관련 법규 및 납세신고 오류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통해 업체 자율적 성실납세 지원

(3) 징수목표 관리 및 세액심사 강화를 통한 재정수입 확보

(가) 시기별 징수목표 점검을 통한 차질 없는 징세행정 수행

(나) 농수산물 등 저가신고 우려물품에 대한 사전세액 심사 강화

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부 고객과의 교류 강화

(1)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고객의 의견 적극청취

(가) ‘고객의 소리 우편 발송제’ 시행을 통한 민원현장, 정책파트너 등 관세행정 고객의 소리 적극 청취

(나) CRM 시스템을 활용한 관세행정 의견수렴 등 관내 고객과의 교류 강화

(다) 규제개혁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관세행정 불편사항 청취 및 해결

(2) 관내 외부 유관기관과의 교류 강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

(가) 익산시청,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자유무역지역관리원, 귀금속수출입협회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업무 공조 강화

(나) 익산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원산지단속 양해각서(MOU) 체결

◦ 불법 수입 농수산물 및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업부 공조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 합동 단속 수행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 증대

(2)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수행

(가) 사회복지시설 ‘가나안 사랑의 집’과 자매결연 체결

◦ 매월 직원들의 성금을 모아 정기적인 후원활동 수행

◦ 장애인의 날 식사 초대 및 배식 도우미 등 자원봉사 활동 실시

(나) 장애인 사업장 물품 우선 구매 추진

◦ 곰두리 매장 등 장애인 사업장 물품을 우선 구매하여, 자활의지 지원

◦ ‘아름다운 가게’ 물품 기증 운동 등 사회적 구호 및 자선단체 행사 적극 참여

라. 내부고객 만족도 향상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1) 익산세관 ‘스마일 친절직원’ 선정 및 기념일 축하

(가) 내부 직원 및 외부 고객의 평가를 통해 매월 ‘스마일 친절직원’을 선정하여 포상

(나) 직원 가족 기념일(1인 1기념일) 축하하고 격려하기 시행

◦ 부모님 생신, 결혼기념일 등 직원 1인당 1기념일을 지정하여, 세관장 명의 축하카드 및 기념품 전달

(다) 매월 생일자 축하 행사 실시

◦ 해당 월에 생일이 포함된 직원에 대하여 전직원 축하

(2) 직원간 사랑의 편지 보내기 운동 전개

(가) 평소 좋은 느낌 또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직원에게 직접 수기로 작성한 사랑의 편지 발송

(나) 내부 직원간 비공식적 의사소통 채널을 통한 교류 활성화 도모

(3) 자기계발 및 활력증진을 위한 건강문화 프로그램 운영

(가) 시간관리, 건강관리, 재테크 등 분야별 전문가 특별강의 수강

◦ 온라인 강의 사이트를 활용한 전문가 특강 지원

(나) 배드민턴, 등산, 탁구 등 동호회 활동 지원

◦ 정기적인 동호회 활동을 통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 청사내 배드민턴 및 테니스장 조성 및 탁구장 마련

(다) 체력단련실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건강관리 지원

4. 일반행정

가. 인사관리

(1) 보직․포상 및 근무성적 관리에 있어서 공정한 인사기준 설정, 운영으로 직원의 불만요인 해소 및 사기진작에 주력

(2) 포상현황

직 급 구 분	5~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합 계
장 관 표 창
관세청장 표창
본부세관장 표창					1	1
세 관 장 표 창

나. 교육훈련

(1)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주요 시책교육 강화

◦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직장교육 실시

◦ 봉사와 헌신, 소명의식과 윤리 등 공직가치 교육 실시

◦ 종교적 중립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 실시

◦ 정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규제개혁 교육 실시

(2) 현장중심 교육훈련 강화

◦ 직무와 학습이 연계된 현장중심의 교육훈련 강화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학습기회 참여 확대

◦ Cyber 교육 적극 참여로 e-Learning 교육 활성화

(3) 현안(문제해결) 맞춤형 교육 실시

◦ 청렴국가 구현을 위한 청렴․부패방지 교육 실시

◦ 저출산․고령화 문제 이해 교육 실시

◦ 양성평등, 성인지, 성희롱 방지 등 교육성매매 특별방지법 교육실시

◦ 개인정보보호, 다문화 이해교육, 인권교육 등 직장교육 실시

다. 국유재산

구 분	비 고	수 량	장부가액(천원)
토 지	청사 부지	14,468㎡	1,646,388
	복지회관 부지	2,098㎡	239,172
건 물	청사동	2,382.66㎡	767,407
	복지회관(부속건물)	654.75㎡	118,882
	창고(부속건물)	103.50㎡	12,939
	차고(부속건물)	33.75㎡	6,671
	합숙소	49.86㎡	20,000
공작물	변압기, 냉난방기 등	8건	18,650
무체재산	전화가입권	3건	586
계			2,830,695

라. 합숙소 현황

구 분	주 소	면 적	장부가액(천원)
아파트	익산시 영등동 동신APT 103동 804호	49.86㎡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