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

제 1 절  대 구 본 부 세 관

제 2 절  구    미    세    관

제 3 절  포    항    세    관

제 4 절  울    산    세    관

제 1 절  대 구 본 부 세 관

1. 연혁, 기구, 인원 및 예산

관세연감(2009)

대구본부세관

가. 연  혁

- 1907. 7	부산세관 대구보세화물 취급소 설치

- 1957. 1	부산세관 대구감시서 설치(대통령령 제1238호)

- 1962. 7	부산세관 대구출장소 승격(각령 제879호)

- 1970. 8	대구세관 승격(대통령령 제5290호)

- 1980. 8	대구본부세관 승격(마산, 울산, 장승포세관 관할)(대통령령 제9905호)

- 1985. 2	포항출장소 세관 승격(대통령령 제1164호)

- 1987. 4	구미출장소 세관 승격(대통령령 제12115호)

- 1988. 2	창원출장소 세관 승격(대통령령 제12391호)

- 1996. 7	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 권역내 세관 조정(대구, 포항, 구미세관)

- 2001. 1	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 권역내 세관 조정(대구, 구미, 포항, 울산세관)

나. 기  구

- 본부세관 : 1담당관 5과

- 권역내세관 : 3개 세관, 2개 감시소

											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
감사담당관			세관운영과			통관지원과				납세심사과				조사과				휴대품과			구미세관				포항세관			울산세관
																															온산감시소	미포감시소

다. 인  원

(2009.12.31 현재)

직급 과별	계		고위공무원		4․5급		6～7급		8～9급		기 타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감사담당관	5	6			1	1	4	4				1
세관운영과	20	20	1	1	1	1	5	9	5	1	8	8
통관지원과	14	15			1	1	6	11	6	3	1
납세심사과	20	21			1	1	13	13	5	7	1
조사과	12	11			1	1	5	5	5	5	1
휴대품과	17	16			1	1	7	8	6	4	3	3
계	88	89	1	1	6	6	40	50	27	20	14	12
구성비(%)	100		1		7		56		21		14

라. 예  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08년 예산액	2009년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인 건 비	12,447,670	13,408,035	960,365	7
기본경비	1,446,155	1,459,782	13,627	1
정보관리	82,004	76,348	△5,656	△7
계	13,975,829	14,944,165	968,336	7

2. 2009년도 추진실적

가. 재정수입의 확보

(1) 징수현황

관 세 등 징 수 실 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종별	2008년 실적	2009년 목표	2009년 실적	목표대비	전년실적대비 증 감
관 세	△9,669	△12,732	△8,639	32	11
기타 (세외수입)	175	137	265	194	52
소 계	△9,494	△12,595	△8,374	34	12
내 국 세	136,624	103,168	105,352	102	△23
합 계	127,130	90,573	96,978	107	△24

◦ 대구세관 징수실적은 970억원으로 징수목표 대비 107% 달성하였으나,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인한 수입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24% 감소하였음.

나. 효율적인 심사체제 구축

(1) 사후심사실적

(가) 심사방법별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합 계		701	64	528		61		△25	△5
기획심사		33	35	17		39		△49	11
법인심사		2	10	-		-		-	-
보정 심사	보정	198	3	24		6		△88	100
	환급	468	16	487		16		4	0

◦ 대구세관 사후심사실적은 528건을 심사한 결과 61억원을 추징하여 전년대비 건수는 25% 감소하였으며, 추징금액은 5% 감소하였음

◦ 기획심사 및 보정심사(보정)의 추징금액은 전년대비 11% 및 100% 증가하였으나, 보정심사(환급)는 전년대비 동일수준임.

(나) 추징사유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누계		2009년도 누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701	6,353	528	6,129	△25	△4
과세가격누락	136	4,529	18	120	△87	△98
세율적용착오	78	217	5	3,787	△94	1,645
기 타	487	1,607	505	2,222	4	38

◦ 2009년도 추징사유별 실적 중 과세가격누락에 따른 추징액은 전년대비 98% 감소하였으나, 세율적용착오에 따른 추징액은 전년대비 1,645% 증가함.

(2) 분석업무

분 석 처 리 현 황

(단위 : 건, 천원, %)

구 분 년 도	분석품목수(A)	상이품목수(B)	세수증대액	상이율(B/A)
2008년도	259	68	5,216	26
2009년도	149	53	29,011	36
전년대비 증감	△42	△22	556

◦ 대구세관 분석건수는 전년대비 42% 감소하였으며, 세번상이 등 53건을 적출하여 29,011천원의 세수를 증수함.

(3)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공급자부호등록 실적

(단위 : 건, %)

구 분	통관고유부호				해외공급자부호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 감	누 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 감	누 계
등록건수	1,863	1,513	△19	3,376	17,909	14,433	△20	32,342

◦ 2009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통관고유부호 등록건수는 1,513건으로 전년대비 19% 감소하였으며, 해외공급자부호 등록실적 또한 14,433건으로 전년대비 20% 감소하였음.

다. 국내산업의 지원

(1) 환급업무

(가) 환급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년 도	전 국			대 구 세 관			전 국 대 비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2008년도	30,538	3,371	33,909	638	1	639	2	0.1	2
2009년도	27,133	10,792	37,925	603	9	612	2	0.1	2
전년대비증감	△11	220	12	△5	800	△4

◦ 대구세관 환급실적은 603억원(지급액 기준)으로 전년대비 5% 감소 하였으며, 전국 환급실적의 2%를 차지함

(나) 유형별 환급실적(지급액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년 도	총환급액 (A)	개별환급 (B)	간이정액 환 급(C)	대 비
				B/A	C/A
2008년도	638	458	180	72	28
2009년도	603	410	193	68	32
전년대비 증감	△5	△10	7

(다)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

(단위 : 건,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31,748	23,393	△26

라. 수출입통관

(1) 수출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출	191,128	6,027	184,478	5,163	△3	△14

◦ 전년대비 수출건수는 3% 감소하였으며, 수출금액도 14% 감소함.

(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

P / L 처 리 현 황

(단위 : 건, %)

구 분 년 도	총 접 수 건 수		P/L 처 리		파 출 검 사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2008년도	191,128	100	186,205	97	111	0.06
2009년도	184,478	100	177,015	96	141	0.08

(다) 24시간 상시통관체제 운영으로 수출지원

수 출 지 원 실 적

(단위 : 건, %)

년 도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임 시 개 청	490	388	△21
수출신고정정	28,847	27,624	△4
신 고 취 하	1,158	953	△18

◦ 전년대비 수출신고 취하건수 18% 감소함.

(2) 수입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천건,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입	20	2,172	17	1,053	△15	△52

◦ 전년대비 수입통관 건수 15%, 금액 52% 감소함.

마.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관리

(1) 현  황

(가) 보세구역

(단위 : 개)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보 세 공 장	보 세 판매장	보 세 전시장	보 세 건설장	계
		자가용	영업용
업체수	1	12	4	2	1			20

(나) 수입보세화물 반출입 실적

1) 보세구역별

(단위 : 천M/T)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보 세 공 장	보 세 판매장	보 세 전시장	보 세 건설장	계
		자가용	영업용
반 입	․	139	13	1	․	․	․	153
반 출	․	138	13	1	․	․	․	152
계	․	277	26	2	․	․	․	305

2) 연도별

(단위 : 천M/T,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반 입	275	153	△44
반 출	274	152	△45

(다) 보세공장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입	301	5	112	2	△63	△60
수 출	416	22	199	8	△52	△64
합 계	717	27	311	10	△57	△63

(라) 체화물품 처리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공 매	0	0
N.C.V. 폐기	455	0
국 고 귀 속	16	732
합 계	471	732

(마) 보세운송 업체

구 분	일반간이보세운송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	계
업 체 수(개)	3	0	3
차 량 수(대)	62	0	62
선 박(척)	0	0	0
항 공 기(대)	0	0	0

바. 밀수․부정무역․불법외환거래 단속

(1) 현  황

(가) 밀수․부정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53	163	49	445	△8	173
밀수입	직 접 밀 수	18	11	12	51	△33	364
	합 법 가 장	8	52	11	1.2	38	△98
	시 중 단 속	5	-	1		△80	/
	소 계	31	63	24	52.2	△23	△17
밀 수 출		1	20			/	/
마 약 관 련		3	60	1	1.2	△67	△98
대외무역법		5	15	13	382	160	2,447
상 표 법		13	5	11	9.6	△15	92

◦ 대구세관은 전형적인 내륙지 세관으로 경북 북부지역과 영천 등지를 중심으로 고추․마늘․참깨 등의 주산지와 집하소가 형성되어 있어 김장철을 전후한 성수기에 밀수 농산물의 유통 가능성이 상존하여 농수축산물 밀수입의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였으며, 멕시코 산 소금에 중국산 소금을 섞어 판매한 업체(185톤, 0.5억) 및 태국산 현미유(1,665톤, 25억원)를 국내산으로 판매한 업체 등 34억원 상당의 불법 먹을거리 수입․판매업체를 검거하였음

◦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주기적인 유통시장 점검 및 업계여론 청취 등을 통하여 중국산 안경테를 국산으로 원산지 변경하여 판매(61만개, 250억원), 중국산 베어링을 국산으로 변경하여 판매(156만개, 50억원)하는 등 총 13건, 382억원의 부정무역사범을 검거하였음.

◦ 국내 마약밀수 조직이 신체장애자(뇌성마비 정신지체1급)를 이용하여 태국에서 국내로 마약류 밀반입을 시도한다는 정보를 입수, 대구지방검찰청 및 인천공항세관과 긴밀한 공조수사를 통해 메스암페타민 41.05그램, 시가 12천만원을 적발하였음.

(나) 불법외환거래 단속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8	21.8	6	462	△25	2,019
지급	무역가장			1	5	/	/
	채권미회수
	환 치 기	6	18.7	2	7.2	△67	△61
	휴대반출
	기 타	2	3.1	1	28.4	△50	816
	소 계	8	21.8
영수	환 치 기
	휴대반입
	기 타			2	421.4	/	/
	소 계
불법상계
기 타

◦ 외국 거주자 또는 유학생 등의 현지 생활비 및 유학자금을 정상적인 외국환거래은행을 통하지 않고 불법 지급․영수를 알선한 대 호주 환치기운영조직(400억)을 검거하는 등 총 6건, 462억원의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하였음.

(2) 밀수신고센터(125번) 운영 현황

(단위 : 백만원)

신고방법	전년 이월	접 수	고 발		통고처분		이 첩	무혐의	진행중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전화신고	1	19	6	8,631	1	2	2	9	2
서면신고
인터넷신고	3	10	2	2,898				7	4
대면진술	1	8	1	21				6	2
대리신고	2	2							4
계	7	39	9	11,550	1	2	2	22	12

사. 마약탐지견 운용 실적 및 정보 분석․수집활동

(1) 마약탐지견 운용 실적

(단위 : 회)

년 도	여행자휴대품	국제우편소포	기 타	계
2008	1,929	0	0	1,929
2009	660	0	0	660

(2) 정보 분석․수집활동

(단위 : 건)

구 분	동향보고	정보보고		계	비 고
		정보분석	검 거
2008	24	14	6	44
2009	28	9	7	44

◦ 과학적 정보분석으로 중국산 MP3 플레이어 97,508개를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해당 관세를 포탈한 업체(시가 20억원)를 검거하는 등 총 7건, 38억원을 정보분석을 통하여 검거하는 성과를 거둠.

아. 휴대품 검사업무

(1) 국제선 입․출항 현황

(단위 : 편, 명)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입 항			출 항			입 항			출 항
	내국	외국	계	내국	외국	계	내국	외국	계	내국	외국	계
항공기	322	964	1,286	320	967	1,287	53	493	546	48	494	542
여행자	100,123	13,520	113,643	103,473	11,596	115,069	35,161	9,471	44,632	38,550	8,866	47,416

◦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여행자 수요가 감소하여 전년대비 항공기는 입국 58%, 출국 58% 감소하였고, 여행자수는 입국61%․출국 59% 감소함.

◦ 여행객의 신속통관 욕구와 세관의 우범물품 단속철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과학적 선별방법인 APIS제도를 통하여 우범자․우범물품에 대해서만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일반여행자에게는 신속통관서비스를 제공하여 검사비율은 2.7%(최근3년 2.4%)이고, 적발률(유치비율)은 43.7%(전년 50.2%)임.

(2) 대구공항 국제노선 현황

(단위 : 편)

구 분	중 국		계
	상 해	북 경
편 수	10	6	16

◦ 주 16편 운항(2009. 12월 왕복기준) : 중국 2개 노선(상해, 북경) 운항

(3) 여행자 휴대품 검사 실적

(단위 : 명, 건, %)

구 분	입국인원 (A)	휴대품 검사인원(B)	유치건수 (C)	검사비율 (B/A)	유치비율
					(C/A)	(C/B)
2008년	113,643	1,680	844	1.5	0.74	50.2
2009년	44,632	1,208	528	2.7	1.18	43.7

◦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입항기 감소 : 1,286편→546편(58% 감소)

자. 감사업무

(1) 추진방향

(가) 빠른 경기회복을 위한 수출업체 지원 감사 수행

(나)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및 외부 확산

(다) 예방 감찰활동 강화로 대구본부세관 ‘부패 ZERO’ 지속 유지

(2) 감사실적

(단위 : 천원)

구분 년도	감사기관수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고
		조사의뢰	시정주의	개선통보	소계	신 분 상			재 정 상
						경고	주의	계	추징액	환급액
2009년	4	1	45	5	51	1	7	8	265,441	13,735

(가) 권역내세관의 행정 성과를 분석․평가하는 정기감사(1회) 실시 : 울산세관

(나) 자체 취약분야 중점관리를 위한 기획감사(3회) 실시

◦ 세관장확인사항 관리실태(2월), 사후관리업무 집행실태(7월), 원산지업무 집행실태(12월)

(3) 감찰실적

(단위 : 명)

구분 년도	비리유형	적발인원	조 치 사 항				비고
			사전경고	주의	경고	징계
2009년	물 의 야 기
	복무기강위반	6	3	1	2
	업무소홀	1	1
	기타	1				1
	합계	8	4	1	2	1

(가) 명절․휴가철 등 취약시기 특별감찰 및 취약업무분야 기획감찰 실시

◦ 설날, 하계휴가철, 추석절 등 취약시기 특별감찰(4회)

◦ 보세화물관리, 공항만감시, 조사분야, 민원처리실태 등 기획감찰(5회)

(나) 취약부서(업무)에 대한 집중 감찰활동 및 제도개선

◦ 취약부서 2곳․예방감찰부서 4곳을 지정, 집중 감찰 및 동향관리

(다) 청렴조직문화 확산 및 고객 불만해소를 위한 ‘Clean up Trio’ 프로젝트 추진

◦ 반복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고객불편 해소를 위한 ‘자료공유시스템’ 구축

◦ 바른생활 확산(STC＋)을 위해 ‘바른생활 나들이’ 발간, 관세사 등 관세행정세관주변고객 등에 배포(256부)

◦ 주변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어울림’팀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일선 현장에 통보․개선

◦ 고객만족을 위해 ‘함께하는 관세행정’ 정보지 발간․배포(매월 초)

(라) 청렴 퀴즈․교육 등을 통한 공무원행동강령 적극 실천

◦ 외부 전문가 초빙, 청렴교육 실시로 공무원행동강령 실천 의지 고취

◦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권역내 세관 직원 대상 ‘청렴퀴즈’ 실시, 우수자 포상

◦ 수출입업체 등에게 세관장 청렴 서한문 발송 및 청렴 메시지 송부

(마) 항공사 등 주변고객 및 수출입업체와 민․관 청렴협력과제 공동 추진

◦ 범칙조사 신뢰도 향상 방안 등 청렴도 향상과제 선정․수행(4건)

3. 세관장 역점사업

가. 민․관 청렴 파트너십을 통한 ｢청렴본부세관｣ 유지

(1) 청렴성 향상을 위한 외부고객과의 청렴 협력 활동 강화

(가) 관세행정 관련 고객(수출입업체, 관세사 등) 과의 청렴파트너십 강화

◦ 부패에 대한 잠재인식 해소를 위한 민․관 청렴협력과제 공동 추진

(나) 대구세관정보지(‘함께하는 관세행정’) 발간하여, 관세행정 관련 고객에게 E-mail 등으로 배포(2009.5.15 창간, 매월 초 발간)

(다) 관세행정 주변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어울림팀’ 모임 개최

◦ 관세행정에 관한 주요 내용을 알리고 평소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라) 취약시기, 청렴의지를 나타내는 세관장 서한문 고객에게 발송

(2) ‘바른생활 실천운동’ 등으로 청렴의식 내재화

(가) ｢STC(Stop-Think-Choose)＋ 운동｣ 추진으로 청렴 조직문화 확산

◦ ‘바른생활 확산(STC＋)’을 위해 ‘바른생활 나들이’(고객용) 책자 제작, 관세행정 주변고객 등에 배포

(나) 친절 봉사 ｢3 S｣(Salute, Smile, Speed) 운동 지속으로 국민만족도 향상

(다) 외래 전문강사 초빙 청렴 교육, 청렴퀴즈 등 청렴성 향상 프로그램 실시로 생활속 청렴실천 유도

(3) 청렴본부세관 지속 유지

(가) 관세사 등 주변고객과의 청렴활동 공동추진으로 청렴조직문화 내․외부 정착

(나) 2009년 부패 발생 ‘ZERO’ 달성, 2001년 이후 8년간 부패 ‘ZERO’ 세관 유지

나. FTA활용 지원을 통한 지역 수출입업체 경쟁력 제고

(1) 지역 및 업체밀착형 창조적 FTA 도우미 역할 수행

(가) 대구국제섬유박람회 참가를 통한 FTA 지원서비스 홍보(3.11～13)

◦ 주요 직물샘플 및 HS 정보 전시

◦ 65개 업체 대상 현장 컨설팅, VIP 등 3,200여명의 고객 방문

(나) 녹색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자전거 산업 분야 FTA 지원

◦ 지자체/부품연구원/자전거 생산업체 등 3개 기관․6개 업체로 구성된 자전거산업 공동연구팀 구성(9.9)

◦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한 지역 자전거 생산업체 대상 FTA활용 컨설팅

(다) FTA 활용을 통한 지역특화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 ‘경쟁력보유 섬유업체 선정’으로 FTA활용방안 집중 홍보 및 협정별업체별 맞춤형 경쟁우위 품목 분석․제공(27개 업체, 4.10)

◦ 성서산업단지 및 달성공단 입주기업 대상 FTA설명회 개최(3.16～17)

◦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활용방안 마련으로 5개 업체에 대한 인증수출자 지정

◦ 현장 컨설팅(9개 업체), 전화 및 센터방문 고객상담(150회) 등을 통한 다양한 FTA관련 정보 제공

(2) FTA 최고 전문기관으로서의 조직위상 정립

(가) 내부직원 역량강화를 통한 FTA전문가 배출

◦ 섬유전문가 양성과정에 ｢섬유산업과 FTA｣ 교과목 개설(15명, 6.3～5)

◦ 자동차전문가 양성과정에 ｢자동차 산업과 FTA｣ 교과목 개설(12명, 11.4～6)

(나) 다양한 외부행사 초청․참여로 신흥시장개척 첨병역할 수행

◦ 영천시와 FTA 관세행정지원 상호양해각서 체결(10.21)

◦ 대구시 통상대책회의 참석으로 ｢FTA효과 극대화 방안｣ 발표(7.17, 8.7)

◦ 한-칠레 FTA발효 5주년 기념행사 참여 및 ｢FTA활용 전략사례｣ 발표(7.27)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FTA 新수출성장동력화 추진

(가) 지역업체 대상 FTA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컨설팅

◦ 모델개발 : 2건, 컨설팅 : 9건

(나) 지역 섬유정보지 FTA 기획기사 게재 월1회(년12회)

다. 지역 수출입업체 경제활력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 확대

(1) 수출기업 자금부담 완화 및 지역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가) 기업의 일시적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 사전안내, 과다납부 세금 직권환급 등 수출입업체 경영활동 지원

◦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승인(20개 업체, 78억원)

◦ 중소기업 미환급금 찾아주기(7개 업체, 3억원), 과다납부세금 찾아주기(4개 업체, 36백만원)

(나) 신용담보업체의 제세실적 추이 등을 파악하여 담보한도 증액이 가능한 업체에 대한 신용담보 증액

◦ 신용담보 신규지정(7개 업체, 6억원) 및 한도액 증액(43개 업체, 33억원)

(다) 환급․감면․징수 업무분야별 멘토행정(Customs Mentor) 전개

◦ 수출하고도 환급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위해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발굴(42개 업체, 13개 품목)

◦ 관세환급 및 소요량 산정업무 컨설팅으로 추가 환급(4억원)

(라) 효율적인 수출입업체 지원 체제 구축 및 기업애로사항 해소

◦ 기업지원 통합 Supporters 구성(10.7) 및 중소기업청, 대구시청 등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11.5)

◦ 원자재 가격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의 할당관세 적용품목(철분말, HS 7205.29호) 연장 요청을 받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할당관세 대상품목에 반영(19억원 지원효과)

(2) 기업자율성 제고 중심의 심사활동 수행

(가) 환급소요량 심사를 통한 자율소요량제도 정착

◦ 단위소료량 과다산정 등에 대한 소요량심사 실시로 추징(15억원)

(나) 관세감면 부적정 및 덤핑방지관세 등에 대한 보정심사

◦ 파인블랭킹 프레스 관세감면 등 심사 추징(3억원)

◦ 용접용 로봇 재수출면세 및 덤핑방지관세 추징(3억원)

(다)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을 위한 품목분류협의회 개최

◦ Tire Traction Tester, Stone Coated Me-tal Roof Tile 등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2회)

라. 마약류․불법먹거리 등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 반입․유통 봉쇄

(1) 불법․부정무역에 의한 국민건강 및 민생침해 물품에 대한 조사단속 강화

(가) 불법 수입 먹거리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단속 강화

◦ 태국산 현미유를 국산으로 원산지를 변경하여 시중 유통한 업체 적발(1,665톤, 25억원)

◦ 중국산 소금을 멕시코산으로 원산지 변경하여 시중 유통한 업체 적발(185톤, 0.5억원)

(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생침해 물품에 대한 단속 강화

◦ 중국산 안경테를 국산으로 원산지 위조 판매한 업체적발(6개 업체, 61만개, 250억원)

◦ 중국산 베어링을 국산으로 위조 판매한 업체적발(156만개, 50억원)

◦ 중국산 도어록을 국산으로 허위표시 시중 유통한 업체적발(54만개, 34억원)

◦ 중국산 예초기를 일본산으로 허위표시 시중 유통한 업체적발(400여개, 6천만원)

(다) 범죄수익의 은닉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 강화

◦ 한국-호주 외환 불법 지급․영수 알선(환치기) 운영조직 검거(400억원)

◦ 중고섬유기계의 수출대금을 제3자를 통하여 불법 영수한 업체검거(5억원)

(2) 마약, 테러물품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

(가) 과학검색장비 활용능력 제고, 대테러 신속 대응 체제 운영

◦ X-ray검색기 판독 교육 및 모의훈련 실시로 검색능력 배양

◦ 자체 X-ray 판독교육(11회) 및 대테러 적발 모의훈련(9회)

◦ FCT(30가지 주요 마약은닉모형물) 및 마약․폭발물 탐지훈련(4회)

◦ X-ray검색기 등 첨단 과학 검색장비 정기적 유지․보수(12회)

(나) 반입금지물품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 KBS 취재, KBS 4차례 보도 “몰라서 들여와도 압수됩니다.”

◦ “대구세관, 휴가철 휴대품 검사 강화” MBC 등 10개 언론 보도

◦ “대구세관, 올해 불법의약품 294건 적발” MBC 등 7개 언론 보도

(다) 중국노선 마약류함유의약품 등 불법의약품류 검사 적발률 향상

◦ 중국산 수입금지 의약품목록 입․출국장 비치(6.18)

◦ ｢X-I-Pass 200% 활용｣ 프로젝트 수립․시행(11.9)

- X-ray판독결과 Feed-back, 판독영상 화면보호기 제작․활용

◦ 하계 휴가철 여행자휴대품 검사강화기간 운영(7.6～8.31)

- 불법의약품류 적발실적 전년대비 50%↑(마약류는 78%↑)

마. 관세행정과 기관홍보 및 사회공헌 활동

(1) 기관홍보 및 분야별 보도자료 생산 배포

(가) 프라임타임대 홍보(SBS 8시뉴스, 2009.6.8)

◦ 중국산 저가 안경테 일본산 둔갑 무려 9배 폭리

(나) 월별 수출입 및 밀수 검거 통계 자료

(다) 환급, 체납, 심사 업무 관련 홍보자료

(라) 2009년도 총 보도 자료 배포 회수 : 45회

(2) 기타 세관위상 제고를 위한 활동

(가) 고객을 위한 관세행정 홍보 및 설명회 등 개최

◦ 2009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2.6)

◦ 개정 FTA 특례제도 설명회 개최(2.23)

◦ AEO 제도에 대한 설명회 개최(4.28)

◦ 한-인도 CEPA 활용 설명회 개최(8.26)

◦ 전략물자 수출관리 지방순회 설명회 개최(10.21)

(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국가공무원 위상 제고

◦ 지역특화산업 보호를 위한 안경산업 발전협의회 구성 및 개최(2.18)

◦ “2009 대구국제섬유박람회” ｢FTA 홍보관｣ 설치(3.11~3.13)

◦ 어린이날 대구국제공항 세관체험행사 실시 : 83명 참여

◦ 1사1촌 농촌 일손돕기 : 경북 청도군 각남면 신당2리 마을(6.17)

◦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일환으로 영천시와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10.21)

(다) 사랑나눔 실천운동 전개

◦ 사랑나눔 동아리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성금 전달 : 매월40만원

◦ 사랑나눔 동아리 대성사 무료급식소 점심 봉사활동 : 매월

◦ 노인복지시설 안나의 집 생필품후원 및 농장봉사활동 : 격월

◦ 설․추석 명절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대성보육원,복음양로원)

◦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 참가인원 21명(11월)

◦ 년말 불우이웃돕기 실시 : 보일러기름, 쌀 등 물품후원 및 성금전달

4. 일반행정

가. 인사 관리

(1) 인사 기준

(가) 고충 해소

◦ 비연고지 근무자

◦ 본인 및 가족 신병중인 자

(나) 문책자 하향전보

◦ 징계처분된 자

◦ 물의 야기자 및 근무 불성실자

(다) 성과관리 목표 달성을 위한 전문분야별 보직 배치

(라) 타세관 전보 장기 근무자 연고지세관으로 환원 전보

(마) 승진자 및 전출희망자 비연고지 세관 결원보충

(바) 정년임박자는 전보 제외

(사) 중요업무 담당자는 당해 업무가 정상추진될 때까지 전보 제외

(2) 인사 실적

(가) 전보 인사

(단위 : 명)

구 분	6급	7급	8급	9급	계
고충인사	2	1	1	․	4
문책인사	․	2	․	․	2
조정인사	16	12	6	3	37
계	18	15	7	3	43

(3) 포상 실적

(단위 : 명)

포상훈격	대통령표창	모범	장관	청장	세관장	계
인 원	-	1	1	5	6	13

(4) 정원 현황

(가) 직급별 정원 및 구성비

(2009.12.31 현재)

직 급 구 분	고위 공무원	4․5급	6급	7급	8급	9급	별정직	기능직	계
인 원	1	6	23	16	16	10	2	14	88
구성비(%)	1	7	26	18	18	12	2	16	100

(나) 일반직의 유형별 정원 및 구성비

(2009.12.31 현재)

구 분	관세직	공업직	통신직	별정직	계
인 원	62	1	3	2	68
구성비(%)	91	1	5	3	100

나. 교육훈련

(1) 직장 교육훈련 중점방향

(가)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주요시책교육 강화

◦ 국가발전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정기조에 맞추어 공직자의 의식과 문화를 바꾸고 녹색성장 추진 기반을 조성

◦ 직무수행에 있어 종교적 중립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종교편향 방지

◦ 공직가치와 소명의식 함양

(나) WBC 2012+ 실현을 위한 평생교육 강화

◦ 관세공무원으로서의 소양계발에 지속적인 투자와 마인드 변화를 위한 상시 교육

◦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관 양성과정 개설 등 수요자 중심의 명품 교육

(다) 자율적 능력개발을 위한 열린교육 기반 조성

◦ 섬유 및 석유화학 전문가 양성과정 개설․운영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

◦ 외래강사 초빙 국정운영방향 공유 워크숍 개최 등 실용마인드 제고

(2) 교육실적

(단위 : 명)

	상 반 기		하 반 기		계
	회 수	인 원	회 수	인 원	회 수	인 원
세관 단위 교육	7	486	7	454	14	940
각 과별 교육	58	751	49	618	107	1,369
교육원전문교육	61	211	51	178	112	239
계	126	1,448	107	1,250	233	2,548

(3) 자율적 능력개발 실적

(가) 외래강사 초빙 : 청렴교육(1회), 규제개혁교육(1회), 실용정신 및 리더십 등 정신교육(5회)

(4) 소속직원 자격증 보유 현황

(단위 : 명)

구분	W/P	전산	부기	외국어 (영, 일어, 무역영어)	상품분류	심리요원	기업조사	관세사
1급	28	1	-	4	-	-	-	34
2급	44	8	11	15	2	-	-	-
3급	23	12	27	8	16	3	1	-
계	95	21	38	27	18	3	1	34

다. 동호인 모임 활동

(1) 개  요

◦ 직원 상호간에 건전한 여가 활용을 통하여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 및 각종 동호인 모임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 1인 1종목 이상 가입 활동하고 있으며, 동호회간 교류 및 자체 대회, 지역대회 참가 등 을 통해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공감대 제고 및 조직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대구세관의 위상을 제고시켰으며, 화합과 소통을 통한 직장생활의 활력소가 되었음.

(2) 동호회 회원 현황

(단위 : 명, 2009.12.31 현재)

구 분	탁구회	테니스회	족구회	산악회	야 구 동호회	사랑나눔 동 아 리	달리기 동호회	사물놀이 동 호 회	합 계
회원수	18	10	20	28	11	52	21	17	177

◦ 각 동호회에는 복수 가입회원이 포함됨

◦ 사물놀이(대세놀이) 동호회 결성(2009년 4월)

라. 후생복지

(1) 개  요

◦ 민원인 편의 제공과 직원의 복지증진 및 쾌적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휴게실에 커피자판기 1대, 음료자판기 1대를 설치․운영

(2) 후생복지 기금현황

(2009.12.31 현재)

구 분	전년이월	수 입	지 출	잔 액
금 액	1,739,554	980,683	790,100	1,930,137

◦ 각 과(실) 정수기 비치 및 개인용 머그컵 제공으로 자판기 이용 감소

(3) 생산성 향상 유도를 위한 내부고객 만족 경영

(가) 조직역량 극대화를 위하여 전문강사 초빙 외국어 강좌 개설 및 전문화요원, 전문관 자격 취득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지역특화 교육과정(섬유․자동차산업) 개설․운영

(나) 사물놀이(대세놀이) 동호회 창단으로 동호회 모임의 활성화를 위한 장비 구입(장구, 북, 꽹과리, 징) 등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직원 생일 축하 오찬 및 결혼기념일 축하에 문화상품권을 증정하여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다) 관세행정 관련 고객(수출입업체, 관세사 등)과의 부패에 대한 잠재인식 해소를 위한 민․관 청렴협력과제 공동 추진 및 관세행정에 관한 주요 내용을 알리고 평소 애로․건의사항 수렴을 위하여 ‘어울림팀’ 모임 개최를 통한 청렴성 향상

(라) 우리세관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봉사한 ｢올해의 참일꾼｣ 선정 및 칭찬릴레이 등 펀(Fun) 경영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행복직장 구현

5. WBC 2012 추진과제

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선진통관체계 구현

(1) 녹색성장산업 발전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

(가) 지자체 등 녹색산업 육성 단체와 공동 지원 체제 구축

◦ 자전거산업 지원을 위한 『Bike&FTA 앙상블』공동연구팀 구성(9.9)

- 영천시, (주) 삼광자전거 외 5개 업체,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과 자전거산업 육성지원팀 구성

- 자전거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 참석(5회)

◦ 영천시와 자전거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10.21)

- 영천시 소재 자전거산업단지 활성화을 위한 양기관 협력 체제 마련

- 관세행정과 지방행정을 접목한 효율적 업체 지원체계 구축

(나) 태양전지 제조업체 등 녹색기업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책 수립(1월)

◦ 수출입기업을 위한 무역 및 관세업무 컨설팅(대상업체 : 경원)

◦ 관세감면 및 즉시환급 등을 통한 수출촉진 및 기업자금 부담 완화

(2) FTA 활용을 통한 수출증대 등 지역기업 이익 창출 기여

(가) FTA 홍보 강화

◦ 대구국제섬유박람회 ｢FTA 홍보관｣ 설치(3.11)

- 지역 특화산업인 섬유류 수출증대를 위한 현장 컨설팅 실시

-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대 국민 홍보의 장 마련

◦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FTA 홍보 강화

- 인력 및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중점 컨설팅(9건)

-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한 홍보 전개로 홍보력 극대화

(나)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발효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

◦ FTA 발효 시 원산지 인증 요청 폭주예상 대비책 강구

◦ 품목별 원산지인증 수출자 지정(5건)

(3) 고객 밀착형 관세행정 구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가) 신속통관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유도(355건)

◦ 검사생략 확대로 신속통관(P/L 변경 876건, 검사생략 123건)

(나)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및 24시간 통관 체계구축으로 기업지원

◦ 거대중량 물품 등에 대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1,721건)

◦ 유비커터스 통관체계 등 24시간 통관 가능 체계 구축

나. 탈루고위험품목 및 통관적법성 심사 강화

(1) FTA 특혜세율 위반, 농수축산물 저가신고 등 세액탈루 차단

(가) FTA 확대에 따라 특혜세율 적용요건 위반업체 심사

◦ 스위스산 금 한․EFTA FTA 특혜관세 원산지검증 의뢰 후 미회신건 추징(4개 업체, 36억원)

(나) 농수축산물 등 저가신고 우려 품목에 대한 심사

◦ 중국산 고춧가루 등 수입농산물업체 추징(7개 업체, 8백만원)

(2) 사회안전저해물품에 대한 통관적법성 심사 강화

(가) ‘낚시용 미끼’를 사료로 둔갑시켜 저율의 양허관세로 시장을 교란하는 부정무역사범 적발(세수증대 연간 23억원)

(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커피용품 수입업체 적발(5억원)

(다) 사치조장 명품(와인․선글라스) 수입업체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적발(5억원)

(3) 원산지표시위반, 불량 수입 먹거리 등에 대한 유통시장 단속

(가) 유관기관과 단속기법 공유, 권역내 세관과 합동단속 등을 통한 원산지 적발

◦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 유관기관과의 MOU체결로 협력체제 구축

◦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단속기법 공유를 통한 원산지위반 적발(한약재 480Kg)

◦ 권역내세관과 합동단속을 통한 중점단속품목 원산지허위표시 등 적발(안경관련 제품 6만점, 공구류 4만점 등)

(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불법 먹거리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단속

◦ 원산지 손상․변경한 미국산 돼지막창 적발(1,050Kg)

◦ 백화점 등에 대한 시중유통단속을 통해 원산지부적정 표시한 남성용지갑 적발(1,240점)

◦ 국민감시단의 정보수집을 활용한 민생관련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위반 적발(할로겐램프 2만개 등)

다. 지역 특화산업 보호와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한 조사역량 집중

(1) 안경 및 선글라스의 생산․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통시장 건전성 확립

(가) 안경수입․생산업체의 지원방안 모색 및 상호협력 체제 강화

◦ 민․관 합동 ｢안경산업 발전 협의회｣ 개최(월 정례회의 개최, 총7회)

◦ 안경테 원산지세탁 수사기법 및 사례｣ 책자 발간 배포(관세청 외, 총200권)

◦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과 ｢안경산업 지원을 위한 민․관 상호협조 양해각서 체결｣(2009.6)

(나) 중국산 안경테 등 원산지 둔갑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 기획수사를 통한 6개 업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검거(안경테 61만개, 250억원)

(2) 지능화․조직화되는 첨단 사이버 범죄에 대한 단속강화

(가) ｢사이버범죄 조사직원 워크샵｣을 통하여 사이버 범죄의 광역 수사체제 구축(9.4.)

(나) 중국산 가짜 명품시계 1,979점, 6억원 판매자 검거(총 14건, 13억원)

(3) 유관기관과 공조수사를 통한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봉쇄

(가) 국정원, 검찰, 경찰 등 마약수사 유관기관과의 공조수사 확대(3건)

(나) 대구지검 등과 공조수사를 통해 메스암페타민 46그램 13천만원 적발

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품격 여행자통관 서비스 구축

(1) 지속적인 편의제도 시행을 통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

(가) 지역 업체 및 일반여행자의 편의를 위한 지원 확대

◦ 유치물품 반송기한 안내 LMS 서비스(296건)

◦ ｢대구세관 휴대품통관 직원의 근무에 관한 내규｣ 제정(8.31)

◦ 제도개선을 통한 세관업무의 효율성 강화와 인력․경비 절감

◦ 국제공항 내 보세화물 관리 업무의 사무분장 조정

(나) 보다 나은 통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견수렴 및 홍보활동

◦ 여행자통관 관련 주요사항 홍보 팸플릿 제작․배포(연중)

◦ 해외여행자 대상 서비스만족도 설문조사 실시(2회)

(다) 대구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 시행 및 유관기관 협조 강화

◦ 국내-국제선 연계 휴대반출신고 One-Stop 서비스(2009년, 108건)

◦ 노선 다양화를 위한 ｢대구공항 활성화 추진협의회｣ 참여

(2) 테러 및 마약류 밀반입 시도에 대한 선제적 필터링시스템 구축

(가) APIS․PNR을 활용한 우범여행자 정보분석 및 선별 고도화

◦ 일반 여행자의 신속통관 : 통관소요시간  17분55초(목표 24분)

◦ APIS․PNR 연계분석으로 우범여행자에 대한 적발률 향상(43%)

(나) 우범지역 항공기 입항시 정보분석 2인 Cross-check, X-ray 복수판독

(3) 유관기관 및 권역내 세관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가) □감시분야 C/T(Control Tower) 조직□ 구성․운영

◦ 권역내 세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2회)

(나) 국가정보원․대구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 대구공항 대테러․보안대책협의회 참여 및 비상연락 체계 유지

◦ 대구공항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MOU체결업체 Contact Point 정비

(다) 아이디어 발굴 및 토론회 개최로 적발 역량강화

◦ Brainstorming방식의 업무토론회(3회), 업무발표회(1회) 개최

마. 관세행정 미션 수행을 위한 인재양성․Man power 강화

(1)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Man Power+프로그램 실행(3.20)

(가) 전문요원 관리 및 외국어 자격증 취득에 있어 자기계발 노력과 조직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 기반 조성 프로그램

(나) 조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조직성장 동력을 이끌어내는 “함께하는 직장문화 조성”

(2) 전문관 자격 취득 적극 지원

(가) 전문관 자격 취득 지원을 위한 운영요원 지정․운영(3.25)

◦ 전문관 자격 시험 합격률 제고를 위한 세관별․분야별 운영요원 지정으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운영 도모

(나) 외래강사 초빙 전문교육(기업회계) 과정 개설․운영(4.10)

(다) 전문관 자격 시험용 분야별 법령모음집 제작․배포(5.13)

(라) 전문분야별 전문관 배출(8.6)

◦ 감정전문관 3명, 조사전문관 1명

(3) 전문요원제도(전문화 요원 양성)의 내실있는 운영

(가) 외래강사 초빙 전문교육(무역영어) 과정 개설․운영(4.10)

◦ 관세공무원필수자격시험 및 개인 종합성과점수 향상을 위한 무역영어 자격증 취득(11명) 지원

(나) 관세공무원필수자격시험 합격자 16명 배출(4.25)

(다) 전문화요원 9명 추가 신규지정(8.10)

(4) 외국어 자격증 취득 등 개인발현역량 강화 활동 지원

(가) 행정인턴과 함께하는 ｢매일 중국어 한마디｣ 강좌 개설(6.11～11.29)

◦ 정부시책에 부응한 행정인턴제 적극 활용 및 직원 글로벌화 마인드 함양

(나) 2009년도 대구본부세관 무역영어경진대회 개최(9.4)

◦ 자발적 참여를 통한 관심도 제고 및 개인발현역량 강화 발판 마련

(다)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지원을 통한 각종 자격증 취득

◦ 영어 3명, 일본어 6명, 무역영어 11명, 기타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