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절  부   평   세   관

1. 연혁, 기구, 인원, 및 예산

관세연감(2009)

부평세관

가. 연  혁

- 1969. 3.13	인천세관 부평출장소 설치(대통령령 제3796호)

- 1969. 4. 1	인천세관 부평출장소 개소

- 1980. 6.14	부평세관으로 승격(대통령령 제9905호)

- 1980. 8.12	부평세관 개청

- 1985.12. 2	현 청사 이전

- 2000. 1. 2	인천세관 부평출장소 조직개편(대통령령 제16676호)

- 2006. 1. 2	부평세관 재 승격(대통령령 제19262호)

나. 기  구

부평세관

심  사  계

통  관  계

다. 인  원

(2009.12.31 현재)

구 분	계		5급이상		6～7급		8～9급		기능직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부평세관	18	18	1	1	6	7	8	6	3	4

라. 예  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구 성 비
인 건 비	925,721	104,436	36.2
세관운영	85,125	108,561	37.6
기타경비	69,304	75,695	26.2
합 계	1,080,150	288,692	100

2. 2009년도 추진실적

가. 재정수입의 확보

(1) 징수현황

관 세 등 징 수 실 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종별	2008년 실적	2009년 목표	2009년 실적	목표대비	전년실적대비 증 감
관 세	△27,020	12,100	△42,940	△354.9	△41
기타 (세외수입)	84	88	70	79.5	△17
소 계	△26,936	12,188	△42,870	△351.7	△41
내 국 세	365,980	315,294	297,386	94.3	△19
합 계	339,044	327,482	254,516	77.7	△25

◦ 관내 업체의 수입감소로 전년대비 25% 실적 감소

나. 효율적인 심사체제 구축

(1) 사후심사실적

(가) 심사방법별 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합 계		421	12	193	6.06	△54.1	△49.5
기획심사		-	-	-	-	-	-
법인심사		-	-	-	-	-	-
보정 심사	보정심사	242	8	35	0.06	△85.5	△99
	환급심사	179	4	158	6	△11.7	50

◦ 환급소요량계산오류 등이 주요 사후심사 실적이고, 2009년도 건별심사에서 보정심사로의 전환으로 수입심사 실적이 감소함.

(나) 추징사유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누계		2009년도 누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421	1,241	193	657	△54.1	△49.5
과세가격누락	210	652	32	3	△84.7	△99.5
세율적용착오	31	163	4	3	△87	△98.1
기 타	180	426	157	651	△12.8	52.8

◦ 가산요소누락, 품목분류 적용오류등이 주요 추징실적임.

다. 국내산업의 지원

(1) 환급업무

(가) 환급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년 도	전 국			부 평 세 관			전 국 대 비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2008년도	28,162	1,264	29,426	1,438	-	1,438	5.1	-	4.9
2009년도	27,133	1,512	28,645	1,220	-	1,220	4.4	-	4.2
전년대비 증감	△3.6	19.6	△2.6	△15.1	-	△15.1	△13.7	-	△14.2

◦ 중소기업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통해 중소기업에 환급지원

(나) 유형별 환급실적(지급액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년 도	총환급액 (A)	개별환급 (B)	간이정액 환 급(C)	대 비
				B/A	C/A
2008년도	1,438	1,345	93	93.5	6.4
2009년도	1,220	1,125	95	92.2	7.7
전년대비증감	△15.1	△16.3	2.1	-	-

◦ 2009년도 환급실적은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감소 및 내수부진 등으로 전년대비 15.1% 감소

(다)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

(단위 : 건,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3,982	4,032	1.2

라. 수출입통관

(1) 수출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출	140,959	10,733	118,389	6,739	△16	△37

◦ 2009년도 수출통관실적은 경제불황등의 여파로 관내업체의 전반적인 수출감소로 인하여 전년 건수대비 16%, 금액대비 37%가 감소

(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

P / L 처 리 현 황

(단위 : 건, %)

구 분 년 도	총 접 수 건 수		P/L 처 리		파 출 검 사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2008년도	140,959	100	135,006	96	99	0.07
2009년도	118,389	100	113,585	96	51	0.08

◦ 전년대비 P/L 처리건수는 20% 감소하였으나 비율은 96%로 동일

(다) 24시간 상시통관체제 운영으로 수출 지원

수 출 지 원 실 적

(단위 : 건, %)

년 도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임 시 개 청	211	739	350
수출신고정정	12,333	10,365	△16
신 고 취 하	410	396	△ 3

◦ 경제불황 극복을 위한 수출업체 지원 노력으로 임시개청 실적 전년대비 대폭 증가

(2) 수입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건,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입	60,696	4,238,526	46,957	3,066,050	△22.6	△27.7

◦ 세계적인 경제불황에 따른 수입감소

마.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관리

(1) 현  황

(가) 보세구역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보 세 공 장	보 세 판매장	보 세 전시장	계
		자가용	영업용
업체수	1	23	2	7	0	0	33

(나) 수입보세화물 반출입 실적

1) 보세구역별

(단위 : 천M/T)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보 세 공 장	보세구역외 장치장	보 세 전시장	보 세 건설장	계
		자가용	영업용
반 입	1	78	0	2	496	-	-	577
반 출	1	89	0	2	509	-	-	601

2) 연도별

(단위 : 천M/T,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반 입	2,788	577	△79
반 출	2,790	601	△78

(다) 보세공장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입	25,631	1,235	20,627	851	△21.5	△32
수 출	46,462	3,171	26,499	2,508	△43	△21
합 계	72,093	4,406	47,126	3,359	△35	△23

(라) 체화물품 처리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공 매	-	-	-
N.C.V. 폐기	-	-
국 고 귀 속	-	-
합 계	-	-

(마) 보세운송 업체

구 분	일반간이보세운송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	계
업 체 수(개)	2	-	2
차 량 수(대)	50	-	50
선 박(척)	-	-	-
항 공 기(대)	-	-	-

바. 밀수․부정무역․불법외환거래 단속

(1) 현  황

(가) 밀수․부정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2	1.3	-	-	△100	△100
밀수입	직 접 밀 수			-	-	-	-
	합 법 가 장	1	1.3	-	-	△100	△100
	시 중 단 속			-	-	-	-
	소 계	1	1.3	-	-	△100	△100
밀 수 출				-	-	-	-
마 약 관 련				-	-	-	-
대외무역법				-	-	-	-
상 표 법		1	0	-	-	△100	△100

ㅇ 2009년도에는 내륙지 세관 특성상 밀수․부정무역 적발건은 없는 반면 외환거래 단속 실적만 있음.

(나) 불법외환거래 단속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	1.5	1	23	-	1,533
지급	무역가장
	채권미회수
	환 치 기	1	1.5	1	23	-	1,533
	휴대반출
	기 타
	소 계
영수	환 치 기
	휴대반입
	기 타
	소 계
불법상계
기 타

◦ 대규모 외환거래법 위반 사건 검거로 전년대비 건수는 동일하나 금액기준 15.3배 증가

3. 세관장 역점사업

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 확대

(1)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가) 성실 중소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6월 범위내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로 납세편의 적극 지원

(나) 신용담보 기준금액을 환율 상승폭과 연동․확대시켜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

(2)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가) CARE PLAN (과다납부한 세금 찾아주기) 적극 실천

- 품목분류 및 세율 적용오류, 공제요소 가산오류 등 수입신고오류내역 분석을 통한 과다납부 세액 발굴 환급

(나) 부평세관 Customs Mentor(기업상담관)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입 종합 컨설팅 제공

나. 무역하기 좋은 최첨단 통관환경 조성

(1) 물류비 절감을 위한 유비쿼터스 통관체제 구현

(가)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이용률 향상을 위한 홍보강화

- 이용률이 저조한 관내 목재 수입업체를 집중적으로 홍보

(2) 수출입업체, 관세사무소 등 인터넷 통관업무 처리능력제고 지원

(가) 수출․입업체의 통관업무 담당자 전문지식 확보를 위한 메뉴얼 제작 배포

(나) 수출․입 통관 담당직원에 대한 맞춤형설명회 개최 및 홍보

다. 글로벌 관세환경에 걸맞는 신성장전략 추진

(1) FTA를 신수출성장동력으로 활용

(가)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FTA 활용전략 및 성공사례를 관내업체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제공

(나) ｢FTA 지원팀｣을 구성하여 관내 FTA적용 대상업체를 분석 선정한 후 현장방문 컨설팅

(2)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체제(Green Customs) 확립

(가) 친환경 인증물품 수출입기업에 대해 검사면제․신용담보 허용 등 관세행정상 특혜 부여

(나) 복사용지, 토너, 휴지 등 소모품 구매시 자원 재활용품 및 친환경 제품 구매

라.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반입․유통 봉쇄

(1) 불량 수입 먹거리 및 원산지표시 위반 제품 단속 강화

(가)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해외공급자부터 최종 판매자까지 철저히 관리

(나) 불법 수입먹거리 및 시중유통중인 원산지표시위반 제품 단속을 위한 ｢원산지 단속 T/F팀｣을 구성하여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하고 명절 등 취약시기 특별단속 전개

(2)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차단을 통한 대테러 발생율 0% 달성

(가) 마약류 및 불법의약품 등 밀반입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강화

(나) 총포․도검류 등 테러물품 적발 교육 실시 및 유관기관과의 정보협력강화

마.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관세행정 실현

(1) 미래대비 조직역량 강화

(가) FTA 확산 등 새로운 통상환경 등 관세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역량 강화

- 상시학습을 통한 전문능력 향상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사․조직․문화․인프라 역량 강화

(나) 청렴조직문화 확산으로 외부고객에게 투명한 관세행정 실현

- 기존의 내부 청렴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

- 청렴지수 향상을 위한 내부고객만족도 우선 충족

- Global-Top 수준에 부합하는 청렴세관 공무원상 정립

(2)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 인적자원 관리

(가) 경력개발과 전문분야 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 보직관리

(나) 전문분야 지정자의 해당전문분야 보직률 향상

(다) e-Learning 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자기 개발을 위한 학습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직원경력개발 지원

(라)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비한 현장학습 강화로 새로운 지식 습득

4. 일반행정

가. 공정한 인사관리

(1) 인사관리의 공정성․합리성 및 인사 불만족 원인해소를 기본방향 으로 설정하고 성과와 능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체계를 확립함으로서 근무의욕을 진작시켜 원만한 기관운영에 기여

(2) 상훈실적

(2009.1.1~12.31)

구 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계
대통령표창							0
장관․ 청장			1	1		1	3
본부세관장			1		1		2
세 관 장			1	1	2	1	5
합 계			3	2	3	2	10

나. 직장교육 훈련

(1) 기본방향

(가) 주기적인 부패방지 교육실시

- 반부패 및 기강확립과 공직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실시

- 각종 간담회 개최 시 관세청 부패방지 및 청렴의지 등을 홍보

(나) 직원친절 교육실시

- 수요자 요구에 부합한 관세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2) 교육훈련실적

구 분	교육회수	교육인원
직무(소양)능력향상교육(e-Learning Program)	31회	496명
부패․청렴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15회	262명
총 계	46회	758명

다. 후생복지 사업

(1) 내부고객 만족을 위한 감성경영 도입

(가) 동호회 활동 적극지원

- 등산, 볼링, 탁구 및 족구 등 각종 동호회 활동을 적극지원

(나) 직원 생일 및 출산 등 경사 축하

- 생일자 축하(12회)

라. 사회봉사활동

(1) 불우이웃돕기

(가) 관내 사회봉사단체에 후원금 전달

- 소망의 집(중증장애아) 외 1개 단체 후원금 전달(3회)

(나) 관내 독거노인에게 위문금 전달

- 독거노인 4분에게 위문금 지금(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