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절  울  산  세  관

1. 연혁, 기구, 인원 및 예산

관세연감(2009)

울산세관

가. 연  혁

- 1948	 (정부수립) 부산세관 방어진감시소 설치

- 1961	 (각령 제169호) 부산세관 장생포감시소 설치

- 1962. 7.12 (각령 제779호) 부산세관 울산출장소 승격

- 1963. 9.25 (각령 제1580호) 울산항 개항장 지정

- 1966. 5. 7 (대통령령 제2513호) 울산세관 승격

- 1973. 6. 9 (각령 제6730호) 미포항 개항장 지정

- 1980. 6.14 (대통령령 제9905호) 대구본부세관 권역내 세관으로 지정

- 1984. 1.27 (대통령령 제11340호) 장생포감시서 폐지 및 감시관실 신설

- 1996. 7.10 (대통령령 제15116호) 조사과 신설, 수출․수입과를 통관과로 통합. 미포․온산감시서를 미포․온산감시소로 개칭(관세청훈령 제96-615호) 부산․경남지역본부세관 관할 변경

- 1998. 8. 1 (대통령령 제15851호) 조사과 폐지. 감시과 통합

- 1999.12.31 (관세청훈령 제787호) 조사심사과 신설, 화물․수출․수입분야 통합후 통관지원과로 과명변경, 감시관실을 감시과로 과명개칭

- 2001. 1. 5 (관세청훈령 제835호) 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 권역내 세관으로 지정

- 2007. 9.28 (관세청훈령 제1128호) 감시관 신설

나. 관할구역

◦ 울산광역시 일원(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삼동면 조일리 제외)

- 미포감시소 : 울산시 동구 전지역, 북구 일부지역(염포동, 양정동, 효문동, 강동동)

- 온산감시소 : 울주군 온산읍, 온양읍

대구

울산

부산

서울

삼남면

삼동면

삼남면 방기리,

삼동면 조일리

제외

울산세관 관할구역

다. 기  구

ㅇ 3과1관, 2감시소

				세 관 장
통관지원과				조사심사과				감시과				감시관				온산감시소				미포감시소

라.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3~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합 계
정 원	1	4	18	27	27	27	13	117
현 원	1	4	20	31	23	21	13	113

마.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증 감
기본적 경비	5,782	6,319	9
사 업 비	1,195	284	△24
특별사업비	0	0	0
합 계	6,977	6,603	△5

바. 특  성

(1) 국내 최대 중화학 공업단지로 현대, 삼성, SK 등 대기업 중심

- 주요 품목으로는 자동차, 선박, 석유화학 제품

(2) 항만이 넓고 부두가 산재

- 3개 지역 56개 부두 : 국유 14개, 민자 42개 ⇒ MOU 체결 관리(53개 업체)

- 관할해안 : 108㎞, 항역 : 83㎢

(3) 산업단지 현황

-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 자동차, 조선, 화학업종(530여개 업체)

- 온산 국가산업단지 : 비철금속 제련, 석유화학업종(180여개 업체)

- 달천․두동․두서․상북 4개 논공단지로 구성

2. 2009년도 추진실적

가. 재정수입의 확보

(1) 징수현황

관 세 등 징 수 실 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종별	2008년 실적	2009년 목표	2009년 실적	목표대비	전년실적대비 증 감
관 세	378,569	461,640	892,134	193	236
기타 (세외수입)	519	220	323	147	62
소 계	379,088	461,860	892,457	193	235
내 국 세	6,374,489	6,598,896	6,899,733	105	108
합 계	6,753,577	7,060,756	7,792,190	110	115

◦ 징수액은 목표대비 110% 달성, 전국세관 징수액의 15.6% 차지

(2) 체납정리 실적

(단위 : 백만원, %)

2008년 이월		2009년 발생		2009년 정리		2009년 체납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	-	5	330	5	330	-	-	▽95	▽83

나. 효율적인 심사체제 구축

(1) 사후심사실적

(가) 심사방법별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합 계		516	48.49	463		47.60		▽53	▽0.89
기획심사		-	-	-		-		-	-
종합심사		-	-	-		-		-	-
건별 심사	납세	364	20.77	356		36.93		▽8	△16.16
	환급	152	27.71	107		10.67		▽45	▽17.04

◦ 즉시심사 추징실적은 36억9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7% 증가

◦ 환급사후심사 추징실적은 10억6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1% 감소

(나) 추징사유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누계		2009년도 누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364	2,077	356	3,693	▽8	△16.16
과세가격누락	230	1,381	282	1,777	△52	△396
세율적용착오	31	536	39	1,703	△8	△1,167
기 타	103	160	35	213	▽68	△53

◦ 2009년도 과세가격누락 및 세율적용착오건은 감소하였으나 총추징액 대비 77% 증가

다. 국내산업의 지원

(1) 환급업무

(가) 환급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년도	전 국			울 산 세 관			전 국 대 비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2008년도	23,750	6,788	30,538	2,372	538	2,910	10%	8%	10%
2009년도	27,134	10,792	37,926	2,290	494	2,784	8%	5%	7%
전년대비 증감	△14	△59	△24	▽3	▽8	▽4	-	-	-

◦ 전년대비 정산액은 8% 감소하였으며, 지급액은 3%감소

(나) 유형별 환급실적(지급액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년 도	총환급액 (A)	개별환급 (B)	간이정액 환 급(C)	대 비
				B/A	C/A
2008년도	2,910	2,872	38	99	1
2009년도	2,784	2,753	31	99	1
전년대비 증감	▽4	▽4	▽18	99	1

(다)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

(단위 : 건,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8,426	7,627	▽9

라. 수출입통관

(1) 수출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출	164,642	76,758	159,228	58,717	97	76

◦ 수출금액은 전년대비 23% 감소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금액(3,635억달러)의 약 16.3%차지

(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

P / L 처 리 현 황

(단위 : 건, %)

구 분 년 도	총 접 수 건 수		P/L 처 리		파 출 검 사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2008년도	164,642	100	158,298	96	274	0.17
2009년도	159,228	100	150,639	95	270	0.17

(다) 24시간 상시통관체제 운영으로 수출 지원

수 출 지 원 실 적

(단위 : 건, %)

년 도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임 시 개 청	67	42	63
수출신고정정	21,439	20,637	96
신 고 취 하	620	540	87

(2) 수입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천건,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입	90	72,273	76	47,276	84	65

◦ 원유, 화학제품, 철강제품등 수입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금액 35% 감소

◦ 주요품목 구성비 : 원유(59%), 화학제품(9%), 정광(9%), 철강제품(4%), 비철금속(3%), 기타(4%)

◦ 관세청 전체 수입통관금액인 3,231억불의 15%로 전국세관 중 수입통관실적 1위

마.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관리

(1) 현  황

(가) 보세구역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보 세 공 장	보 세 판매장	종 합 보세구역	보 세 건설장	계
		자가용	영업용
업체수	2	12	35	4	0	8	2	63

(나) 수입보세화물 반출입 실적

1) 보세구역별

(단위 : 천M/T)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보 세 공 장	보 세 건설장	보세구역외장치장	기 타	계
		자가용	영업용
반 입	110	2,479	5,173	38	1	42,041	41,445	91,287
반 출	117	2,597	5,287	38	1	41,300	41,275	90,615
계	227	5,076	10,460	76	2	83,341	82,720	181,902

2) 연도별

(단위 : 천M/T,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반 입	91,498	91,287	100
반 출	90,916	90,615	100

(다) 보세공장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입	28,866	4,107	24,019	3,519	83	86
수 출	2,972	16,590	2,143	17,648	72	106
합 계	31,838	20,697	26,162	21,167	82	102

(라) 체화물품 처리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공 매	0	0
N.C.V. 폐기	0	0
국 고 귀 속	0	0
합 계	0	0

(마) 보세운송 업체

구 분	일반간이보세운송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	계
업 체 수(개)	7	0	7
차 량 수(대)	157	0	157
선 박(척)	0	0	0
항 공 기(대)	0	0	0

바. 밀수․부정무역․불법외환거래 단속

(1) 현  황

(가) 밀수․부정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액
합 계		41	213	36	107	88	50
밀수입	직 접 밀 수	33	0.98	12	1.6
	합 법 가 장	2	42	16	26.9
	시 중 단 속	-	-	-	-
	소 계	35	42.98	28	28.5
밀 수 출		-	-	-	-
마 약 관 련		5	111	1	0.15
대외무역법		1	59	5	77
상 표 법		-	-	2	1.35

(나) 불법외환거래 단속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4	42	-	-	-	-
지급	무역가장
	채권미회수
	환 치 기	1	14
	휴대반출	1	8
	기 타	2	20
	소 계	4	42
영수	환 치 기
	휴대반입
	기 타
	소 계
불법상계
기 타

(2) 밀수신고센터(125번) 운영현황

신고방법	전년 이월	접수	고 발		통고처분		이첩	무혐의	진행중
			건수	금액(백만원)	건수	금액(백만원)
전화신고		2						2
서면신고
인터넷 신 고
대면진술
대리신고
계		2						2

3. 세관장 역점사업

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 확대

(1) FTA 확대에 대응하여 통관전담자 지정․운영 및 FTA 원산지 확인 제도,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제공

(2) 선택과 집중에 의해 수출입검사 선별률은 낮추고 적발률은 향상시켜 통관행정의 효율성 확보

(3) 감시종합정보시스템, 컨테이너검색기 등 최첨단 장비를 활용으로 물류 처리시간 단축

나. 국가 재정수입의 차질없는 확보

(1)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조성 및 납세심사 실시

(가) 신용담보와 월별납부제도 이용을 확대하여 성실납세자 우대

(나) 납세오류에 대하여는 업체자율 수정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등 성실한 납세환경 마련

(다) 업체동향 모니터링으로 애로사항 파악 및 신속한 지원으로 장기적 세수확보 도모

(2) 기업편의 납세서비스를 통한 안정적 세수확보

(가) 월별, 분기별로 징수상황을 점검하고 적절한 징수확보 대책 마련 시행

(나) 정보분석 강화 및 FTA 확대에 따른 특혜세율 적용요건 위반 업체 관리강화로 세액 탈루방지 및 신규세원 발굴

(다) 정확하고 투명한 심사행정,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등으로 과세품질 향상과 납세자 보호

			2007년		2008년		2009년
기업편의 납세서비스를 통한 안정적 세수확보		세수실적	53,854억원		67,536억원		77,922억원
		신용담보 이용업체	50개		63개		62개
		월별납부 이용업체	62개		80개		83개
		과세쟁송 인용률	0%		0%		0%

다. 철저한 관세국경관리로 사회안전 및 국민생활보호

(1) 체계적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및 역동적 감시전략 수립 수행으로 관세국경관리 고도화

(2) 유관기관 및 민간업체와의 다양한 외부협력 채널 구축을 통한 공조 체제 확립으로 사회안전위해물품 완벽차단

			2007년		2008년		2009년
철저한 관세 국경관리로 사회안전 및 국민생활보호		감시단속실적	31건		28건		22건
		밀반입물품에 의한 테러발생률	0%		0%		0%

라. 사회안전 보호를 위한 불법․부정무역 단속강화

(1) 국민생활 및 사회안전 보호에 대한 불법․부정무역 단속강화

(가) 농수축산물 불법부정무역 방지 및 가짜상품, 원산지 허위표시 등 권리침해물품 단속 강화

(나) 고위험 조사대상물품* 정보분석 및 사건처리 이력관리 전담제 실시

(다) 명예세관원․생산자단체 등과 공조하여 안전한 식탁보호를 위한 불법 먹거리 전방위 단속체계 구축

(2) 경제 불안에 편승한 국제금융범죄 단속 강화

(가) 외화지급․영수 차명계좌․재무(세무)회계․무역통계․기업운영상황 연계분석을 통한 무역가장 불법외환거래 적출

(나) 수입원가 대비 판매원가 2배 이상 고마진 업체 불법외환거래 및 관세 포탈 정보분석 강화

(3) 반사회적인 마약․총기류․폭발물 등의 밀반입 차단

(가) 검․경․세관 합동 마약수사 협조체제 구축으로 마약조사정보네트워크 활성화

(나) 마약류 반입 가능성이 있는 지역내 외국인 동향 분석 및 빈번 출입지역 파악으로 마약사범 적발 주력

			2007년		2008년		2009년
밀수 단속 실 적 (건 수)		관세사범	33		31		26
		부정무역	4		1		5
		외환사범	1		4		-
		마약사범	4		5		1
		계	42		41		32

마. 고객감동 관세행정 서비스 제공

(1) 수요자별 특성과 요구에 맞는 다양한 정보를 고객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서비스 중점대상 고객을 지속적으로 확대

(2) 고객의 소리(VoC) 등을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업무프로세스 관리체계 구축

(3) 일할 맛 나는 직장 실현으로 내부고객 만족을 통한 외부고객만족도 제고로 조직역량 극대화

4. 일반행정

가. 양방향 소통강화 일환 관리자와 직원간 업무토론회 등 활성화

(1) 관리자와 부서단위 직원과의 업무토론회 및 워크숍 실시(17회)

(2) 기관장 특별교육 실시를 통한 직원과 소통의 장 마련(3회)

(3) 신규전입직원 조직문화 조기적응 유도를 위한 멘티․멘토링 제도 실시(5팀 운영)

(4) 직원의 애로 및 건의사항 상시 수렴을 위한 ｢조직사랑 소리함｣ 운영(9.24～)

(5) 기관 직속 울산세관 미래발전 연구회 T/F팀 구성 및 과제 토론회 실시(7월～, 7회)

나. 직원 및 민원인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

(1)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직원․지역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세관공원 조성 완료(8월)

(2)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항균비누, 방진마스크, 체온계 등 적기공급(9월)

(3) 직원 건강 증진을 위한 외부강사 초빙 절주/금연 건강 강연 실시(5월)

(4) 자격증 취득 및 독서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희망도서 구매(2회, 4월, 7월)

(5)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영어(TOEIC) 스터디 그룹 결성(3월)

(6)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PC, 프린터 등 다기능 사무기기 교체(12월)

(7) 직원과 지역주민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남구 거리음악회 세관공원 개최(4회)

(8) 관리자-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야간산행 행사 실시(10월, 12월)

(9) 근무하고 싶은 직장 조성 및 직원 복리증진 일환으로 관복 세탁비 지원(연중)

(10) 농수산물 직거래 네트워크를 통한 농수산물 공동구매로 내부고객 만족도 향상(9월)

다. 관세행정 수요자 대상 설명회 및 간담회 실시(총 24회)

(1) 2009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 등 각 업무단위별 간담회 및 설명회 수시 실시

(2) 행정규정 개정사항 및 민원이 꼭 알아야 할 세관행정 주요사항에 대한 적기홍보 주력

(3) 기업 경영상 관련업체의 관세행정 애로 및 건의사항 수시 수렴

라. 세관현장체험 및 선진항만세관 체험행사 실시

(1) 제43회 납세자의 날 기념 ｢세금을 아는 주간 행사｣ 실시(3월)

(2) 개도국 세관직원 초청 현대자동차 등 산업시찰 및 세관현장학습 실시(4.3)

(3) 지역 초등학생 세관공원 자연체험학습 및 세관홍보 병행 실시(7월～8월)

마. 어려운 동료 및 이웃 돕기운동 전개

(1) 연말연시 사랑 나눔 봉사활동 및 매월 후원금 전달(태연재활원)

(2)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랑의 헌혈운동 실시(11.23～12.4)

(3) 본부세관-Unicef 주관 ｢사랑의 동전 전달행사｣를 위한 동전 모금 행사 참여(9월)

(4) 설, 추석명절에 사회복지시설 방문 위문금 전달(울산양육원 등 3개소)

바. 각종 동호인 모임 활성화로 직원 근무의욕 고취

(1) 족구동호회 등 7개 동호회 모임 활동비 지원(24회)

(2) 제1회 관세청장배 족구대회 참가우승 및 지역기관/업체 축구대회 참가(4회)

(3) 관세청 개청 39주년 기념 체육대회 참가(8월)

(4) 동반자정신 고취를 위한 송년의 밤 행사(12월)

사. 언론을 통한 관세행정 적극 홍보

(1) 지역민과 함께하는 세관을 만들고, 관세행정 이미지 향상을 위해 홍보에 역량을 집결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울산세관과 관세청의 위상을 제고함.

(가) 시행방법

1) 울산세관과 관세청의 주요동향, 수출입실적 등 매월 주요업무실적 및 분석자료, 각종 고시 개정내용 등을 수시로 보도자료 작성 배포

2) 방송사, 신문사 등 언론기관과의 유대 및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 출입 기자와의 수시 티-타임 및 간담회 실시

(나) 언론보도 실적

1) 신문보도 : 177회

2) T.V 방송보도 : 36회

(2) 관세 정책고객에 대한 캠페인 등의 e-mail 발송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24회)

5. WBC2012 추진과제

가. G-20 위상에 걸맞는 선진 통관물류체제 마련

(1) Global Top 통관물류체제 구축

(가) 수출입검사 선별체계 고도화로 고위험물품에 대한 역량 집중

* 고위험 물품의 집중 정밀검사 실시, 저위험 물품의 일괄심사 대상 지정 확대

⇒ ｢Two-track 통관심사제도｣ 본격 시행

(나) 입출항 24시간 前 적하목록 제출 제도 시행으로 우범화물 식별과 검사 효율성 제고

(다) 검사비용 절감과 보세화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를 현행 내륙지 검사에서 선적지 검사로 전환*

* (현행) 물품 제조업체 출장․개장 검사 → (개선) 선적지 컨테이너 X-Ray 검색기 검사

(2) 유비쿼터스 기반의 통관물류시스템 구현

(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의해 입항․운송․보관 등 화물처리 전 과정이 100% 인터넷 방식 처리를 위한 홍보

(나) RFID 기반 화물관리시스템의 조기정착 지원에 의한 물류보안 강화

(다) 식약청․검역원 등 13개 수출입요건확인기관 전산망을 통관망과 연계한 Single Window 이용률* 지속 확대

* 이용률 : 18.68%(2008) → 75.78%(2009)

(3) 국가브랜드․품격을 높이는 선진 통관서비스 제공

(가) 외국인의 통관편의 증진과 통관정보제공을 위해 외국어 유자격자 전진 배치

(나) 여행자․선원들의 인권․사생활 보호를 위해 세관검사구역 內 칸막이(Cubicle) 설치

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확대

(1)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가) 관세환급 비중이 높은 산업․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세금부담을 원천적으로 줄여주는 보세공장제도 이용 적극 유도(현장방문 컨설팅 8회)

(나) 지역 수출업체 대상 FTA, 관세환급제도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 컨설팅 상시 제공

(다) 신용담보한도액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원자재 수입에 따른 업체의 자금부담 완화

* 수입물량 증가, 환율상승 등을 감안하여 신용담보한도액 증액 조정(10회)

(2)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가) 수입실적이 낮은 성실 중소기업도 신용담보업체 지정 확대로 수입통관 時 실질적 무담보 혜택 부여

(나) 사업의 중대한 위기, 심각한 경영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지원을 위한납기연장․분할납부제도를 탄력적 운용

(다) 자동환급제도의 적극적 홍보를 통한 중소수출업체 금융지원 확대

(3) 관리자의 현장중심 관세행정지원

(가) 찾아서 지원하는 맞춤형 관세행정설명회 등을 관리자가 직접 주관․애로사항 청취

(나) 현장에서 발굴․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기 위한 T/F팀 구성․운영

다. 차질 없는 세수목표 달성과 기업 납세편의 제공

(1) 2010년도 징수목표

(가) 관세청 총 징수목표*(467,337억원)의 13.9%, 전년대비 8.1% 감소한 64,894억원을 설정

* 관세청 전체 세수목표는 전년대비 6.7% 감소

(단위 : 억원, %)

구 분	2009		2010예산(추정)	2009예산대비 증 감
	예 산	실 적
관 세	4,616	8,921	4,778		3.5
내 국 세	65,996	68,997	60,116	△	8.9
합 계	70,612	77,918	64,894	△	8.1

(2)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심사강화와 기업편의 납세서비스 제공

(가) 저가신고, 부당 감면신청 우려물품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를 강화하는 등 세액탈루 사전 차단

(나) 정보분석 강화 및 FTA 확대에 따른 특혜세율 적용요건 위반업체 관리강화로 세액 탈루방지 및 신규세원 발굴

(다) 수입가격 변동 폭이 큰 품목에 대해 수출용원재료 수출이행기간 단축 적용철저 등 과다 관세환급 방지

(라) 납세신고 오류에 대한 적극적인 보정통지로 세액 조기확정 유도 및 가산세 면제 지원으로 기업친화적 납세분위기 조성

(마) 정확하고 투명한 심사행정,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등으로 과세품질 향상과 성실 납세자 보호

라. 글로벌 新성장전략의 이행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1) 지역 기업의 FTA활용 극대화

(가) 한-미․한-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발효에 대비 세관인증수출자제도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홍보 강화

(나) 원재료 수입․제품수출 등 FTA 특혜 신청을 일괄 지원하기 위한 ｢FTA 전담창구｣ 개설

(다) FTA 활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및 실무자용 업무매뉴얼 제공

(2) 지역내 종합인증우수업체(AEO) 확대를 위한 지원

(가) AEO 인증요건 구비 및 절차의 이행이 어려운 중소 수출입기업에 대한 교육․홍보․컨설팅 실시

(나) AEO 인증신청 의사표시 업체의 인증심사 통과를 위한 정보제공

(다) 공인기준의 지속적 관리, 수출입통관의 적정여부를 지원하여 지역업체의 대외 수출경쟁력 강화

(3)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Green Customs 실현

(가) 그린에너지 등 新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위해 관세면제․보류 혜택이 있는 보세제도 이용 유도

*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T/F팀 구성․운영 및 컨설팅 지원 강화

(나) 풍력발전기․태양전지 등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 관세감면․보세구역특허․수입검사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

(다) 산업폐기물․환경오염물품 등에 해당하는 물품을 정상물품으로 수입신고한 경우 검사를 강화하여 관세국경에서 불법반입 원천차단

마. 민생침해 수입물품의 불법 반입․유통 차단

(1) (통관前단계) 고위험물품 사전선별․집중관리체제 구축

(가) 불량먹거리․가짜 의약품 등 5대 분야 민생침해 우려물품을 대상으로 입항前 단계에서 적하목록을 상세분석하는 등 사전 선별기능 강화

(나) 고위험 물품의 경우 ｢특별관리대상화물｣로 선별하여 세관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반입을 의무화하는 등 집중관리

(다) 특별관리대상화물은 물품검사․범죄수사 베테랑 직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화물검색팀｣을 투입하여 심층․전량검색 실시

(2) (통관단계) 관세국경에서 불법 수입물품 반입 원천 차단

(가) 발암물질․중금속․환경호르몬 등을 함유한 위해 우려물품에 대한 사전분석을 의뢰하여 유해성분 확인 즉시 통관보류 조치

(나) 먹거리 등 국민건강 직결물품의 현품검사 비율 상향 조정

(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수입물품의 성분이나 규격의 허위․오인표시에 대한 검사결과를 유관기관 통보 및 조사의뢰

(3) (유통단계) 민생침해 수입물품 유통시장 단속 강화

(가) 확대지정된 유통이력 관리대상품목*에 대한 철저한 유통이력 관리를 위한 단속활동 강화

* 2009년말 현재 천일염, 대두유 등 10개 품목 지정 운영 중

(나) 국산둔갑 위험이 높은 베어링 등을 지역 특화품목*으로 지정하고 유관기관 및 본부세관과 합동단속 체재 강화

* 2010. 2월중 베어링, 공구 및 소금 3대 품목 지정 요청

(다) 고위험품목에 대한 단속 매뉴얼 작성 및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설․추석절 등 취약시기에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

바. 사회안전 보호를 위한 불법․부정무역 단속강화

(1) 국민생활 및 사회안전 보호에 대한 불법․부정무역 단속강화

(가) 농수축산물 불법부정무역 방지 및 가짜상품, 원산지 허위표시 등 권리침해물품 단속 강화

(나) 고위험 조사대상물품* 정보분석 및 사건처리 이력관리 전담제 실시

* 농수축산물, 식품, 고급승용차, 명품, 보석류, 불법의약품 등

(다) 명예세관원․생산자단체 등과 공조하여 안전한 식탁보호를 위한 불법 먹거리 전방위 단속체계 구축

(2) 경제 불안에 편승한 국제금융범죄 단속 강화

(가) 외화지급․영수 차명계좌․재무(세무)회계․무역통계․기업운영상황 연계분석을 통한 무역가장 불법외환거래 적출

(나) 수입원가 대비 판매원가 2배 이상 고마진 업체 불법외환거래 및 관세포탈 정보분석 강화

(다) 자금세탁 단속을 위해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해외입출금계좌 및 대리개설자 상관분석 등 통합추적관리

(3) 반사회적인 마약․총기류․폭발물 등의 밀반입 차단

(가) 검․경․세관 합동 마약수사 협조체제 구축으로 마약조사정보네트워크 활성화

(나) 마약류 반입 가능성이 있는 지역내 외국인 동향 분석 및 빈번 출입지역 파악으로 마약사범 적발 주력

(다) 감시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보이지 않는 항만 감시망□ 체제 운영으로 총기류․폭발물 등의 적발률 제고

사. 미래대비 관세행정 역량 강화

(1) 자기 창조적이고 생동감 있는 조직문화 만들기

(가) 내․외부, 상․하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크고 작은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창출되도록 창조적 조직문화 만들기 추진

(나) ‘버려야 할 10가지, 발전시켜야 할 10가지 운동(R10!P10!)’ 등 조직문화 수준 높이기 캠페인 지속 전개

(다) 탄력근무제 및 연가실시 확대 등을 통해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게 하는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정착

(2) 공정․투명한 인적자원 관리시스템 운영

(가) 새로운 인사시스템 시행에 따른 업무분야별 전문가 수요 증가에 따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확충

(나) 인사기준․심의경위를 全 직원에게 공개하는 등 공정․투명한 인사제도 운영

(다) 6급 이하 全 직위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보직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전자보직제 전면 시행에 따른 직원역량 강화

(3) 과감한 규제개혁과 청렴실천을 통한 Clean Customs 구현

(가) 집행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세관이 기업현장을 찾아가는 ｢규제발굴 탐사단*｣ 확대 운영

* (종전) 실무자급 중심 + 과제발굴 ⇒ (개선) 관리자급 확대 + 과제해결 등 사후관리

(나) 청렴 실천의지 강화, 부조리 발생위험이 높은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청렴인증세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