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절  군  산  세  관

1. 연혁, 기구, 인원 및 예산

관세연감(2009)

군산세관

가. 연  혁

- 1899. 5. 1  인천해관 산하 군산해관

- 1949. 7. 8  군산세관 개편

- 1961.10. 2  대전출장소 설립

- 1976. 5. 8  이리, 전주출장소 설립

- 1978. 7. 5  대전세관 설립

- 1980. 6.13  외항감시서 설립

- 1980. 6.13  광주본부세관 권역내 세관으로 편입

- 1993.11.26  신축청사 준공

- 1995. 7.13  이리출장소를 익산출장소로 개칭

- 1996. 7.10  세무과를 통관과로, 외항감시서를 외항감시소로 개칭

- 2000. 1. 1  통관과를 통관지원과로, 감시과를 조사심사과로 개칭

- 2006. 1. 2  익산세관, 전주세관 분리

- 2006. 7. 1  외항감시소 폐지

나. 기  구

							세관장
	통관지원과												조사심사과

다. 인  원

(정원/현원)

직 급 소 속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별정직
통관지원과	19/19	1/1	1/1	3/5	2/6	4/1	3/0	5/5
조사심사과	40/38		1/1	7/5	11/16	10/6	5/5	5/4	1/1
계	59/57	1/1	2/2	10/10	13/22	14/7	8/5	10/9	1/1

라. 예  산

(단위：천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증감금액	전년대비
인 건 비	2,713,177	396,953	-2,316,224	14.6
기 타	930,922	794,302	-136,620	85.3
계	3,644,099	1,191,255	-2,452,844	32.7

2. 2009년도 추진실적

가. 재정수입의 확보

(1) 징수현황

관 세 등 징 수 실 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종별	2008년 실적	2009년 목표	2009년 실적	목표대비	전년실적대비 증 감
관 세	83,955	60,288	125,266	208	149
기타 (세외수입)	176	158	185	117	105
소 계	84,131	60,446	125,451	208	105
내 국 세	403,951	444,282	442,231	100	109
합 계	488,082	504,728	567,682	112	116

나. 효율적인 심사체제 구축

(1) 사후심사실적

(가) 심사방법별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합 계		135	43.58	144		15.97		+6	-64
기획심사		-	-	-		-		-	-
법인심사		-	-	-		-		-
보정 심사	보정심사	125	43.57	131		8.13		+4	-82
	환급심사	10	0.01	13		7.84		+30	78,300

(나) 추징사유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누계		2008년도 누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25	4,357	144	1,597	+15	-63
과세가격누락	11	5	122	66	+1,009	+1,220
세율적용착오	2	4	5	742	+150	+18,450
기 타	112	4,348	17	789	-85	-82

다. 국내산업의 지원

(1) 환급업무

(가) 환급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년도	전 국			군 산 세 관			전 국 대 비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2008년도	-	-	-	55	0	55	-	-	-
2009년도	-	-	-	60	0	60	-	-	-
전년대비증감	-	-	-	+9	0	+9	-	-	-

(나) 유형별 환급실적(지급액 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년도	총환급액 (A)	개별환급 (B)	간이정액 환 급(C)	대 비
				B/A	C/A
2008년도	55	41	14	74	25
2009년도	60	54	6	90	10
전년대비증감	+9	+31	-58	+20	-60

(다)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

(단위 : 건,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411	562	+36

라. 수출입통관

(1) 수출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출	18,872	4,168	18,981	3,170	101	76

(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 지원

1) P/L 처리현황

P / L 처 리 현 황

(단위 : 건, %)

구 분 년 도	총 접 수 건 수		P/L 처 리		파 출 검 사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2008년도	18,872	100	18,797	99	19	0.1
2009년도	18,981	100	18,737	99	39	0.2

2) 24시간 상시통관체제 운영으로 수출 지원

수 출 지 원 실 적

(단위 : 건, %)

년 도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임 시 개 청	1	1	100
수출신고정정	2,477	4,044	158
신 고 취 하	96	67	70

(2) 수입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천건,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입	18,702	4,749	24,998	3,915	134	82

마.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관리

(1) 현  황

(가) 보세구역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보 세 공 장	보 세 판매장	세 관 검사장	종 합 보세구역	계
		자가용	영업용
업체수	3	18	11	3	1	2	2	40

(나) 수입보세화물 반출입 실적

1) 보세구역별

(단위 : 천M/T)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보 세 공 장	보 세 판매장	입항전 통 관	보세구역외 장치	계
		자가용	영업용
반 입	42	27	3,900	34	0	14,094	1,519	19,616
반 출	42	30	3,936	34	0	14,094	1,568	19,704
계	84	57	7,836	68	0	28,188	3,087	39,320

2) 연도별

(단위 : 천M/T,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반 입	21,430	19,616	92
반 출	21,102	19,704	93

(다) 보세공장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입	119	7	307	18	258	257
수 출	74	23	252	43	340	187
합 계	193	30	559	61	290	203

(라) 보세판매장 판매실적

(단위 : 천불, %)

구 분	외 국 물 품		내 국 물 품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군산항 면세점	2,373	82	507	18

(마) 체화물품 처리 실적

(단위 : 만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공 매	-	-
N.C.V. 폐기	1,277	0
국 고 귀 속	-	-
합 계	1,277	0

(바) 보세운송 업체

구 분	일반보세운송	일반 및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	계
업 체 수(개)	49	8	57
차 량 수(대)	486	6	492
선 박(척)	-	-	-
항 공 기(대)	-	-	-

바. 밀수․부정무역․불법외환거래 단속

(1) 현  황

(가) 밀수․부정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66	194	81	474	122.7	243.5
밀수입	직 접 밀 수	23	6	38	6	165.2	112.5
	합 법 가 장	10	101	16	412	160	404.8
	시 중 단 속	13	0.1	14	0.25	107.7	270.6
	소 계	46	107	68	419	147.8	388.2
밀 수 출		-	-	-	-	-	-
마 약 관 련		1	20.5	-	-	-	-
대외무역법		-	-	-	-	-	-
상 표 법		19	66	13	55	68.4	83.3

(나) 불법외환거래 단속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5	36	9	257	180	714.9
지급	무역가장	-	-	-	-	-	-
	채권미회수	-	-	-	-	-	-
	환 치 기	2	6	3	186	150	3,058.1
	휴대반출	-	-	-	-	-	-
	기 타	2	8	6	71	300	887
	소 계	4	14	9	257	225	1,863.6
영수	환 치 기	-	-	-	-	-	-
	휴대반입	-	-	-	-	-	-
	기 타	-	-	-	-	-	-
	소 계	-	-	-	-	-	-
기 타		1	22	-	-	-	-

(2) 밀수신고센터(125번) 운영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신고방법	전년 이월	접 수	고 발		통고처분		이 첩	무혐의	진행중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전화신고	15	12	2	2,834	6	3.7	-	7	12
서면신고	4	-	-	-	-	-	-	-	4
인터넷신고	-	-	-	-	-	-	-	-	-
대면진술	4	2	2	358	-	-	1	-	3
대리신고	1	-	-	-	-	-	-	-	-
계	24	14	4	3,192	6	3.7	1	7	19

3. 세관장 역점사업

가. 무역하기 좋은 선진 관세행정 구현

(1) FTA 활용 극대화를 통한 신수출 성장 동력 창출

(가) 산업별 FTA 비즈니스모델 성공사례 중심으로 직접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기업지원 강화

(나) 신규 FTA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위한 업체별, 산업별 Contact Point 구축 및 정보제공으로 대국민 서비스 강화

(다) 컨설팅 능력제고를 위한 FTA Consul-ting 전담반 구성으로 산업별, 지역별 FTA 관련정보 공유

(2) 친환경 정책 확산을 위한 Green Cus-toms 구현

(가) Green Energy 관련 설비 및 친환경 인증물품 수출입기업에 대한 검사면제, 신고수리전반출 등 각종 통관제도를 통한 편의 제공

(나) 세관장확인대상인 산업폐기물 및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한 검사 철저로 국가간 이동 사전 차단

(3) 선진통관체제 및 제도의 기반 조성

(가) 수출입신고 뿐만 아니라 입항, 운송, 보관 등 화물처리 전 과정을 100% 인터넷 방식으로 전환 유도 및 조기정착 노력

(나)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의 물류부가가치 기능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물품관리체계 확립 등 지원 강화

(다) 관내 수출입업체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인증을 위한 제도 도입취지 홍보 및 지속적인 컨설팅 제공

나. 국민건강 위해물품 반입․유통 차단

(1) 통관단계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불법 수입물품 반입 차단

(가) 적하목록 정보 분석능력 개발과 화물 검사기법 고도화 수행으로 우범화물 심사 및 선별의 효율정 제고

(나) 수입물품 통관 시 자체 우범기준 개발과, 요건확인 심사 및 분석검사 강화로 국민건강 침해물품 반입 차단

(다) 육․해상 종합감시활동 전개를 통한 감시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대국민 밀수신고 홍보 실시로 해상밀수 근절

(2) 원산지 단속 등 사회적 관심품목 불법 시중유통 차단

(가) 국민의 식탁안전을 저해하는 농․수․축산물의 불법 시중 유통에 대한 심사, 조사, 통관 Matrix조직 상시 활용 및 합동단속 실시

(나) 군산시,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성하여 통관, 유통, 단속과 관련한 정보 공유 및 합동단속 체제 구축

(다) 미꾸라지 등 특화품목에 대하여 수입통관에서 유통업자, 최종판매자까지의 유통경로 추적 관리로 불법 유통 차단

(3) 불법 수입식품, 농수산물 등 국민건강 침해물품 단속

(가) 불량 먹거리, 가짜 의약품, 불량 완구류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에 대한 밀수입 동향 상시분석 및 단속 강화

(나) 식품사고 등으로 사회 전반에 퍼진 불신풍조로 인해 발생가능성이 높아진 수입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다) 국내외 가격차이가 큰 저가, 저질 농수산물에 대한 빈틈없는 상시단속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생산 및 소비자 보호

다. 반사회적 외환․밀수․부정무역 사범 엄정 단속

(1) 경제 불안에 편승한 외국환 사범 집중 단속

(가) 정상무역거래를 가장한 재산국외도피 등 국부유출사범 및 환치기계좌 등 불법외환거래 집중 단속 실시

(나) 무역거래 형태․금융정보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분석을 통해 부정무역과 불법외환거래의 연계정보 확보

(다) 과학수사장비 등을 적극 활용한 첨단 조사기법 개발로 범죄조직보다 한 단계 앞서가는 선진조사단속 시스템 구축

(2) 반사회적인 마약, 위조상품 등의 밀반입 원천 차단

(가) 마약류 전과자 및 우범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실시하고, 신종 마약류 반입수법 등에 대한 심층 분석으로 적발기법 향상

(나) 공정무역환경을 해치는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반입단계에서의 원천차단 및 국내유통망 단속

(다) 국가정보원,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 활성화 등 협력체제 강화를 통한 유기적인 정보활동 및 효율적 단속체계 마련

(3)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밀수․부정무역 단속역량 제고

(가) 축적된 검색영상자료의 심층 분석 및 컨테이너 검색기법 교육 등 영상 판독능력 배양을 통한 검사기법 고도화로 밀수 근절

(나) 감시정 운용 최적화와 지리적․지형적 환경요인 정보분석으로 우범 항포구 불시 해상순찰 등으로 해상밀수 원천 차단

(다) X-Ray 검색기 및 CCTV를 활용한 철저한 항만감시 및 화물감시로 과학적, 선제적 밀수단속 실시

4. 일반행정

가. 인사관리

(1) 보직․포상 및 근무고과 관리에 있어서 공정한 인사기준 설정, 운영으로 직원 불만요인 해소 및 사기진작에 주력

(2) 포상현황

(단위 : 명)

구 분	직 급
	4	5	6	7	8	9	기능	계
훈 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 관 표 창			1					1
청 장 표 창			2	1				3
세관장표창			1	4	2	1	4	12
계			4	5	2	1	4	16

나. 교육훈련

(1) 교육훈련 목표

(가) 철저한 공직관과 사명감 제고를 위한 공직자 윤리 및 소양개발

(나) 부서별, 업무별 전문교육을 통한 직무수행능력 배양

다. 청사현황

구 분	대 지	건 물	비 고
군 산 세 관	7,807㎡(2,362평)	2,319㎡(701평)	1993년 준공
감 시 계	-	207㎡(62평)	무상임차(해양수산부)

라. 후생복지

(1) 직원합숙소 운영

동 수	방 수	입 주 인 원	비 고
4동	13개	7명	아파트

(2) 직원식당 운영

(단위 : 천원)

급식인원	2008년 이월	수 입 금			지출액	잔 액
		직원부담	기타수입	계
40명	2,534	24,130	860	24,990	25,106	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