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수   원   세   관

1. 연혁, 기구, 인원 및 예산

관세연감(2009)

수원세관

가. 연  혁

- 1958	인천세관 심리과 오산비행장 파견근무

- 1969. 3.13	인천세관 오산출장소 개설(대통령령 제3797호)

- 1980. 6.14	수원세관으로 승격, 성남출장소 관할 오산감시서 신설 (대통령령 제9905호)

- 1980. 8.12	서울본부세관 관할 지정
(관세청 훈령 제80-133호)

- 1981. 7.23	오산감시서를 송탄감시서로 개칭(대통령령 제10442호)

- 1985. 3. 6	반월출장소 개설(대통령령 제11641호)

- 1987. 4. 1	오산감시서를 송탄출장소로 승격(대통령령 제12115호)

- 1988. 2.24	서울본부세관에서 인천본부세관으로 관할 변경(관세청 훈령 제88-395호)

- 1990. 4. 9	반월출장소를 안산세관으로 승격 분리(대통령령 제12973호)

- 1996. 7.10	송탄출장소를 평택출장소로 개칭(대통령령 제15116호)

- 1997. 9. 8	평택출장소 단독청사 신축 이전(지하1층, 지상2층)

- 1997. 9.25	수원세관 단독청사 신축 이전
(지하1층, 지상3층)

- 2002. 5.27	평택출장소를 평택세관으로 승격 분리(대통령령 제17614호)

나. 기  구

						세 관 장
	납세심사과										통관지원과
징수계			심사1계			심사2계				통관계					화물계

다. 인  원

(2009.12.31 현재)

직 급 과	계		4급 이상		5급		6～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통관지원과	15	14	1	1	1	1	6	8	6	4	1	-
납세심사과	17	17	-	-	1	1	5	7	6	4	5	5
합 계	32	31	1	1	2	2	11	15	12	8	6	5

라. 예  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08년도 예산액(A)	2009년도 예산액(B)	증 감 액 (B-A)	전년대비 증 감
인 건 비	1,535,230	1,371,000	△164,230	△11
물 건 비	365,212	326,732	△38,480	△11
경 상 이 전	9,378	2,850	△6,528	△70
자 본 거 래	130,168	148,690	18,522	14
국유재산관리	-
특 별 회 계	-
계	2,039,988	1,849,272	△190,716	△9

2. 2009년도 추진실적

가. 재정수입의 확보

(1) 징수현황

관 세 등 징 수 실 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종별	2008년 실적	2009년 목표	2009년 실적	목표대비	전년대비 증 감
관 세	463,940	460,720	462,951	100	-
기타(세외수입)	360	315	315	100	△12.5
소 계	464,300	461,035	463,266	100	△0.2
내 국 세	1,064,722	1,009,446	950,513	94	△10.7
합 계	1,529,022	1,470,481	1,413,779	96	△7.5

나. 효율적인 심사체제 구축

(1) 사후심사실적

(가) 심사방법별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합 계		537	38.1	326		11.8		△39.3	△69.0
기획심사
법인심사
보정 심사	보정심사	281	10.1	226		8.5		△19.6	△15.8
	환급심사	256	28	100		3.3		△60.9	△88.2

◦ 2009년도부터 사후심사체제가 보정심사체제로 전환되면서 추징건수, 금액 대폭 감소

(나) 추징사유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누계		2009년도 누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469	3,816	326	1,182	△30.5	△69.0
과세가격누락	112	552	164	349	△46.4	△36.8
세율적용착오	152	429	49	191	△67.8	△55.5
기 타	205	2,835	113	642	△44.9	△77.4

다. 국내산업의 지원

(1) 환급업무

(가) 환급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년 도	전 국			수 원 세관			전 국 대 비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2008년도	23,736	6,788	28,150	1,133	15	1,088	4.8	0.2	3.8
2009년도	27,095	10,792	32,306	1,044	4	1,048	3.8	0.03	3.2
전년대비증감	14.1	58.8	14.8	△7.8	△73.3	△3.7	-	△85	△15.8

◦ 정산업체 수는 6개 업체(2008년)에서 5개 업체(2009년)로 1개 업체가 감소하였으나, 정산업체의 환급신청금액은 대폭 감소하였음.(수출용보다 주로 내수용으로 판매)

(나) 유형별 환급실적(지급액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년 도	총환급액 (A)	개별환급 (B)	간이정액 환 급(C)	대 비
				B/A	C/A
2008년도	1,073	1,015	58	94.6	5.4
2009년도	1,044	980	64	93.9	6.1
전년대비 증감	△2.7	△3.4	10.4	-	-

(다)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

(단위 : 건,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12,070	13,229	9.6

라. 수출입통관

(1) 수출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출	206,466	19,855	218,026	17,372	5.6	△12.5

(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

1) P/L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 분 년 도	총 접 수 건 수		P/L 처 리		파 출 검 사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2008년도	206,466	100	201,435	98	161	0.08
2009년도	218,026	100	214,404	98	72	0.03

2) 24시간 상시통관체제 운영으로 수출 지원

수 출 지 원 실 적

(단위 : 건, %)

년 도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임 시 개 청	782	499	△36.2
수출신고정정	11,570	11,764	1.7
신 고 취 하	620	460	△25.8

(2) 수입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천건,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입	139	10,403	135	7,942	△2.9	△24

마.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관리

(1) 현  황

(가) 보세구역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보 세 공 장	보 세 판매장	보 세 전시장	보 세 건설장	계
		자가용	영업용
업체수		52	38	13			1	104

(나) 수입보세화물 반출입 실적

1) 보세구역별

(단위 : 천M/T)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보 세 공 장	보 세 판매장	보 세 전시장	보 세 건설장	계
		자가용	영업용
반 입		83	483	31				597
반 출		86	498	32				616
계		169	981	63				1,213

2) 연도별

(단위 : 천M/T,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반 입	696	603	△13.4
반 출	674	621	△7.8

(다) 보세공장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입	18,548	2,746	15,830	2,304	△14.6	△16.1
수 출	29,713	5,374	19,668	4,079	△33.8	△24.1
합 계	48,261	8,120	35,498	6,383	△26.4	△21.4

(라) 체화물품 처리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공 매	5	54,697
N.C.V. 폐기	22	80,440
국 고 귀 속	7	148,030
합 계	34	283,167

(마) 보세운송 업체

구 분	일반간이보세운송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	계
업 체 수(개)	8		8
차 량 수(대)	255		255
선 박(척)
항 공 기(대)

바. 밀수․부정무역․불법외환거래 단속

(1) 현  황

(가) 밀수․부정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3	19.38	21	16.93	61.5	△12.6
밀수입	직 접 밀 수	7	0.03	16	0.13	128.6	333.3
	합 법 가 장	3	19.10	4	16.79	33.3	△12.1
	시 중 단 속	2	0.01	1	0.01	△50	-
	소 계	12	19.14	18	16.93	50	△11.5
밀 수 출
마 약 관 련
대외무역법
상 표 법		1	0.24			△100	△100

◦ 사건건수는 전년대비 대폭 증가하였으나 소액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사건금액은 오히려 감소하였음.

(나) 불법외환거래 단속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4	8.02	-	-	△100	△100
지급	무역가장
	채권미회수
	환 치 기	4	8.02			△100	△100
	휴대반출
	기 타
	소 계	4	8.02			△100	△100
영수	환 치 기
	휴대반입
	기 타
	소 계
불법상계
기 타

3. 세관장 역점사업

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한 기업 지원 및 재정수입 확보

(1)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 성실중소기업,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흑자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최대 허용

◦ 환율상승시 환율상승폭을 신용담보 기준금액 확대에 반영하여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 단기체납(발생후 15일 이내 납부)시에는 신용담보해제 보류 등 관세행정 편익이 계속 유지됨을 적극 홍보하여 기업운영상 불이익 최소화에 기여

(2)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 업무 처리

◦ 관내업체 중 수출을 하고서도 업무미숙 및 인력 부족으로 환급을 받지 못한 업체를 발굴하여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 환급신청 절차 없이 수출신고만으로 환급금이 지급되는 ｢관세자동환급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업체의 비용절감과 자금확보 지원

(3) 공정한 징세행정으로 안정적인 세수 목표달성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조정 등 체납동향 모니터링 강화로 체납발생 최소화 및 신속한 정리활동

◦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이 체납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안전장치 강구

나. 기업경쟁력 제고 및 민생 우선의 심사행정 구현

(1) 동반자적 심사행정 구현

◦ 보정기간 변경에 따른 보정기간내 보정신청 안내 등을 통해 업체의 가산세 부담 해소

◦ 보정기간 내 심사 종결로 업체의 사후심사에 대한 부담완화

◦ 불성실 간이정액 및 자동 환급건에 대한 심사 강화로 환급업체의 성실신고 유도

(2)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 심사활동 전개

◦ 과다 납부세액에 대하여 직권경정 가능한 건(품목분류 오류, FTA 특혜관세 미적용건 등)을 적극 발굴하여 기업활동 지원

◦ 정보분석활동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자료 제출 등 업체의 심사부담 경감

◦ 신규고용 확대 등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명백하게 오류신고 되지 않는 한 심사배제

(3) 민생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시중 단속 강화

◦ 원산지 표시 확대에 따른 수입 먹거리(쇠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하여 상시 ｢시장단속 전담팀｣을 설치․운영

◦ 국민식탁․건강 중점관리 7대 품목(쇠고기, 돼지고기, 김치, 조기, 오징어, 한약재, 쌀)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 수입물품 시중유통 전 단속을 위해 보세구역 운영인․관세사 등을 통한 정보수집 활동 강화

다. 고객중심의 화물관리를 위한 세관행정 서비스 제공

(1) 신속한 물류흐름 지원

◦ ｢인터넷 화물관리시스템｣에 대한 업계 이용율 제고로 수입화물 신고비용 절감 및 신속한 화물신고 유도

◦ 체화물품, 검역불합격 물품 등의 신속한 처리로 보세창고 수용능력 제고 및 물류 지체요인 제거

◦ 규정에 얽매인 업무처리로 물류흐름을 저해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기․수시 간담회 개최

(2) 고객 중심의 화물관리 행정 지원

◦ B/L분할․합병신고서 등 관행적인 서류제출 민원업무를 P/L신고 방식으로 전환 업무처리

◦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업종에 대한 내수용 보세공장 허용

◦ 물류 HUB․BWT물품․내수용보세공장 등 관세행정 지원방안 협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3) 위해물품 등 불법 수입물품 반입 차단

◦ 국민건강 위해물품, 국산둔갑물품의 보관창고에 대한 순찰강화, 동향파악 등 ｢집중 관리제｣ 도입

◦ 식품 및 의약품 등 보관 보세구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등을 통해 위생기준 적합성 제고 및 자율적 법규도 향상 유도

◦ 정보공유 및 긴급상황 발생 시 협의체계 확립을 위한 유관기관 Hot-Line 구축

라. 무역하기 좋은 선진 통관환경 조성

(1) 관세환경 변화에 앞서가는 통관서비스 제공

◦ 전자기기, IT 제품 등 수원지역 특성을 반영한 품목별 FTA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맞춤형 FTA 컨설팅 서비스 제공

◦ 관행적으로 처리되는 불합리한 통관관행을 찾아서 개선하는 ｢통관 고객지원반｣을 연중 운영

◦ ｢일몰자동통관제｣ 등 새로운 통관제도 도입에 대비한 직원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시

◦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B/L분할통관, 감면 등 통관의 전문적인 ｢Total 관세행정 컨설팅｣ 서비스 시행

(2) 수출입업체를 지원하는 통관환경 조성

◦ 친환경 인증물품 수출입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심사 및 검사면제

◦ 원산지 표시방법 등 민감한 갈등민원은 민․관이 함께하여 해결방안 강구

◦ 개정 통관정보 등은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특혜관세 적용, 과세가격 사전심사제 등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사전 및 통관단계에서 정확한 정보제공

◦ 신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감면심사 등에 따른 통관지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업체 및 품목별 통관 전담제 시행

(3) 통관적법성 확립을 통한 효율적 통관행정 구현

◦ 중고자동차, 농수축산물 등 저가신고 우려품목은 전담자를 지정 세액심사를 강화하여 탈루세액 사전차단

◦ 전국 육류통관 45%이상을 담당하는 세관으로서 불법먹거리가 반입되지 않도록 유관기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긴밀한 협조 및 검사를 강화하여 불법수입 통관단계에서 차단

마. 불법외환거래 및 부정무역 근절로 경제질서 확립

(1) 외환시장 불안에 따른 불법외환거래 단속 강화

◦ 외환시장 불안을 틈탄 불법외환거래 차단을 위해 산업⋅거래형태⋅품목별 자료 분석을 통한 중점단속 실시

◦ 이미 검거된 범칙자의 데이터로부터 숨겨진 특성을 찾아내고 비범법자 데이터에서 동일한 특성을 가진 것 중 범칙혐의를 추출하여 단속 강화

(2)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불법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유관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한 정보분석을 강화하여 허위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단속

◦ 설, 추석 명절 등 취약시기에는 ｢시장단속 특별팀｣을 설치하여 시장형성이 불가능하도록 특별단속 실시

(3) 건전한 전자상거래를 조성하기 위한 사이버불법거래 단속 강화

◦ 타세관 및 관계기관간 웹사이트 단속기법 공유를 통한 검사직원의 단속역량 강화

◦ 온라인을 이용한 유명상표의 소량 다품종 판매 사이트의 수시 검색을 통한 정보 분석 및 집중단속

◦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 및 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강화

바. 능동적이고 창의적 발상의 선진 행정 실현

(1) 일한 만큼 우대 받는 조직 풍토 정착화

◦ 성과 목표 창출 우수 기여자(팀)에 대한 분기 단위 포상 실시

◦ 선진형 민원 창구 구조 개선 작업을 통한 업무 집중도 제고

(2) 기업 친화적인 관세행정 서비스 역량 집중

◦ 고객 초청 간담회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 및 비효율적 민원 창구 행태 지속적 개선

◦ 전직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화 교육 및 업무사례 발표회 개최

◦ FTA 초빙 교육 및 개정된 관세행정 제도 설명회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변화하는 관세행정 선제적 교육 강화

(3) 맞춤형 관세 행정 홍보 및 자기 개발 활동 적극 지원

◦ CRM 및 UNI-PASS 고객 중심의 개정 법령, 제도, 지침 등 관세행정 정보 실시간 제공

◦ Cop 그룹 활동 활성화 지원을 통한 관세행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 전문 서적 구입 비치 및 직장인 동호인 체육대회 활성화 지원

4. 일반행정

가. 인사관리

(1) 직급별 현원 구성비 현황

(단위 : 명, %)

직급 구분		일 반 직						기능직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구성비
행정		1	2						3	10
관세				9	6	2	5		22	71
공업							1		1	3
기타								5	5	16
	계	1	2	9	6	2	6	5	31	100
	구성비	3	6	29	19	6	19	16	-

(2) 포상현황

구 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계
대통령이상
장 관
청 장				1			1	2
인천세관장			1		1		1	3
세 관 장			1	1			1	3
기 타			1					1
계			3	2	1		3	9

나. 국유재산현황

(1) 청  사

◦ 신축준공일자 : 1997. 9.10

◦ 청사이전일자 : 1997. 9.20

구 분	건 물	대 지	비 고
면 적	2,531.56㎡	9,036㎡	지하 1층 지상 3층

※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4-156(2004.6.30)호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됨.

(2) 합숙소(임차관사)

- 1동

◦ 소 재 지 :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300 우만주공아파트 403-1107

◦ 계약금액 : 80,000(천원)

◦ 계약기간 : 2009.7.21～2011.7.21

◦ 주거형태 : 22평형 복도식 건물

- 2동

◦ 소 재 지 :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300 우만주공아파트 407-605

◦ 계약금액 : 62,000(천원)

◦ 계약기간 : 2009.3.30～2011.3.30

◦ 주거형태 : 17평형 복도식 건물

- 3동

◦ 소 재 지 :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300 우만주공아파트 408-911

◦ 계약금액 : 48,000(천원)

◦ 계약기간 : 2009.3.4～2011.3.4

◦ 거주형태 : 16평형 복도식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