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안   산   세   관

1. 연혁, 기구, 인원 등

관세연감(2009)

안산세관

가. 연  혁

- 1985. 3. 6  수원세관 반월출장소 개소(대통령령 제11642호)

- 1990. 4. 9  안산세관으로 승격(대통령령 제12973호)

- 1992.10.30  현 청사 신축 준공(경기도 안산시 선부동 1072-2)

나. 기  구

								세 관 장
		납 세 심 사 과														통 관 지 원 과
	징수계						심사계								통관계									화물계

다. 인  원

(2009.12.31 현재)

구 분	계		4급		5급		6～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통관지원과	10	10	1	1	1	1	4	7	2	0	2	1
납세심사과	14	14	-	-	1	1	3	5	5	2	5	6
계	24	24	1	1	2	2	7	12	7	2	7	7

라.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현 황				전년대비 증 감
	2008년		2009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인 건 비	1,269	79	129	22	△90
기 본 경 비	235	15	316	54	34
사 업 비	92	6	140	24	52
계	1,596	100	585	100	△63

◦ 인건비 2009년 3월부터 인천본부세관으로 이관

2. 2009년도 추진실적

가. 재정수입의 확보

(1) 징수현황

관 세 등 징 수 실 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종별	2008년 실적	2009년 목표	2009년 실적	목표대비	전년대비 증감
관 세	△23,991	68	△27,670	△40,691	86
기타 (세외수입)	102	56	95	170	93
소 계	△23,889	124	△27,575	△22,238	86
내 국 세	215,919	177,607	177,158	100	82
합 계	192,030	177,731	149,583	84	78

◦ 수입통관은 타세관에서 하고 환급은 안산에서 신청하여 이에 따른 징수액 감소

나. 효율적인 심사체제 구축

(1) 사후심사실적

(가) 심사방법별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합 계		597	8	358		12		△40	50
기획심사		-	-	-		-		-	-
법인심사		-	-	-		-		-	-
보정 심사	보정심사	394	3	163		2		△59	△50
	환급심사	203	5	195		10		△4	100

◦ 자율심사업체 증가와 건별 심사에서 보정심사(6개월내)로 심사체계 변경으로 심사 실적 감소

◦ 부정환급업체에 대한 심사로 환급추징금액 증가

(나) 추징사유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누계		2009년도 누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640	809	358	1,207	△44	49
과세가격누락	332	256	142	651	△57	154
세율적용착오	62	55	191	413	208	650
기 타	246	498	25	143	△90	△71

다. 국내산업의 지원

(1) 환급업무

(가) 환급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년 도	전 국			안 산 세 관			전 국 대 비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2008년도	21,386	6,788	28,175	746	21	767	3.4	0.3	2.7
2009년도	21,552	10,792	32,344	762	13	775	3.5	-	2.4
전년대비 증감	-	59	14	2	△38	1	3	-	△12

(나) 유형별 환급실적(지급액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년 도	총환급액 (A)	개별환급 (B)	간이정액 환 급(C)	대 비
				B/A	C/A
2008년도	767	632	135	82	18
2009년도	775	630	145	81	19
전년대비 증감	1	-	8	△2	4

(다)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

(단위 : 건,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14,630	13,083	△ 10

◦ 주요 기납증 발급신청 업체의 관할지세관 변경 및 PCB 업체의 국내거래 증명 신청건 하락에 따라 2008년 대비 10% 감소

라. 수출입통관

(1) 수출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출	123,103	4,803	127,127	4,088	3	△15

◦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 감소

(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

P / L 처 리 현 황

(단위 : 건, %)

구 분 년 도	총 접 수 건 수		P/L 처 리		파 출 검 사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2008년도	124,156	100	120,228	96.8	56	0.045
2009년도	128,062	100	124,866	97.5	61	0.047

(다) 24시간 상시통관체제 운영으로 수출 지원

수 출 지 원 실 적

(단위 : 건, %)

년 도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임 시 개 청	119	80	△32.8
수출신고정정	13,985	14,212	1.6
신 고 취 하	447	400	△10.6

(2) 수입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천건,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입	29,612	2,009	26,142	1,379	△11.8	△31.4

◦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입 감소

마.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관리

(1) 현  황

(가) 보세구역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보 세 공 장	보 세 판매장	보 세 전시장	보 세 건설장	계
		자가용	영업용
업체수	-	40	4	4	-	-	-	48

(나) 수입보세화물 반출입 실적

1) 보세구역별

(단위 : 천M/T)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보 세 공 장	보 세 판매장	보 세 전시장	보 세 건설장	계
		자가용	영업용
반 입	-	185	14	6	-	-	-	205
반 출	-	188	14	6	-	-	-	208
계	-	373	28	12	-	-	-	413

2) 연도별

(단위 : 천M/T,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반 입	321	251	△21.8
반 출	324	254	△21.6

(다) 보세공장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입	1,064	70	521	46	△51.0	△34.3
수 출	352	48	190	18	△46.0	△62.5
합 계	1,416	118	711	64	△49.8	△45.8

(라) 보세운송 업체

구 분	일반간이보세운송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	계
업 체 수(개)	5	-	5
차 량 수(대)	59	-	59
선 박(척)	-	-	-
항 공 기(대)	-	-	-

바. 밀수․부정무역․불법외환거래 단속

(1) 현  황

(가) 밀수․부정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6	0.24	12	0.14	△25	△42
밀수입	직 접 밀 수	4	0.01	2	0.01	△50	1
	합 법 가 장	1	0.21	1	0.11	1	△48
	시 중 단 속	11	0.02	9	0.02	△18	1
	소 계	16	0.24	12	0.14	△25	△42
밀 수 출		-	-	-	-	-	-
마 약 관 련		-	-	-	-	-	-
대외무역법		-	-	-	-	-	-
상 표 법		-	-	-	-	-	-

3. 세관장 역점사업

가. 차질 없는 재정수입 확보

(1) 2009년도 관세청의 세수목표

(가) 총 국세수입(177.7조원)의 32.7% 수준인 58.2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 40% 증가됨.

(나) 안산세관 징수실적은 1,495억원으로 전년대비 22% 감소됨.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목표액		전년대비 증감
	목표액	실 적	목표액	실 적
관 세	2	△239	0.6	△276	86
내 국 세	1,638	2,159	1,776	1,771	82
합 계	1,640	1,920	1,777	1,495	78

(2) 세수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시행

- 매월 또는 분기별로 세수상황을 종합 점검하여 적절한 세수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가) 고세율,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 등 고위험분야 심사 집중

1) 농산물 등 저가신고 우려물품에 대한 사전세액심사 강화

2) 감면물품 세액탈루 고위험 업체의 사전 정보분석 철저

(나) FTA 확대에 따라 특혜세율 적용요건 위반업체 적출 등 신규세원 발굴

1) 원산지위반 신고사례 등 유사사례 적극 발굴

(다) 유동성 위기업체 주기적 점검 등을 통해 체납발생 예방

1) 체납 예상자에 대한 기업신용 조사정보 서비스 수시 활용

2) 매월 또는 분기별로 세수상황을 종합 점검

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수출입업체 지원 확대

(1) 우량 수출기업 자금부담 완화

(가)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인한 우량 수출기업의 흑자도산 방지를 위한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제도 이용 활성화

(나) 환율 상승폭과 연계한 신용담보 기준금액 적용 및 신용담보 한도액 증액지원으로 수출기업 자금부담 완화

(다) 영세․중소기업의 과다납부 세금 직권환급 및 잠자는 환급금 찾아 주기 운동 지속 추진

(2) 중소수출입업체 애로해소를 위한 특별 지원팀 등 구성

(가) “안산세관 공단활성화 전략지원팀(가칭 “안산 전지팀”) 구성

(나) 업종별 동향 및 애로 등 수시파악 위한 업체 선정․관리

(다) 분기 1건 이상 규제개혁과제 등 전략지원과제 발굴 추진

(라) 관세행정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Customs Mentor를 활용하여 관세행정 종합컨설팅

(3) 기업 친화적 심사환경 조성

(가) 업체․신고인․세관 3자간 이해와 협력에 기반한 보정심사로 기업의 경영 안정성 및 심사업무의 효율성 제고

(나) 심사 T/F 활성화, 세밀한 정부분석 등을 통한 심사정보 생산 및 업체제공으로 자율신고 유도

(다) 추징 전 철저한 과세적법성 검토 등 과세품질관리 강화로 납세자 권리보호 및 부실과세 방지

다. 최적의 통관서비스 지원을 위한 역량 집중

(1) 무역하기 좋은 통관환경 조성

(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검사율은 낮추고 적발률 극대화 및 수출입 C/S의 효율적 운영으로 세관의 통제를 느낄 수 없는 수준의 환경 제공

(나) IT장비를 활용하여 원거리 소재 검사 장소에서 검사즉시 통관절차를 완료하는 U-Customs의 현장중심 신속통관서비스 제공

(다) 체화 예상 화물에 대한 적정 장치기간 연장으로 체화발생 제로화 및 중소제조업체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시 담보생략으로 자금부담 완화

(2) FTA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토록 지원

(가) 주요 산업별 FTA 컨설팅 사례를 관내 기업이 충분히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한․미 FTA 발효에 대비 설명회 실시

(나) 한․미 FTA 특혜관세 대상여부를 수출입업체별로 정밀분석하여 해당 업체에 관련규정․정보의 일대일 제공 및 컨설팅 실시

(다) 원산지인증 수출자제도 등 특혜원산지발급 절차간소화를 통한 C/O 발급확대로 기업의 시간 및 FTA 순응비용 절감

(3) 고품질 통관서비스 제공으로 기업경쟁력 제고

(가) 물품검사 등 고객과의 접점에서 VoC 청취를 통한 업체의 저효율․고비용 통관애로사항 발굴해소 및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나) 24시간 연중무휴 수출입통관체제 운영 및 기업이 꼭 필요한 FTA 등 최신 무역․통관정보 등을 해당기업에 적시 제공

(다) 상공회의소․TP․시청 등의 관련 단체와 공조하여 수출입기업 세미나를 통해 개별기업의 산발적인 애로사항 수집 및 공통 요구사항 발굴

TP : Techno Park(첨단업종지원공단)

라.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유통 차단

(1) 불량 수입 먹거리 등 국내 반입 차단

(가) 경찰,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소비자단체 등과 정보교류활성화 및 필요 시 합동단속 실시

(나) CDW,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등을 이용, 농수축산물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동향분석

(다) 국민건강 위해물품․국산둔갑물품 등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반입 명령제(Re- call)｣를 시행하여 전량 회수 및 폐기

(2) 수입물품 유통시장 단속 강화

(가) 심사․조사 합동 시중단속 전담팀을 구성하여 불량수입 먹거리,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상시 단속

(나)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대상 업체에 대한 현지확인 및 지도단속 강화

(다) 관내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보따리상에 의해 반입․유통되는 농수축산물, 위조상품 등 집중단속

(3)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

(가) 공항만 세관, 우체국과 연계하여 우편물․특송화물을 이용한 불법 의약품, 마약류 등 단속 강화

(나)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가짜 의약품 등 위조상품 및 마약류 유통실태 정보수집 및 집중 단속

(다) 수입화물을 가장한 총기류, 폭발물 등 대테러물품 반입차단을 위해 보세화물 관리 강화

마. 내부고객 만족으로 WORLD BEST SERVICE 세관 구축

(1)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행복세관 구현

(가) 2층 회의실․강당 시설 개선 공사(3.16), 1․2층 화장실 개선 공사(4.1)

(나) 청사외벽 도색 및 창문코킹 작업 공사(12.9)

(다) 청사건물 후면 및 테니스장 옆 쉼터 보도블럭 공사(12.29)

(라) e-통관 민원사무실 개선 공사(12.30)

(2) 일할 맛 나는 세관 조직문화 조성

(가) 생일 축하행사(6회) 및 동호회(8개) 대회 등 화합행사 정기 개최(4회)

(나) 대화의 날, 호프데이 등 의사소통 창구 활성화

(다) “안산세관 WORLD BEST 관세인” 등 각종 포상격려 제도 지속적 발굴 시행

(3) 업무생산성 향상을 통한 직원 역량 개발

(가) 자신의 능력계발 위한 계획서(IDP) 작성(2.22)

(나) 다수의 업무지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CoP 운영 및 활동(심사 등 4개 조직)

(다) 대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직장교육 프로그램 적극 추진

(4) 지역과 함께하는 근로봉사 및 사랑의 나눔행사 등 지속 참여

(가) 관내 농촌 일손돕기 행사(1회), 안전교통 캠페인 등 적극 참여

(나) 다솜 봉사단을 통한 관내 불우시설․소년소녀가장 지원(2회)

(다) 관내 자연보호 운동 등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 강화(3회)

4. 일반행정

가. 인사관리

(1) 세관장과 직원간의 대화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인사관리로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근무능률 향상에 주력하였음.

(2) 포상실적 현황

(2009.12 현재)

직 급 구 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기타	계
대 통 령
국무총리				1				1	2
장 관			1					1	2
청 장		1	1						2
세 관 장			2		1		3	5	11
계		1	4	1	1		3	7	17

나. 예산관리

(1) 2009년도 안산세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585백만원이고, 이 중 인건비는 129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

구 분	현 황				전년대비 증 감
	2008년		2009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인 건 비	1,269	79	129	22	△90
기 본 경 비	235	15	316	54	34
사 업 비	92	6	140	24	52
계	1,596	100	585	100	△63

◦ 인건비 2009년 3월부터 인천본부세관으로 이관

다. 교육훈련

직원 혁신역량 강화와 전문능력 제고를 위한 상시학습 풍토․기반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규제개혁 특강 및 공직기강 확립․청렴교육, 직무․시책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 직원 학습계좌제 목표달성에 기여함.

구 분	규제개혁 특강	공직기강․청렴교육	직무․시책교육	계
회 수	3회	12회	28회	43회

라. 후생복지

(1) 직원 합숙소 현황

합숙소 동수	입주인원	비 고
2개소	4명	임차아파트 2동

(2) 구내식당 운영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이월	수 입	지 출	차년이월	비 고
구내식당	620	23,959	23,165	1,414	◦ 급식인원 - 세관직원 : 27명 - 관세사사무원 : 12명

마. 세관행정 홍보

(1) 정책홍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관세행정 홍보로 BSC 홍보지수 목표 초과 달성

(2) 관내 언론 보도자료 및 관세청 뉴스페이지를 활용한 홍보활동 전개

구 분	보도자료	CRM	뉴스페이지	계
건	38	22	55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