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광  양  세  관

1. 연혁, 기구, 인원 및 예산

관세연감(2009)

광양세관

가. 연  혁

- 1976. 5. 8  관세청 및 세관관서 직제개정령에 따라 여천출장소 신설(대통령령 제8115호)

- 1987. 4. 1  관세청 및 세관관서 직제개정령에 따라 여천출장소 폐지 및 광양출장소 신설(대통령령 제12109호)

- 1998. 8. 1  경남 하동군 금성면을 관할구역으로 편입(재경부령 제34호)

- 2003. 7.25  관세청 및 세관관서 직제개정령에 따라 광양세관 승격(대통령령 제10860호)

- 2004. 2. 2  선박직 정원 7명 증원(관세청 훈령 제953호)

- 2005. 3. 9  통신직 정원 2명 증원(관세청 훈령 제1003호)

- 2007. 1.29  해양수산직 정원 1명 증원(관세청 훈령 제1091호)

- 2008.12.31  기능직 정원2명 증원 및 방송통신직 1명 감원(관세청 훈령 제1205호)

나. 기  구

			세 관 장
통관지원과						조사심사과

다. 인  원

(2009.12.31 현재)

직제 과별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통관지원과	17	18	1	1	1	1	3	4	3	2	6	7	3	3
조사심사과	28	28	-	-	1	1	5	5	5	10	15	10	2	2
합 계	45	46	1	1	2	2	8	9	8	12	21	17	5	5

라. 예  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08년 예산	2009년 예산	증 감 액	전년대비 증감
인 건 비	1,853,058	216,270	△1,636,788	△88
물 건 비	492,521	503,677	11,156	2
자 본 지 출	127,000	68,155	△58,845	△46
합 계	2,472,579	788,102	△1,684,477	△68

* 인건비 88% 감소는 2009년 3월 이후 본부세관에서 지급함에 따라 금액 감소

* 2008년도 컨테이너검사센터 사무실이 신축 완공됨에 따라 2009년도 자본지출 금액 감소

2. 2009년도 추진실적

가. 재정수입의 확보

(1) 징수현황

관 세 등 징 수 실 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종별	2008년 실적	2009년 목표	2009년 실적	목표대비	전년실적대비 증 감
관 세	111,111	110,416	117,466	106	5
기타 (세외수입)	148	130	140	107	△6
소 계	111,259	110,546	117,606	106	5
내 국 세	1,163,409	1,220,532	1,092,526	89	△6
합 계	1,274,668	1,331,078	1,210,132	91	△5

나. 효율적인 심사체제 구축

(1) 사후심사 실적

(가) 심사방법별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합 계		201	10	77	13	△62	30
기획심사		-	-	-	-	-	-
법인심사		-	-	-	-	-	-
보정 심사	보정심사	201	10	77	13	△62	30
	환급심사	-	-	-	-	-	-

(나) 추징사유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누계		2009년도 누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201	1,065	77	1,383	△62	29
과세가격누락	144	668	32	1,024	△78	53
세율적용착오	17	358	28	315	64	△13
기 타	40	39	17	43	△58	10

다. 국내산업의 지원

(1) 환급업무

(가) 환급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년도	전 국			광 양 세 관			전 국 대 비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2008년도				44.9	0	44.9
2009년도				49.6	0	49.6
전년대비증감				10		10

(나) 유형별 환급실적(지급액 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년도	총환급액 (A)	개별환급 (B)	간이정액 환 급(C)	대 비
				B/A	C/A
2008년도	44.90	44.80	0.03	99	0.1
2009년도	49.60	48.50	1.08	97	2.1
전년대비 증감	10	8	3500	97	3500

(다)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

(단위 : 건,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0	0	-

라. 수출입통관

(1) 수출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출	43,442	7,573	46,283	7,039	7	△7

(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

P / L 처 리 현 황

(단위 : 건, %)

구 분 년 도	총 접 수 건 수		P/L 처 리		파 출 검 사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2008년도	43,442	-	42,136	97	79	0.2
2009년도	46,283	-	45,298	98	92	0.2

(다) 24시간 상시통관체제 운영으로 수출 지원

수 출 지 원 실 적

(단위 : 건, %)

년 도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임 시 개 청	62	56	△10
수출신고정정	3,454	4,462	29
신 고 취 하	88	112	27

(2) 수입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천건,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입	37	10,822	34	8,498	△8	△21

(3) 이사화물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8	6	△25
징수실적	0	1	-

(나) 이사화물중 자동차 통관실적

(단위 : 대,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외국산자동차	-	1	-
국 산 자 동 차	7	1	△86
합 계	7	2	△71

마.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관리

(1) 현  황

(가) 보세구역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보 세 공 장	보 세 판매장	보 세 전시장	보 세 건설장	계
		자가용	영업용
업체수	1	6	3	-	-	-	3	13

(나) 수입보세화물 반출입 실적

1) 보세구역별

(단위 : 천M/T)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보 세 공 장	보 세 판매장	보 세 전시장	보 세 건설장	계
		자가용	영업용
반 입	-	1,644	165	-	-	-	41	1,850
반 출	-	1,701	234	-	-	-	35	1,970
계	-	3,345	399	-	-	-	76	3,820

2) 연도별

(단위 : 천M/T,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반 입	64,181	58,717	△9
반 출	63,974	58,681	△8

(다) 보세운송 업체

구 분	일반간이보세운송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	계
업 체 수(개)	3	-	3
차 량 수(대)	35	-	35
선 박(척)	-	-	-
항 공 기(대)	-	-	-

바. 밀수․부정무역․불법외환거래 단속

(1) 현  황

(가) 밀수․부정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3	236.02	16	224.02	23	△5
밀수입	직 접 밀 수	4	0.02	4	0.02	-	-
	합 법 가 장	7	20.00	7	3.00	-	△85
	시 중 단 속	-	-	-	-	-	-
	소 계	11	20.02	11	3.02	-	△85
밀 수 출		-	-	-	-	-	-
마 약 관 련		-	-	-	-	-	-
대외무역법		-	-	1	2.00	-	-
상 표 법		2	216.00	4	219.00	100	1

(나) 불법외환거래 단속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3	320	2	2	△33	△99
지급	무역가장	-	-	-	-	-	-
	채권미회수	-	-	-	-
	환 치 기	2	319	-	-
	휴대반출	-		1	1	-	-
	기 타	1	1	1	1	-	-
	소 계	3	320	2	2	△33	△99
영수	환 치 기	-	-	-	-
	휴대반입	-	-	-	-
	기 타	-	-	-	-
	소 계	-	-	-	-
불법상계		-	-	-	-
기 타		-	-	-	-

3. 세관장 역점사업

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관세환경 조성

(1) 기업 자금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애로 해소

(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의 적극시행으로 기업 유동성 지원

(나) 일시적 자금경색에 따른 체납으로 수출용원자재 압류 등 경영애로를 겪지 않도록 Care Plan 마련 시행

(다) 신용담보 기준금액을 환율 상승폭과 연동․확대시켜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

(2) 중소기업 경영지원을 위한 고객중심 시스템 마련

(가) 영세중소업체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지속 전개 및 간이정액 환급대상의 신속한 관세 환급

(나) 상공회의소, 광양시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하여 신생․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특성에 따른 통관정보 제공

(다) Customs Mentor(기업상담관) 활동을 강화하여 관내 중소기업 수출입 통관업무 종합 컨설팅 제공

(3) 관세행정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가) 입항․운송․보관 등 화물처리 전 과정의 ｢인터넷 화물관리시스템｣ 및 컨테이너 검색기 적극 활용을 통한 물류비 절감 지원

(나) ｢일몰자동통관제｣ 시행 및 무선 인터넷을 활용한 원거리 검사현장즉시 통관으로 신속통관 지원

(다) 통관단일창구 이용 확대를 통한 통관절차간소화 지원으로 기업의 업무효율성 향상

나. 新성장전략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지원

(1) FTA를 신 수출성장 동력으로 활용키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가) 기업별 수출입 환경에 적합한 FTA 활용전략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제공으로 성장창출 모티브 부여

(나) FTA 컨설팅 대상 기업과 Contact Point 구축으로 유기적인 정보교환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가능성 지원

(다) ｢민․관 합동 FTA도우미｣ 조직을 운영하여 최적의 지역밀착형 FTA 활용기반 조성

(2)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체제(Green Cus-toms) 확립

(가) 친환경 인증물품 수출입 기업에 대한 검사면제, 신용담보 허용 등 관세행정 혜택 부여

(나) 태양광 등 Green 에너지 생산 및 관련 공장 설비를 건설하는 기업에 대해 보세건설장 특허 등을 통한 지원

(다) 산업폐기물․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한 세관장 요건확인 강화로 녹색산업 발전기반 조성

(3)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입주업체 등 적극 지원

(가) 자유무역지역의 물품관리 및 반출입절차에 대한 표준 메뉴얼 작성으로 제도 이용 극대화

(나) 신규 입주업체에 대한 1 : 1 화물관리 및 통관업무 컨설팅으로 조기정착 유도

(다) 자유무역지역 제조업체의 역외작업허가, 일시반출입허가 등 편의제도 지원으로 부가가치 창출 도모

다. 국민건강 위해물품 반입ㆍ유통 전략적 차단

(1) 선제적 대응 시스템 활용을 통한 불법수입물품 쳬계적 단속

(가) 유관기관*간 정보교류 정례화로 위해수입식품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제 마련

(나)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제｣의 철저한 시행으로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해외공급자부터 최종 판매자까지 체계적인 관리

(다) 국민건강을 해치는 위해물품에 대해 보세구역반입명령제(Recall)를 시행하여 전량 회수 및 폐기

(2) 통관단계에서 위해물품 차단으로 국민건강 보호

(가) 수입화물 적하목록에 대한 우범성 위험분석을 통하여 화물반입부터 반출까지 단계적 관리 강화

(나) 불량 먹거리 등 국민건강 침해 우려물품에 대한 사전 성분분석 등 수입검사 철저로 위해물품 반입 봉쇄

(다) 어린이 용품, 식품류 용기 등 위해물품에 대한 세관장 요건확인 철저 등 통관심사 강화

(3) 원산지위반 등 사회적 관심품목 시중 유통 차단

(가) ｢원산지표시 합동 단속팀｣을 설치하고, 상시단속 및 설 명절 등 취약시기 특별단속 실시

(나) 광양시청,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통관․유통․단속관련 정보 상시 모니터링 및 활용

(다) 수집상, 집하소, 창고 및 도매업자 등 유통시장에 대한 유통경로 역추적 조사로 불법 유통 시스템 해체

라. 안전한 관세국경수호를 위한 조사감시 활동

(1) 컨테이너 화물을 통한 합법가장 밀수 등 차단

(가) 심도있는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화물 선별 및 검사직원의 판독능력 제고로 선제적 밀수입 차단

(나) 밀수입․부정수입되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성수기 집중단속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상시 단속전개

(다) 관세사 사무원 등 업무관련자와 명예세관원, 일반 시민대상 밀수신고 홍보 강화로 밀수근절 토대 마련

(2) 경제난 극복을 위한 불법외환거래 단속강화

(가) 정상무역 거래를 악용한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다양한 정보 분석과 기획조사․단속으로 국부유출 방지

(나) 밀수사범 조사시 외환거래내역을 분석하여 밀수자금 이동경로에 대한 추적 검거로 불법자금원 차단

(다) 단순 외국환거래절차 위반자에 대한 저인망식 조사를 지양 하고 반사회적 외환사범 중심으로 선별․집중 단속

(3) 첨단 과학장비 등을 활용한 선제적 감시활동 수행

(가) 밀수․테러 등 국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광양항 감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2009년~2010년)

(나) X-RAY 판독․폭발물 탐지기 운용 교육 및 안보위해물품 모의훈련을 통한 테러 발생 ZERO화 구현

(다) 국정원, 해양항만청 등 유관기관과 대테러 협조체제(MOU) 활동강화로 마약,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 국내반입 차단

마. World Best 세관 실현을 위한 역동적 조직 구축

(1) 자기창조를 위한 추진동력 향상으로 조직 활성화

(가) 부패발생 개연성이 높은 규제 정비, 직원 청렴교육 실시 등 다양한 CLEAN 활동을 통한 청렴세관 유지

(나) 높은 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이 인사고과 등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성과 시스템 마련

(다) 활기찬 조직문화 형성 및 다양한 직원배려 프로그램* 운영으로 업무 생산성 증대

(2) 구성원의 체계적인 역량 관리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가) 직원 개개인의 전문분야를 고려한 적재적소의 배치로 직무능력 배양

(나) 3-Master｣상 제정․운영으로 관세행정 최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동기 부여

(다)  자기 주도로 학습설계하여 필요한 역량을 보충할 수 있는 평생자율학습제 지원으로 개인역량 강화

(3) 고객과의 밀착형 교류를 통한 open 조직 형성

(가) 기관장 업체 방문, 관세사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고객의 소리｣ 수렴으로 고객 불편 사항 해소

(나)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불우이웃돕기 등 공공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활동(CSR) 수행으로 민․관 교류 활성화

(다) 대학생 등 잠재고객 대상 세관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세관에 대한 Good feeling 조성

4. 일반행정

가. 인사관리

(1) 성실근면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표창 등 인사상 우대로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였으며, 직원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하였음.

(단위 : 명)

구 분	5~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합 계
대통령표창						-
국무총리표창		1				1
장 관 표 창						-
관세청장 표창		2	2			4
본부세관장표창		3	3			6
세관장표창		1	1	2		4

나. 동호회 현황

(단위 : 명)

구 분	영화 감상	낚시	야구	당 구	탁 구	족 구	등 산	볼 링	계
회원수	13	7	5	6	16	7	17	14	85

다. 후생복지

(1) 직원 합숙소 현황

합숙소 동수	입주인원	비 고
3개소	18	- 관우쉼터(원룸형 공동주택 1동, 14실) - 임대아파트 2동

(2) 구내식당운영

(단위 : 천원)

구내식당수	직 원 수	중 식 직 원	중식금액(연간)
1	46	26	1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