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인천․경기지역본부세관

제 1 절  인 천 본 부 세 관

제 2 절  수    원    세    관

제 3 절  안    산    세    관

제 4 절  부    평    세    관

제 1 절  인 천 본 부 세 관

1. 연혁, 기구, 인원 및 예산

관세연감(2009)

인천본부세관

가. 연  혁

- 1883. 1. 1 인천항 개항

- 1883. 6.16 구한말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인천해관 창설

- 1905. 4.13 도지부 사세국 소속

- 1907.12.16 세관관제 개정 공포, 해관을 세관으로 개칭(칙령 5호)

- 1910.10. 1 한일합방으로 조선총독부 사세국 소속(총독부령)

- 1943.12.18 조선총독부 부두국 소속

- 1946. 4.27 미군정부 재무부 국고국 세관과 소속(미군정법령 제76호)

- 1948.11. 4 정부수립과 동시 재무부 세관국 소속(대통령령 제20호)

- 1959. 8.30 인천세관 청사 신축

- 1970. 8.27 관세청 설치, 심리분실 이관(법률 제2211호)

- 1976. 5.25 주안출장소 신설

- 1980. 6.14 인천세관을 인천본부세관으로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9905호)

- 1988. 2.24 서울본부세관 관할 수원세관을 인천본부세관 관할로 변경(관세청 훈령 88-395호)

- 1990. 4. 9 수원세관 반월출장소를 안산세관으로 승격 권역내 편입(대통령령 제12973호)

- 1992. 3. 4 현 청사신축 이전(5층 연 2,185평)

- 1993.10. 7 부두통관 사무소 개소

- 1996. 7.10 인천․경기지역본부세관으로 재편(청훈령 제96-615호)

- 1999.12.31 주안출장소 폐지

- 2000. 7. 1 부평세관을 인천세관부평출장소로 개편

- 2002. 5.27 수원세관 평택출장소를 평택세관으로 승격, 권역내로 편입

- 2006. 1. 2 직제개편으로 인천세관부평출장소를 부평세관으로 승격(대통령령 제19262호)

- 2009. 2. 1 인천세관 통관국 수입3과 신설(기획재정부령 제54호)

- 2009. 5. 1 평택세관이 관세청 직속으로 편입(청훈령 제1226호)

나. 기  구

- 본 부 세 관 : 3국, 2담당관, 12관, 1실, 12과

- 권역내 세관 : 3개 세관

						인천본부세관
	통관국			심사국			조사감시국			수원세관			안산세관			부평세관
	감사담당관			세관운영과			홍보담당관

통 관 국	통관지원과, 수출과, 수입1과, 수입2과, 수입3과, 이사화물과
심 사 국	심사총괄과, 심사관(3), 분석실,
조사감시국	조사총괄과, 화물정보분석과, 외환조사과, 조사관(4), 외환조사관, 휴대품검사관(3), 감시과, 감시관
수원세관	통관지원과, 납세심사과
안산세관	통관지원과, 납세심사과
부평세관

다. 인  원

직급별 조직별		합 계		5급이상		6․7 급		8․9 급		별정직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인천세관	감사담당관실	8	8	1	1	5	7	2	0	0	0	0	0
	세관운영과	35	37	2	2	11	15	9	6	0	0	13	14
	홍보담당관실	4	4	0	0	2	2	2	1	0	0	0	1
	통관국	109	107	7	7	48	58	52	39	0	0	2	3
	심사국	54	55	6	6	44	35	4	13	0	0	0	1
	조사감시국	236	233	14	14	108	131	86	59	4	4	24	25
	소 계	446	444	30	30	218	248	155	118	4	4	39	44
수 원 세 관		32	31	3	3	11	15	12	8	0	0	6	5
안 산 세 관		24	24	3	3	7	12	7	2	0	0	7	7
부 평 세 관		18	18	1	1	6	8	8	5	0	0	3	4
계		520	517	37	37	242	283	182	133	4	4	55	60

라. 예  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항목별	2008년 예산액 (A)	2009년 예산액 (B)	증 감	전년대비 (B/A)
인건비	24,379	26,401	2,022	8.3
기본경비	1,985	2,313	328	16.5
시설개선	2,978	14,713	11,735	394.1
기 타	8,692	11,262	2,570	29.6
계	38,034	54,689	16,655	43.8

2. 2009년도 추진실적

가. 재정수입의 확보

(1) 징수현황

관 세 등 징 수 실 적

(단위 : 억원, %)

구 분 세종별	2008년 실적	2009년 목표	2009년 실적	목표대비	전년실적대비 증 감
관 세	14,377	14,106	13,947	98.9	△3.0
기타 (세외수입)	27	27	30	111.1	11.1
소 계	14,404	14,133	13,977	98.9	△3.0
내 국 세	57,159	53,797	54,099	100.6	△5.4
합 계	71,563	67,930	68,076	100.2	△4.9

◦ 2009년도 인천세관의 징수실적 68,076억원은 목표대비 100.2% 달성, 전년도 실적대비 4.9% 감소, 관세청 전체 징수실적 498,503억원의 13.7% 차지 및 국가 세수실적 1,645,000억원의 4.1%를 차지

◦ 2009년도 징수실적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은 인천세관 수입신고금액이 전년보다 26%나 감소하는 등 경기가 부진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나. 효율적인 심사체제 구축

(1) 사후심사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합 계		5,154	243	3,075	163	△40	△33
기획심사		218	133	60	39	△72	△71
법인심사		-	-	-	-	-	-
보정 심사	보정심사	4,309	95	2,659	110	△38	16
	환급심사	627	15	356	14	△43	△7

◦ 보정심사(즉시사후심사) 부문이 건수 및 추징금액 각각 전체 대비 86% 및 67%를 차지하여 1위를 차지

◦ 기획심사 추징 건수 및 금액은 모두 전년대비 70% 이상 감소하였는 바, 이는 불경기에 따른 본청의 “상반기 기업심사 자제 지시” 및 AEO 종합심사제도 도입(2009.5.1), 추징위주에서 통관적법성심사 위주로의 전환 등에 주요 원인임.

(2) 분석업무

분 석 처 리 현 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년 도	분석품목수(A)	상이품목수(B)	세수증대액	상이율(B/A)
2008년도	5,320	3,922	4,302	22.3
2009년도	4,649	2,487	3,690	53.5
전년대비 증감	△13	△37	△14	-

◦ 분석의뢰 품목, 분석결과 상이품목 및 세수증대액 모두 전년 대비 13% 이상 감소하였으며 특히 상이 품목수는 37%나 대폭 감소

◦ 2009년도 분석 실적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은 인천세관 수입신고실적(건수 기준)이 23%나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됨.

◦ 지속적인 품목분류기준고시 전파로 세율차가 큰 농․수․축산물 조제품의 통관질서가 확립되어 분석결과 상이 품목수 및 세수 증대액의 감소 추세

다. 국내산업의 지원

(1) 환급업무

(가) 환급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년 도	전 국			인 천 세 관			전 국 대 비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2008년도	28,164	2,373	30,537	979	6	985	3.4	0.2	3.2
2009년도	32,344	5,582	37,926	1,088	25	1,113	3.3	0.4	2.9
전년대비 증감	14	135	24	11	317	13	△3	100	△10

◦ 2009년도 환급액은 환급금 결정액 기준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하였고, 전국 금액 대비 2.9%를 차지

(나) 유형별 환급실적(지급액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년 도	총환급액 (A)	개별환급 (B)	간이정액 환 급(C)	대 비
				B/A	C/A
2008년도	985	909	76	92	8
2009년도	1,113	1,014	98	91	9
전년대비 증감	13	12	29	-	-

◦ 개별환급은 제당업체의 수출증가 및 원자재에 대한 환율인상으로 전년도 금액대비 12% 증가하였고, 총지급액의 91%를 차지하였음.

(다)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

(단위 : 건,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5,762	7,132	23

◦ 중간원재료의 국내 공급시 전가세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기납증의 발급은 7,132건으로 전년대비 23.7% 증가하였음.

라. 수출입통관

(1) 수출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출	325,144	13,611	347,393	11,989	6.8	△11.9

(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

1) 신속통관 체제 구축

P / L 처 리 현 황

(단위 : 건, %)

구 분 년 도	총 접 수 건 수		P/L 처 리		파 출 검 사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2008년도	325,144	100.0	253,649	78.0	137	0.1
2009년도	347,393	100.0	248,117	71.4	242	0.1

◦ 총 수출건수는 증가한 반면 P/L처리건수는 감소하였음.

2) 24시간 상시통관체제 운영으로 수출 지원

수 출 지 원 실 적

(단위 : 건, %)

년 도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임 시 개 청	1,869	2,034	8.8
수출신고정정	65,376	58,877	△9.9
신 고 취 하	2,120	1,964	△7.4

◦ 임시개청건수는 증가, 신고취하건수 및 수출신고 정정은 감소하였음.

(다) 형태별 수출 통관 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일 반 수 출	12,587	11,236	△10.7
보세가공수출	651	437	△32.8
계	13,238	11,673	△11.8

◦ 일반 수출은 10.7% 감소, 보세가공수출은 32.8%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1.8% 감소

(라) 주요품목별 수출통관 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품목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자 동 차	1,516	11.1	2,079	17.3	37.1
기 계 류	3,389	24.9	2,476	20.7	△26.9
철 강	2,547	18.7	1,523	12.7	△40.2
전 자	1,823	13.4	1,827	15.2	0.2
석 유 류	378	2.7	398	3.3	5.2
화공약품	894	6.6	932	7.8	4.3
기 타	3,064	22.6	2,754	23.0	△10.1
합 계	13,611	100.0	11,989	100.0	△8.4

◦ 자동차, 전자, 석유류, 화공약품은 증가하였으나 철강, 기계류 감소함.

(2) 수입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천건,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입	834	48,850	776	36,083	△6.9	△26.1

◦ 2009년도 인천세관을 통한 수입실적은 360억불로써 전국세관 수입실적 3,473억불의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26.1% 감소하였음.

(나) 주요품목별 수입통관 내역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 감
	금 액	구 성 비	금 액	구 성 비
곡 물 류	3,918	8.0	2,720	7.5	△30.6
기계전자	7,123	14.6	6,637	18.4	△6.8
농수축산물	755	1.5	653	1.8	△13.5
섬유의류	2,871	5.9	2,302	6.4	△19.8
유 류	13,724	28.1	10,234	28.4	△25.4
철강금속	9,908	20.3	4,986	13.8	△49.7
기 타	10,552	21.6	8,551	23.7	△19.0
합 계	48,851	100	36,083	100	△26.1

◦ 주요 수입물품은 원유, 기계, 전자, 철강, 금속 등으로 이들 물품의 수입물량이 전체 수입물품의 60%를 차지하였음.

(다) 성질별 수입통관 실적 및 내역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 감
	금 액	구 성 비	금 액	구 성 비
원 자 재	5,100	10.4	3,961	11.0	△22.3
내 수 용	42,976	88.0	31,773	88.1	△26.1
무 환	775	1.6	349	1.0	△54.9
합 계	48,851	100	36,083	100	△26.1

◦ 2009년도 수출용 원자재 수입액은 11.0%로써 전년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음.

(3) 이사화물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16,323	18,663	14.3
징수실적	9,355	8,015	△14.3

(나) 이사화물 자동차 통관실적

(단위 : 대,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외국산자동차	1,139	1,056	△7.3
국 산 자 동 차	1,109	886	△20.1
합 계	2,248	1,942	△13.6

◦ 생활수준의 향상, 해외유학생과 주재원의 해외파견 증가 및 경제다변화 등으로 최근 몇 년간 이사화물량은 증가하였으나, 외국차량판매업체의 국내진출 증가 및 국내 중고차량 시세 대비 이사화물 차량 반입에 따른 이득이 크게 높지 않아, 이사화물 중 자동차 통관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임.

마.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관리

(1) 현  황

(가) 보세구역

구 분	지 정 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 합 보세구역	계	보 세 전시장	보 세 건설장	계
		지 정 장치장	세 관 검사장
업체수	5	6	136	42	5	1	2	186

(나) 수입보세화물 반출입 실적

1) 보세구역별

(단위 : M/T)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보 세 공 장	보 세 판매장	보 세 전시장	보 세 건설장	계
		자가용	영업용
반 입	81,746	14,285	333,475	2,596	20	52	93	432,267
반 출	81,168	16,322	413,678	2,661	20	52	93	513,994
계	162,914	30,607	747,153	5,257	40	104	186	946,261

2) 연도별

(단위 : 천M/T,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반 입	83,278	68,287	△18
반 출	82,149	69,147	△16

(다) 보세공장 수출입 실적

(단위 : 건, 백만불)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입	19,560	97,467	12,831	58,349	△34	△40
수 출	20,450	234,231	15,908	141,311	△22	△40
합 계	42,018	331,698	30,748	199,660	△27	△40

(라) 보세판매장 판매실적

(단위 : 천불, %)

구 분	외 국 물 품		내 국 물 품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시 내 면 세 점	16,037	94	1,003	6
외교관 면세점	-	-	-	-
계	16,037	94	1,003	6

(마) 체화물품 처리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공 매	1,193	120,874,101
N.C.V. 폐기	19,824	-
국 고 귀 속	183	2,579,906
합 계	21,200	123,454,007

(바) 보세운송 업체

구 분	일반간이보세운송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	계
업 체 수(개)	16	-	16
차 량 수(대)	1,317	-	1,317
선 박(척)	2	-	2
항 공 기(대)	-	-	-

바. 밀수․부정무역․불법외환거래 단속

(1) 현  황

(가) 밀수․부정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678	5,873	665	6,519	△1.9	11.0
밀수입	직 접 밀 수	315	227	183	317	△41.9	39.3
	합 법 가 장	44	283	61	271	38.6	△4.3
	시 중 단 속	42	22	82	153	95.2	608.0
	소 계	401	532	326	741	△18.7	39.3
밀 수 출		12	26	16	45	33.3	70.8
마 약 관 련		11	47	10	38	△9.1	△17.5
대외무역법		55	144	52	465	△5.5	223.1
상 표 법		199	5,124	261	5,230	31.2	2.1

◦ 밀수입사건은 전년동기 대비 건수 18.7%↓, 금액 39.3%↑로,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금액이 증가하여 사건이 대형화 추세

◦ 밀수출사건은 중고자동차 밀수출 사건 증가로 건수, 금액 모두 증가(전년 동기 대비 건수 33.3%↑, 금액 70.8%↑)

◦ 대외무역법 위반 사건은 중국산 램프(217억) 원산지 허위표시 등 대형사건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금액 223% 증가

◦ 상표법위반 사건은 매년 건수, 금액이 증가추세로 전국세관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날로 지능․조직화 되고 있음.

(나) 불법외환거래 단속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84	11,576	190	5,338	3.3	△53.9
지급	무역가장	1	435	1	7	-	△98.4
	채권미회수
		0	0	1	75	100	100
	환 치 기
		82	180	74	329	△9.8	82.8
	휴대반출
		32	7	45	16	40.6	128.6
	기 타
		34	223	29	541	△14.7	142.6
	소 계
		149	845	150	968	0.7	14.6
영수	환 치 기	8	70	13	150	62.5	114.3
	휴대반입
		4	2	5	6	25	200
	기 타
		3	1,077	7	45	133.3	△95.8
	소 계
		15	1,149	25	201	66.7	△82.5
불법상계		5	2.266			△100	△100
기 타
		15	7,316	15	4,162	-	△43.1

◦ 2009년 불법외환거래 단속 실적은 190건, 5,338억원으로 적발금액이 전년 동기대비 53.9%↓로 대폭 감소함, 이는 절차위반사범에 대한 벌칙의 과태료 규정이 신설(’09.2.4)됨에 따라 그 영향이 반영됨.

(2) 밀수신고센터(125번) 운영현황

신고방법	전년 이월	접 수	고 발		통고처분		이 첩	무혐의	진행중
			건수	금액(백만원)	건수	금액(백만원)
전화신고	117	82	49	186,215	5	65	6	14	125
서면신고	15	5	6	1,980	0	0	1	0	13
인터넷 신 고	56	9	2	4,252	0	0	0	5	58
대면진술	14	10	9	6,913	0	0	0	0	15
대리신고	66	9	1	321	3	6	1	0	70
계	268	115	67	199,681	8	71	8	19	281

◦ 2009년 밀수신고 접수건은 115건으로 전년 대비 6%증가로 큰 변동이 없었으며, 전체 처리건수는 121건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

◦ 처리 실적을 보면 고발 등 검거실적이 75건에 1,997억 상당으로 전체 검거금액의 30% 수준이며, 무혐의 건은 19건으로 전체 밀수신고 처리건의 16% 수준임.

사. 여행자 휴대품 통관

(1) 개  황

◦ 1990.9.15부터 인천과 중국 위해사이에 한․중 카페리호가 주 2회 취항함으로써 중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가 시작되었고, 당시 감시과 여구계에서 출발한 여구검사 업무는 여행자의 증가에 따라 1991.2.28 여구과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1996.7.10 휴대품과로 과 명칭이 변경된 후, 2000.1.1 2개의 휴대품검사관실, 2002.4.24 3개의 휴대품검사관실로 직제가 재개편되어 현재(정원 64명)에 이르고 있음.

◦ 인천항을 통한 입국 여행자는 경기침체로 인해 2008년도 356,159명에서 2009년도 355,618명으로 약간 감소하였으며, 2009년도 인천항 입국 여행자는 내국인 147,864명, 외국인 207,754명이며 이 중 보따리 상인은 204,979명으로 58%의 비율을 차지

◦ 여행자의 주요 반입 휴대품은 농산물과 공산품으로 1인당 50Kg까지 반입이 허용되나, 경기침체 및 보따리 상인의 수익성 악화에 따라 여행자 및 보따리 상인의 과다 반입 물품을 공정한 업무처리로 21,612건, 234톤을 유치하여 국민경제 안전에 이바지

◦ 관세 공무원의 공정하고 엄격한 검사를 통해 여행자 휴대 반입 물품 중 국민건강를 해하는 마약 및 밀수품을 2009년 100건을 적발하여 사회 안전 위해물품 차단에 힘씀

◦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보따리상 반입 식품류 등이 사회문제화 되자 노선별 ｢제조자표시 및 검역표지 부착제｣를 시행하고 식품의약안전청과 합동하여 정기적으로 반입 식품류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보따리상 및 반입물품에 대한 물적 관리방안인 ‘식품안전대책’을 시행함.

(2) 여행자 입출국 인원 및 휴대품 통관 현황

(가) 입출국 인원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08년		2009년		전 년 대 비
	입 국	출 국	입 국	출 국	입 국	출 국
내 국 인	171,026	182,834	147,864	151,775	△ 14	△ 17
외 국 인	185,133	194,249	207,754	204,970	12	6
계	359,159	377,083	355,618	356,745	△ 1	△ 5

(나) 휴대품 통관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 년 대 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인천세관	2,596	351,062	890	204,352	△ 66	△ 42

(3) 고품격 여행자 통관 서비스 제공 및 보따리상 반입물품 엄격관리

(가) 국제크루즈선 통관지원 및 여행자 편의위주의 통관서비스 제공

◦ 15척의 국제크루즈선이 입항함에 따라 크루즈선 이용승객 1만여명에게 선상출무 휴대품통관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항내 1박 투어(4.1)｣ 및 ｢추석연휴 투어(10.3～10.7)｣ 등의 지역행사를 지원하여 7억여원의 경제 활성화 효과 창출에 기여

◦ ‘한-중 여행자를 위한 출국안내’ 팜플렛 3,000부를 제작하여 ‘여행자가 알아야할 관련 규정’, ‘해외여행시 필요한 연락처’, ‘선박 입출항 스케줄’ 등 유용한 정보제공

◦ ｢반송 예약함 제도｣ 시행으로 24시간 반송예약시스템 구축완료

(나) 식품안전대책 및 동향전파를 통한 국민건강․사회안전위해물품 차단

◦ 연 249회의 식품안전성검사를 통해 23개 상표의 부적합 물품을 반입정지 조치하여 대중국 보따리상이 반입하는 중국산 농산물 등 식품류에 대한 안전성 확보

◦ 항만여행자의 위험 동향, 주요 은닉적발사례 등을 주간단위로 평택, 속초, 군산세관 등 타 공항만세관에 전파하고, 이를 책자로 발간하여 불법물품 차단의 협력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

아. 감사업무

[적극행정 중심의 감사업무 수행]

(1) 경제활력 회복 및 민생안정 정책을 지원하는 감사업무를 추진하고 무사안일․소극적 업무 처리에 대해 집중 감사

(2) 사전예방 감찰로 부조리 근원을 차단하고 엄정한 신상필벌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정착

(3) 선택과 집중에 의한 취약분야를 중점 발굴․개선하고 민관협력 청렴활동 및 청렴교육․홍보를 통해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인식 제고

(4) 역지사지 마인드로 민원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관세행정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5) 숨어있는 고충․애로직원 발굴하여 격려하고 나누리회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사랑 나눔 실천활동 전개

(6) 감사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년 도	감 사 기관수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고
		조사의뢰	시정주의	개선통보	소계	신 분 상			재 정 상
						경고	주의	계	추징액	환급액
2009년도	8	1	12	55	68		1		134	266

◦ 2009년 감사활동 결과 관세행정 제도개선 총 15건 발굴

(7) 종합(행정) 감사

(단위 : 명, 백만원)

기 관 명			부평세관	안산세관	수원세관
감 사 기 간			-	-	-
조치사항	현 지 조 치		-	-	-
	신분상 조 치	주 의	-	-	-
		경 고	-	-	-
		엄중경고	-	-	-
	추 징	건 수	-	-	-
		금 액	-	-	-
	환 급	건 수	-	-	-
		금 액	-	-	-

(8) 기획 감사 등

(단위 : 명)

감사종류	감사기간	대 상 업 무	대상기관	조치사항
기획 감사	3.4～3.6	세관장확인대상 업무	안산세관
	6.15～6.19	사후관리 업무	부평세관외 2
	9.10～9.18	수산물통관 처리실태	인천세관	주의 : 1
	11.30～12.2	원산지업무 처리실태	수원세관
부분 감사	3.9～3.13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처리실태 특별점검	인천세관 외 4
	7.27～7.31	체화․체납 및 압․몰수품관리 특별점검	인천세관
전산 감사	5월,8월,11월	전산 감사 3회	인천세관 외 3

(9) 감찰실적

(단위 : 명)

구 분 년 도	비 리 유 형	적발인원	조 치 사 항				비고
			사전경고	주의	경고	징계
2009년도	물 의 야 기
	복무 기강 위반	5			5
	업 무 소 홀	1			1
	기 타	2		1	1
	합 계	8		1	7

3. 세관장 역점사업

가. 기업하기 좋은 인천항 통관환경 조성

(1) 수출입화물 물류체계 개선으로 인천항의 국제물류 촉진

(가) 인천항 이용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In-cheon Business Care 프로젝트｣ 추진

◦ 전략 : 기업물류비 절감, 신속․편리한 통관서비스, 기업중심의 납세환경 조성

◦ 과제 : 물류 14개, 통관 15개, 납세 11개 등 총 40개 과제 선정, 추진

(나) LME화물 장치기간 연장절차 간소화 및 종합보세구역 지정요건 완화

◦ 기관장 물류현장 방문으로 종합보세구역고시 개정 건의 및 반영

* 2개업체 종합보세구역 추가 지정, LME화물 반입신고시스템 개선

(다) 하선장소 변경 입항전 수입신고건의 일괄처리제 도입, 시행

(라) 부두직통관 검사물품 신속처리를 위한 검사협력 창고 지정, 운영

(2) 민관합동 창고보관료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기업 물류비 절감 지원

(가) 전국 최저수준의 ‘인천항 LCL화물 창고보관료 가이드라인’ 시행

◦ 종전보다 약 52% 인하된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08년 물동량 기준 대비 연간 1,300억원 상당의 기업물류비 절감 효과

(나) 홍보리플렛 제작, 배포 및 미준수업체 관리강화대책 마련, 시행

(3) 다각적 통관지원 프로그램 도입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가) 통관단계 ｢Pre-Care 코칭서비스｣ 제공으로 신속 통관 제공 및 통관 비용절감

◦ 총 451건 개별 코칭서비스를 통한 16억5천만원상당의 통관비용 절감

(나) 야간, 공휴일 24시간 원격수출통관서비스 시행

◦ ○○제철 등 253건 943만불 긴급 수출지원

(다) 실무형 기업컨설팅 실시로 FTA에 대한 기업의 이해 및 활용 강화

◦ ‘한권으로 따라잡는 FTA완전정복’ 발간․배포(222부) 및 업체방문 컨설팅 실시 등

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심사행정 지원 확대

(1) 영세 무역업체 자금난 해소 지원을 위한 적극적 납세부담 완화

(가) 일시적 자금경색기업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

◦ 납기연장 153개 업체(334건) 5,508억원, 분할납부 51개 업체 5억원

(나) 성실중소기업의 납세편의를 위한 신용담보한도액 증액지원 : 1,206억원

◦ 2008년 939억원, 2009년 1,206억원으로 전년대비 1.3배 증가

(다) 영세․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다납부세금 돌려주기 적극 추진

◦ FTA 과다납부세금 49개 업체(273건) 12억원, 개별소비세법 개정 환급 63개 업체 88억원, 10년 이상 노후차량 교체 개별소비세 환급 90억원(1,905건)

(라) 성실도가 높은 4개 관세환급업체를 자동환급업체로 추가 지정(총 19개 업체)

(2) 기업심사의 탄력적 운영으로 업체 심사부담 경감

(가) 업체의 자료제출, 업무협조 요구 부담완화를 위한 정보분석 적중률 제고방안 마련

◦ ‘Easy-Up프로그램’ 개발 및 ‘기업심사 선별 시스템’ D/B 구축

(나) 불황에 따른 경영위축 2개 기업에 대한 기업심사 연기 조치

(다) 세액위주 심사를 수입물품 안전관련 통관적법성심사로 전환(2개 업체)

(3) 심사컨설팅, 유용정보 신속제공 등을 통한 업체의 경영지원 강화

(가) 수출후 미환급업체에 컨설팅을 통한 환급지원 : 76개 업체 6억 4천만원

(나) 관세법령 개정사항, 통관무역정보 등을 자율심사업체, 수출입업체에 안내하기 위한 ｢뉴스레터(LISTEN)｣ 발간․배포(총 7회)

(다)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기업 Self-Check System□ 개발(2009.3), 설치 희망업체 설명회(2009.5), 특허출원(2009.9) 및 프로그램 시범운영

(라) 유용한 중국의 관세 및 무역관련 법규 등의 최신정보를 제공하는 ｢중국 관세․무역 정보지｣를 창간(6.8) 및 정기 발간․배포(총11회)

다.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세관행정 서비스 제공

(1)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국민이 만족하는 세관행정서비스 제공

(가) 민원갈등 적극 해소 및 경직된 규정의 합리적 운영으로 서비스품질 제고

◦ 민원갈등해소팀구성(1.15), 국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갈등관리 T/F팀운영(5.4)

(나) 민․관 파트너쉽에 기반한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1) 규제개혁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 워크숍 및 각종 경진대회 등 실시

◦ 전직원교육(2회), 워크숍․외부교육(8회), 설명회․아이디어경진대회(11회)

2) 현장방문, 간담회, 협의회, 컨설팅 등을 통한 VOC 청취 강화로 기업활동 장애요소 제도개선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 세관장 현장방문(8회), 관리자․직원 현장방문(98회), 간담회․설명회 등(36회), 설문조사․상담(305회)등

* 제도개선(34), 아이디어(39), 자체개선검토(147), 청 건의(18) → 규제발굴 총 238건

(2) 대고객 유형별 맞춤형 통관서비스 제공

(가) ‘인천세계도시축전’ 성공적 개최지원을 위한 ‘특별통관지원대책’ 수립, 시행(2009.8)

◦ 행사장 보세전시장 특허(324,700㎡), 임시세관 설치, 행사물품 신속통관지원

(나) 보세구역 이용 편의를 위한 ‘인천항 보세구역 종합안내도’ 1만부 제작, 배포

◦ 220여 보세구역 위치, 수입부서별 관할구역, 연락처, 물류관련 기관(단체) 수록

(다) 수입신고수리후 반출의무기간 경과 과태료 예방 SMS 사전안내 실시(2009.4)

(라) ‘인천항 관리대상화물 운송료 가이드라인’ 마련, 시행(2009.5)

◦ 선사․하역사․운송사 등 35개 업체 참여, 연간 5억원상당 운송비용 절감

(마) 고객편의 중심형 이사화물 통관서비스 제공

1) 장치장에 이사화물 도착여부를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안내 : 17,188건

2) 세관 홈페이지에 ‘해외 이사화물 중고차 세액계산프로그램’서비스 실시

3) 이사화물 통관진행상황 실시간 정보제공 ‘통관진행정보 전광판’설치

(바) 기업 맞춤형 최신 실무정보 제공으로 통관․물류 고객 만족

◦ ｢최신 무역․통관․물류정보 한마당｣ 매월 개최, ｢CC&C｣ 정보지 발간

(3) 여행자 친화적 통관환경 조성

(가) 여행자정보 사전분석을 통한 여행자 친화적 맞춤형 통관서비스 제공

◦ 일반․단체 등 전용검사대 운영 및 위험관리 고도화로 일반여행자 신속통관

(나) 한․중 여행자를 위한 출국 안내 팜플렛 3,000부 제작․배포로 여행자가 알아야할 규정, 해외 연락처, 선박 스케쥴 등 제공

(다) 반송 예약함 제도 시행으로 24기간 반송 예약 시스템 구축

(라) 국제크루즈선 지원전담팀 편성, 운영으로 긍정적 국가이미지 제고

◦ 항내 1박 투어 및 추석연휴 투어 지원으로 7억원의 지역경제효과 창출

◦ 국제크루즈선 인천항 입항 : 2007년 3회 → 2008년 5회 → 2009년 15회, 1만명

라. 차질없는 국가재정 수입확보 및 통관 적법성 제고

(1) 전략적 심사활동 전개로 차질없는 국가개정 수입 확보

(가) 세수상황 정기점검 및 체납예방화동 강화를 통한 세수 6조 8,076억원 징수

◦ 본부세관 징수 11조 9,029억원은 관세청 총 23.9% 차지

(나) 선택과 집중에 의한 고위험분야 테마별 심사강화

1) 농산물 등 고세율 품목에 대한 중점 보정심사 및 추징 : 110억원

2) 세관장확인대상 등 통관적법성 기획심사를 통한 추징 : 39억원

3) 불법․부당 과다환급여부 중점 환급심사를 통한 추징 : 14억원

(2) 법규준수도에 따른 관리대상화물 위험관리 고도화

(가) 정보분석 및 불시 일제검사를 통한 위조상품 등 부정물품 1천 6백억원 적발

(나) 법규준수도를 감안한 ‘우범요소 매칭프로그램’을 활용한 관리대상화물 선별 차등 관리(약 516개 고위험업체 추출, 선별시 적용)

(다) 계절별, 사회관심품목 등을 반영한 기획선별 실시

◦ 5월 가정의 달 대비 기획선별, 하계휴가철 고위험화물 기획선별 등

(3) 체계적 통관관리 및 업무시스템 개선으로 통관 적법성 제고

(가) 고위험 포워더 취급 LCL 화물 특별통관관리대책 수립, 시행(2009.8)

(나) 불법․밀반입 차단을 위한 수입검사기준 개발로 수입 C/S고도화

◦ 정보분석에 따른 우범요소 및 핵심적발사항 수입 C/S 기준등록(2,367건)

* 수입 C/S 핵심적발률 전년대비 66%증가(2008. 7.8% → 2009. 12.91%)

(다) 정보분석전담팀 운영을 통한 수입화물 검사선별(C/S) 고도화

◦ 고위험화물 검사대상 선별기준 등록(1,855건), 적발사례 전국세관 등 전파(104건)

(라) 수출화물 안전확보를 위한 ‘수출화물 선적지 검사제도’ 도입(2009.7)

◦ 설명회(2회), 민․관 협의회(23명), 시범업체(7개 CY), 시범운영(2009.9)

마. 국민건강위해물품의 반입․유통 철저 봉쇄

(1) 국민건강 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한 체제 구축

(가) 수입활어 무단반출 Zero화를 위해 ‘수입활어 기동감시체제’ 구축(2009.8)

◦ 미통관 활어 무단반출 적발(5건 15.2톤), 유관기관 정보교류(15회)

◦ 인천항내 검량회사에 수입활어 검량절차 표준안 이행철저 등 협조요청 및 활어 창고에 수조별 활어관리카드 부착 등 8개 준수사항 시달(2009.8)

(나) 고세율 농산물 등 밀수차단을 위한 ｢통관거미줄 프로그램｣ 도입 운영(2009.2)

◦ 고추․콩․인삼 중점관리, 부서간 정보통보(35건), 고추 등 밀수 적발(9건 230톤)

(다) 위험도별 보세창고 차등관리 및 자체 정보분석을 통한 화물테마별․시간대별 기획순찰 활동으로 국민건강 위해물품 반입차단

◦ 사료용 밀기울 2,694톤, 홍미삼 2톤, 비아그라 9천정 등 적발

(2)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로 국민건강 및 식탁안전 보호

(가) 단속인력 부족 등 취약환경 극복을 위해 테마별․시즌별 중점단속 및 민관 협력 합동단속(7회) 등을 통해 전년대비 적발실적 대폭 증가

(나) 원산지표시 단속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동기대비 증감
	적발업체	금 액	적발업체	금 액	업체수	증감금액
조사의뢰(고발)	18	4,364	9	6,376	△50	2,012
과징금 적발	21	733	49	8,706	133	7,973
과태료 적발	2	2	6	70	200	68
시정조치 금액	10	1,293	53	886	430	407
합계	51	6,392	87	9,662	70	3,270

◦ 2009년도 적발실적(87개 업체 96억원) 전년대비 대폭 증가(업체수 70%, 금액 51%)

◦ 국민안전과 직결된 중국산 저가 소화기 국산둔갑 유통 적발 및 19개 방송․언론 보도로 국내산업과 소비자 보호 및 인천세관 위상제고에 기여

* 중국산 소화기 국산 둔갑유통 100억대(8개업체) 적발 → 과징금 1억 2백만원 부과(전국 단일사건 중 최고액)

(3) 불량 먹거리․가짜 의약품 등 위해물품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가) 설․대보름 및 김장철 먹거리 특별단속 : 26건, 5억원 검거

(나) 기업형 농산물수집상 등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 61건, 17억원 검거

(다) 민생침해 및 사이버불법거래 특별단속 : 145건, 2,900억원 검거

(라) 불량먹거리 등 민생침해 중점단속 품목(7개) 기획조사

◦ 고추씨 가루 사료용으로 통관후 식용 유통한 수입업자 검거 : 51톤, 8천만원

◦ 구이용 통관후 횟감용으로 유통한 냉동 밴댕이 업자 검거 : 103톤, 5억원

◦ 톱밥 속에 녹용 등 불법 먹거리(20톤, 8억원) 은닉 밀수 등 검거 : 48건, 37억원

바. 부정무역 및 국제 금융범죄 근절로 공정 무역질서 확립

(1) 조직밀수 등 위험분야 집중관리로 밀수근원 차단

(가) 핵심분야별 특화팀 운영으로 대형․조직밀수 사건에 선제적 대응

◦ 중대범죄 단속에 조사역량 집중으로 조직밀수 17건, 3,700억원 적발

◦ 자동차 밀수출 조직(133대), 고추다대기 불법 색소첨가 판매업자 검거

(나) 통제배달 등 특수조사기법을 활용한 조직밀수의 근원적 차단

◦ 위장거래 등을 통해 위조 시계 1,100억원 상당 밀수․유통한 조직 검거

◦ 인터넷을 통해 위조시계(300억원 상당) 유통시킨 밀수입 조직 범죄수익금 3억원 환수

(다) 신속․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한 I-Alarm시스템 등 독자적 조사기법 개발

◦ 디지털증거분석 등 첨단조사시스템 이용 밀수입 9건, 180억원 적발

(라) 감시․검사직원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마약․대테러물품 반입 원천봉쇄

◦ 컨테이너 X-ray 검색체제 전환을 통한 판독역량 강화로 도검류 500점 적발 등 컨테이너검색기로 99억 상당 부정물품 적발

◦ 밀반입 경로별 집중단속으로 마약류 10건, 39억원 검거

◦ 휴대품검사직원 대상 마약류 식별 및 검사기법 교육으로 자체적발 20억원

(2) 위조상품 단속강화로 기업 경제활동 지원

(가) 위조상품 밀반입 기획조사 확대 : 지재권 위반 261건, 5,231억원 검거

(나) 위조상품 밀반입 단속 홍보활동 병행으로 소비억제 및 소비자인식 제고

◦ 밀수품 및 위조상품 전시장 설치(4.8), 압수물품 폐기과정 언론기관 공개(4회)

(다) 유명 연예인․캐릭터 무단 사용 완구(특허권․디자인권 침해) 50억원 적발

(라) 상표권단체와 상호 협조체제 구축으로 위조상표 유통 1,200억원 상당 적발

(마) 사이버감시단 확대편성(127명)을 통한 불법사이트 모니터링 활동 강화

◦ 밀수입품 사이버 유통 검거 : 32건, 772억원으로 전년대비 467% 증가

(3) 국제금융범죄 차단으로 외환질서 확립

(가) 유효 정보생산을 통한 반사회적 외환사범 철저 단속

◦ 환치기운영주, 재산국외도피․자금세탁 등 60건, 4,196억원 상당 검거

(나)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강화를 통한 단속성과 거양

◦ 인천지검과 공조수사로 ‘천억원대 환치기 이용 마카오도박사건’ 검거

◦ 인천항만보안(주)와 협조하여 외화휴대밀반출사범 검거실적 향상(전년대비 건수 41%↑, 금액 75%↑)

사. 일할맛 나는 역동적 세관행정 구현

(1) 기업과 국민을 지원하는 감사행정 구현

(가) 부두직통관, 무적화물 반입, 사후관리 처리실태 등에 대한 기획 감사․감찰 실시로 제도개선 17건 발굴 및 세액 273백만원 추징

(나) 무사안일 등 소극적 업무처리 등에 대한 상시․특별감찰활동 실시(총5회)

(다) 건전한 청렴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 프로그램 운영

◦ 자체 청렴교육 실시 및 외부고객 대상 해피콜․업체방문 애로사항수렴 등

(2) 전문인재 육성을 통한 신지식 창출활동 전개

(가) 미래환경 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위한 ｢인천세관 미래발전전략｣ 수립

(나) 대중국 세관 특성화 교육 및 지식 재충전․상시정보화 프로그램 운영

◦ 중국관세무역정보지 창간(6.8), 신규직원 멘토링 활동(6개월, 19명), 자체 어학강좌 개설, 업무 전문가 교육실시(외환조사, 환급 등)

(다) Web2.0 기반의 감성경영 및 지식창출 활동 지속적 전개

◦ 업무관련 UCC 11편 제작, 영상업무매뉴얼제작(45개 업무분야)

(3) 열린 조직문화 구축으로 업무생산성 향상

(가) 민원편의시설 확충 및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환경개선활동 실시

◦ ｢청사 리모델링 및 이사화물 본관창고 증축｣ 완료, 민원인 대기시설 확충 등

(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We Share(1% 사랑나누기)” 사회공헌활동 전개

◦ 사회복지시설방문, 노인복지회 무료급식행사, ‘아름다운 하루’행사, ‘사랑의 기부계좌만들기’, 1사1촌 자매결연마을 농촌일손돕기 등

(다) □관세청과 함께 하는 2009 희망의 운동화 나눔 디자인 축제□ 개최

◦ 6.7(일), 폐기대상운동화 12,000족에 평화․희망의 메시지 디자인후 빈민국 청소년에게 기증

4. 일반행정

가. 인사관리

- 2009년도 인천본부세관의 인사관리는 공정․투명한 인사를 통한 내실있는 세관운영을 위해 직원들의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적재적소 배치로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내부고객인 직원들의 만족도를 향상하는데 주력하였음.

- 승진인사는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조직기여도가 높으며 공사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를 승진심사위원회의의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결정하였으며, 특히, 업무능력 및 성과중심의 승진임용체제 구축을 위한 종합평정순위에 의한 4 : 4 : 2(명부 : 실적 : 다면평가)시스템을 실시하였음

- 전보인사는 본인의 희망지 및 연고지배치를 최우선시 하는 한편, 통관, 심사. 조사 등 전문요원들을 해당분야에 배치함으로서 우수한 능력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휴대품검사관실 등 열악한 환경 근무자에 대하여는 1년 정기순환전보 및 희망지 최우선배치를 시행하였으며,

- 특히,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업무우수자 39명을 승진시키고, 성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수여하는 등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신규 직원의 조기 전문성 확보를 위해 멘토링제도를 지속 실시하고 체험수기집을 발간하는 등 신규직원의 능력을 향상시켰음

- 본인이나 가족 등의 개인적인 고충이 있는 사람들을 수시 파악하여 최대한 고충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어려움이 큰 직원들이 안정되게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 하였음.

- 한편,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물의야기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적시에 징계처분 및 인사조치를 하는 등 조직기강의 엄정한 확립을 위해 노력함.

(1) 인사실적

(단위: 명)

내 용 직 급	신규 임용	휴직	승진	전보	파견	명예 퇴직	정년 퇴직	의원 면직
6 급		2	26	13		3
7 급	1	2	6	29		2
8 급		7	13	18				1
9 급	13	1		118				2
기능직	4	1	4	2				3
별정직
계	18	13	49	180	0	5	0	6

(2) 징계처분 실적

(단위 : 명)

구 분	파 면	해 임	정 직	감 봉	견 책	합 계
인 원	0	0	0	0	1	1

(3) 포상 실적

(단위 : 명)

내용 직급	훈포장	모 범 공무원	대통령표 창	국무총리표창	지경부장관표창	관세청장표창	세관장표 창	타기관표 창	계
5 급이상	7					1			8
6 급		2		1	1	10	8	2	24
7 급		3	1		4	16	12	1	37
8 급						8	13	1	22
9 급						4	6		10
기능직			1			3	5		9
계	7	5	2	1	5	42	44	4	110
계	14	10	4	2	10	84	88	8	220

※ 훈포장

- 훈격별 : 훈장 7명(홍조3, 녹조4)

- 포상대상별 : 퇴직공무원 7명

(4) 직급별 인원 구성

(단위 : 명, %)

직 급 구 분		일 반 직							기능직	별정직	계
		고공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구성비
행정		1	8	27							36	7
관세					125	138	55	61			379	73
공업				1	4	2	2	1			10	2
해양수산					3	6	7	5			21	4
통신					3	2	1	1			7	1
기타									60	4	64	13
	계	1	8	28	135	148	65	68	60	4	517	100
	구성비	1	2	5	26	29	12	13	11	1	100

나. 예산관리

(1) 2009년도 세출예산 집행실적

- 수출입통관 및 물류촉진지원(1131) : 569백만원

- 청사확보 및 시설개선(2131) : 14,713백만원

- 소속기관인건비(7102) : 26,401백만원

- 소속기관기본경비(7118) : 2,313백만원

- 관세행정지원(7131) : 1,116백만원

- 기타 : 9,577백만원 등
총계 54,689백만원임

(2) 2009년도 주요 예산사업 실적

(가)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보수공사 연중실시

- 감시정(2척) 수리(31,879천원)

- 별관증축 및 본관 리모델링(3,146,000천원)

- 제2지정장치장 소화펌프실 이설공사(18,962천원)

- 중회의실(3층) 마이크 시설공사(19,218천원)

- 기타 소규모 시설개선 지속적 실시(65건 379,161천원)

(나) 근무여건개선을 위한 각종 장비 교체․구매

- 공용차량 구매 9대(197,400천원)

- 통신실 등 환경개선 물품구매(20,000천원)

- 여객터미널 카메라 추가 설치(14,843천원)

- 기타 소규모 자산취득 연간 실시(56건, 194,652천원)

다. 교육훈련

- 2009년도 교육훈련은 정부에서 강조하는 양성평등, 녹색성장 교육 등 정부시책 교육을 중심으로 한 직장교육과 외국어교육 강화방침과 학습실적의 승진반영제도 도입에 따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개인별 외국어 학습과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육 등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학습에 주력하였음.

(1) 직장교육 실적

(단위: 명, %)

구 분	2008년도 교육인원	2009년도 교육인원	전년대비
정신교육	17,360	17,893	3
직무교육	2,509	2,701	7
계	19,869	20,594	3

- 공무원 자질함양을 위한 외국어 교육 강화

- 대중국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인천세관 특성화 교육 등

(2) 다양한 외부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공무원 능력 향상

-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전자정부지원센터, 전자정부아카데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전문교육기관 파견

라. 규제개혁

(1)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능동적 무역환경 조성

(가) 경제위기극복과 기업친화적 관세행정구현을 위한 ‘기업하기 좋은 No.1 인천항 만들기 Incheon Business Care 프로젝트’ 자체 추진

(나) 업체 파견근무 및 관세행정업무 직접 수행으로 수요자의 입장에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는 ‘규제발굴탐사단’ 구성․운영

(다) ‘뉴스레터’, ‘중국 관세․무역 정보지’ 자체 발간(총19회)으로 관세행정 개정사항, 통관무역정보, 세관소식 등을 관세행정고객에게 적시 제공

(2) 현장방문, 간담회, 협의회, 컨설팅을 통한 VOC 청취로 기업활동 장애요소 제도개선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가) 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항만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국 최저수준의 인천항 LCL 수입화물 창고보관료 Guide-Line 마련

(나) 해외 이사자 통관편의를 위한 시간대별 해외이사물품 통관예약 및 통관진행현황 실시간 알림 서비스 실시

(다) 수출입오류로 인한 추징, 처벌을 예방하고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하여 ‘기업 Self-Check 시스템’ 자체 개발, 배포

(라) 업체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수입컨테이너 화물 One-Stop 통관지원

(마) 미선적 수출물품 과태료 발생 방지를 위한 미선적 알림서비스 실시

(바) 인천세계도시축전 전시장 물품 통관지원을 위한 행사장내 임시세관 설치

(3) 창의적인 규제개혁 활동을 통한 수상

(가) 행정안전부 주관 2009년도 ｢창의실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나) FTA 비즈니스 성공사례 관세청 최우수상 및 장려상 수상

(다) 관세청 2009년 2/4분기 핵심가치상, 규제발굴탐사단 활동 장려상 수상

마. 세관행정 홍보

◦ 인천세관은 2009년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의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의 적극 시행과 대중국 물동량 증가와 더불어 늘어나고 있는 불법먹거리, 위조상품 등의 반입차단을 위해 통관질서 확립 및 사회안전․국민생활 보호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세관의 노력에 대하여 보도자료 배포, 프라임타임 방영, 유관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VOC청취 및 feedback으로 대국민 홍보에 최선을 다함.

◦ 특히 언론보도 663회중 284회(42.8%)가 경제살리기 정책보도, 304회(45.9%)가 불법먹거리 차단 등 국민친화적 맞춤 홍보로 국민 곁에 있는 세관으로의 대국민 이미지를 개선하였고, 시청률이 높은 KBS, MBC, SBS 프라임타임 뉴스방영(16건 31회)을 통한 전략적 홍보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였음.

◦ 또한 녹색경제성장 및 자원재활용의 일환으로 학생․시민 등이 참여한 “희망의 운동화 축제”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세관 홍보에 주력(2009.6.7 압수 짝퉁운동화의 상표제거 후 그림을 그려 빈민국 청소년에게 기증하는 행사로 제도개선 우수사례 대통령상 수상)

◦ 기타 홍보활동 실적

구 분		현황
언론보도	신문사 등(인쇄매체)	663회
	TV(방송매체)	39회
고객맞춤 홍보	세관견학	1,388명
	CRM캠페인(e-mail 발송)	48회
	온라인홍보(블로그,홈페이지,SMS문자 등)	9,265회
	각종 설명회, 토론회, 간담회 등	205회
	전시회 참가 및 홍보물 제작 배포	36회

5. WBC2012 추진과제

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기업하기 좋은 인천항 만들기 ｢IBC(Incheon Business Care) 프로젝트｣ 추진

(1) 추진배경

(가) (국정과제) ‘유례없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 최우선 국정과제

(나) (관세청) ‘경제위기 조기극복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확대’

(다) (인천세관) 기관 역점추진과제로 ‘기업친화적인 세관행정 구현’

(2)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가) 인천항 이용기업 물류비 절감: LCL화물 창고보관료 가이드라인 등 14개 과제

(나) 신속하고 편리한 통관서비스 제공 : 관리대상화물 운송체계 개선 등 15개 과제

(다) 기업편의 중심의 납세환경 조성 :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확대 등 11개 과제

(3) 추진실적

(가) 인천항 이용기업 물류비 절감

◦ 인천항 LCL화물 보관료 가이드라인의 실효적 운영 및 정착

◦ 보세구역 장치기간 및 과태료 부과제도의 합리적 운영

◦ 인천항의 국제물류 촉진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 강화

◦ 인천항의 수출입화물 물류지체요인 발굴 해소 및 기업비용 절감 지원

◦ 체화화물의 효율적 처리 및 공익적 재활용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나) 신속하고 편리한 통관서비스 제공

◦ 원격통관시스템을 이용한 24시간 재택수출통관서비스 제공

◦ 미선적 예상물품 사전안내로 수출업체 비용절감 지원
◦ 통관단계 Pre-Care 코칭서비스 제공으로 신속통관 및 비용 절감 지원

◦ FTA특혜관세 적용 확대로 기업비용 절감 지원

◦ 현장중심의 One-Stop 통관환경 최적화로 신속통관 지원

(다) 기업편의 중심의 납세환경 조성

◦ 일시적 자금경색 기업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 확대

◦ 기업 신용도에 따른 납세편의 지원을 위한 신용담보 한도 설정기준 탄력적 운영

◦ 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 과다납부세금 돌려주기 및 자금경색업체 기업심사 유예제 도입

◦ 업체 자율법규준수도 향상 지원을 위한 ‘기업 Self-Check 시스템’ 개발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