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절  사  천  세  관

1. 연혁, 기구, 인원, 예산

관세연감(2009)

사천세관

가. 연  혁

- 1918. 3.10  부산세관 삼천포감시서 설치

- 1948. 6. 1  마산세관 삼천포감시서 개편(대통령령 제144호)

- 1961.10. 2  마산세관 삼천포출장소 승격(각령 제169호)

- 1995. 2.24  거제세관 삼천포출장소 개편(대통령령 제14532호)

- 1995. 7.13  거제세관 사천출장소로 개칭 변경(대통령령 제14729호)

- 2006. 1. 2  사천세관으로 승격(대통령령 제19262호)

나. 기  구

			세 관 장
통관지원계										해상감시계

다. 정․현원

(2009.12.31 현재)

합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13	14	1	1	2	3	2	4	3	2	4	3	1	1

라. 예  산

○ 2009년도 예산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합 계	인건비	사 업 비		비 고
		기본사업비	주요사업비
830	735	91	4

※ 주요사업비(청사 펜스 교체공사)

2. 2009년도 추진실적

가. 재정수입의 확보

(1) 징수현황

관 세 등 징 수 실 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종별	2008년 실적	2009년 목표	2009년 실적	목표대비	전년실적대비 증 감
관 세	1,579	1,800	1,039	△42	△34
기타 (세외수입)	4	3	35	1066	775
소 계	1,583	1,803	1,074	△40	△32
내 국 세	98,077	110,500	102,222	△ 7	4
합 계	99,660	112,303	103,296	△ 8	4

○ 주요 세입원 : 유연탄(98%), 제지용원료(1%), 기타(1%)

나. 효율적인 심사체제 구축

(1) 사후심사실적

(가) 심사방법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합 계		4	34	0		0		△100	△100
기획심사		-	-	-		-		-	-
종합심사		-	-	-		-		-	-
건별 심사	납세	4	34	0		0		△100	△100
	환급	-	-	-		-		-	-

(나) 추징사유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누계		2009년도 누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4	34	0	0	△100	△100
과세가격누락	4	34	0	0	△100	△100
세율적용착오	-	-	-	-	-	-
기 타	-	-	-	-	-	-

○ 추징감소 원인 :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량 급감 및 주요 수입품목인 유연탄의 무관세(0%)

다. 국내산업의 지원

(1) 환급업무

(가) 환급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년 도	전 국			사 천 세 관			전 국 대 비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2008년도	21,374	6,788	28,162	0.04	-	0.04	0.001	-	0.001
2009년도	27,133	10,792	37,925	0.11	-	0.11	-	-	-
전년대비 증감	21	37	26	64	-	64	-	-	-

(나) 유형별 환급실적(지급액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년 도	총환급액 (A)	개별환급 (B)	간이정액 환 급(C)	대 비
				B/A	C/A
2008년도	0.04	0.04	0	1	0
2009년도	0.11	0.11	0	1	0
전년대비증감	64	64	0	1	0

라. 수출입통관

(1) 수출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출	263	9	250	15	△5	67

※ 주요수출품은 (주)동림의 수산물과, (주)아세아세리텍의 내화벽돌 및 도자기원료이며, 수출업체는 대부분이 영세 업체임.

(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

P / L 처 리 현 황

(단위 : 건, %)

구 분 년 도	총 접 수 건 수		P/L 처 리		파 출 검 사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2008년도	263	-	249	97	0	0
2009년도	313	-	311	99	1	0.3

(다) 24시간 상시통관체제 운영으로 수출 지원

수 출 지 원 실 적

(단위 : 건, %)

년 도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임 시 개 청	0	4	400
수출신고정정	12	26	117
신 고 취 하	2	1	△50

(2) 수입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천건,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입	391	1004	285	775	△28	△23

※ 인도네시아, 호주, 중국 등지에서 수입하는 화력발전용 유연탄, 제지용 원료와 일본, 중국 등지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이 주를 이루고 있음.

마. 밀수․부정무역․불법외환거래 단속

(1) 현  황

(가) 밀수․부정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3	0.002	3	19.36	0	967,900
밀수입	직 접 밀 수	3	0.002	2	0.01	△33	400
	합 법 가 장	-	-	-	-	-	-
	시 중 단 속	-	-	-	-	-	-
	소 계	3	0.002	2	0.01	△33	400
밀 수 출		-	-	-	-	-	-
마 약 관 련		-	-	-	-	-	-
대외무역법		-	-	1	19.35	-	-
상 표 법		-	-	-	-	-	-

※ 원산지 허위표시 4개 업체 20억 상당 적발

3. 세관장 역점사업

가. 경제회복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확대

(1)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가) 성실한 중소업체에 대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 비용 절감을 위한 신용담보업체 지정(2009.6월 : 수산업체 2곳)

(나) 성실한 수출․입 중소업체에 대해 일시적 부도 방지를 위해 6개월 범위 내 납기연장 및 분할 납부 허용 등 금융지원 적극계도 및 홍보(수산업체 4곳)

(다) 기업의 과도한 비용 유발 및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행정 규제를 현장업무 처리 단계에서 적극 발굴, 개선추진

(2) 고객중심의 규제개혁 지속적 운용

(가) 기업의 과도한 비용유발 및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를 현장 업무처리 단계에서 적극 발굴 및 개선안 제출(4건)

1) 수출업체 중계무역 비용절감 지원 1건, 보세구역외 장치 허가 간소화 1건

2) 입출항 EDI 시스템 관련 입출항 정정 및 관할구역 자동 이관 기능부여 2건

(나) 고객관리시스템(CRM)을 통한 지속적이고 정기적 고객만족도를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실시

(다) 주기적인 민․관 합동 규제개혁 간담회 실시(4회)

(라) 기관장이 직접 민원인을 찾아가 지원하는 관세행정 추진(2009.5월)

(3) 규제개혁 탐사단 활동

(가)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업무 직접 처리(글로벌 경제 위기 속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및 업체직원의 진솔한 의견청취)

나. 기업친화적 통관환경 조성 및 관세행정품질 향상 제고

(1) 기업친화적 지역 맞춤형 관세행정 서비스 실시

(가) 지역 업체의 특성에 따른 FTA, 수출․입, 환급, 감면 등 관세행정 전 분야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제공

1) 지역주요 수산물 수입, 수출입업체 5곳 선정 및 집중지원

(나)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상대국 원산지 정보 등 전략적인 업체 맞춤형 정보 제공

(2) 세수확보 및 관세행정 품질의 지속적 향상

(가) 농수․축산물 등 저가신고 우려 품목에 대한 사전세액 심사 강화로 세액탈루 사전 차단

1) 사전세액심사 대상품목에 대한 세액탈루 심사철저

2) 2009년도 보정세액 심사율 60% 유지를 통한 세액심사 철저

(나) FTA 확대에 따라 특혜세율 적용요건 위반업체 적출 등 신규세원 발굴

(다) 심사요원 정예화 및 역량집중으로 세액탈로 차단

1) 심사연구동아리(CoP) 구성 및 조사계와 합동으로 각종 증거자료 수집 및 정보공유

2) CDW 활용능력 배양, 기업심사 등 다양한 직무교육을 통해 심사직원의 역량 강화(전문기법 교육 수강 2명)

(라) 자율적 심사활동을 지원하는 친 기업 심사행정 추진

다. 능동적 항만감시를 통한 철저한 관세국경관리

(1) 경기침체에 따른 유형별 밀수단속 대책마련

(가) 항만을 통한 소규모 생계형 밀수의 증가 가능성 확대에 따라 부두 현장근무자를 활용한 정보활동 강화

(나) MOU업체 경비․보안․하역 등 현장근무자에 대한 대테러 및 감시관련 법규 교육, 밀수신고 홍보물 배포

(다) 부두 및 우범항포구 등 밀수홍보 강화 및 Contact Point 구축으로 효율적인 감시기반 마련

(라) 우범 항․포구 등 감시취약 지역에 대한 감시역량 집중

1) 우범 항․포구 순찰 350회, 불심검색 35회 실시

2) 남해안 세관합동 밀수단속 실시(상․하반기)

(2)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의 원천봉쇄에 감시역량 집중

(가) 테러 사각지대의 위험관리를 위해 국가정보원, 경찰서, 항만청 등 유관기관 및 MOU 체결업체와 긴밀한 대응체제 마련

1) 주기적인 우범선박 합동검색, 모의훈련실시, 간담회 개최, 현장방문 교육실시 등

(나) 테러우범국가 입항 및 경유선박에 대한 체계적․과학적 정보분석을 통한 집중검색제 시행

(다) 대테러대책반 운영 활성화 및 과학장비를 활용한 보이지 않는 감시구현으로 테러발생 ZERO화 실현

라. 국민건강 위해물품 및 부정무역 단속강화

(1) 범 정부적인 상시단속 체제에 의한 유통시장 건정성 확보

(가) 시청․통수산물 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간 ｢원산지단속합동전단팀｣ 구성, 수입물품에 대한 신속한 위해물품 대응체제 구축으로 먹거리 단속 강화

(나) 시중 원산지단속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 ｢정보네트워크구축｣으로 정보교환 및 단속기법 공유

(다)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제｣ 시행에 따른 국민건강 위해물품 관리철저(지역 대형할인점 유통 쇠고기에 대한 사후확인 4건)

(2) 불량 수입 먹거리 유통시장 단속강화

(가) 유관기관 및 자체 ｢원산지단속 전담팀｣ 구성하여 상시단속실시 및 설․명절 등 취약시기에 대형마트 및 재래시장 등 특별단속 실시(2009.4～10월)

1) 지역특산품 보호목적으로 수입산 재첩 원산지 정보분석

2) 불법원산지표시 수입산 재첩 720여톤, 20억 상당 적발

(나) 대형할인점 원산지 표시위반 일제단속 및 원산지 표시 홍보(2009.9월)

1) 원산지표시위반 일제단속 및 각종 원산지 관련 사항 계도조치

2) 입점상인, 판매직원 등을 상대로 서면, 구두 동시 홍보실시

(다) 지역 재래시장에 대한 원산지표시 계도 및 홍보실시

1) 지역특산물에 해당하는 수산물, 건어물 위주 집중단속 실시

2) 소규모 영세 상인에 대한 원산지표시 계도 및 홍보활동 병행

(3) 국경에서 불법 수입물품 반입 원천봉쇄

(가) 수입안전도 검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활어에 대하여는 철저한 감시장 유지를 통한 사전 무단반출 방지 원천차단(수입업체 2곳 매 활어 반입시)

1) CCTV를 통한 상시 영상감시체제 구축

2) 활어선으로부터 수족관으로 이동 시 수족관 작업 시 상시 밀착감시

3) 미 통관 수족관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표시를 통한 접근 봉쇄

4) 반입시부터 통관시까지 조사, 심사 합동 불시순찰 및 비노출잠복근무 병행

4. 일반행정

가. 특  징

(1) 전력생산 업체인 한국남동발전(주)를 제외하고는 활어 수입업체, 수산물 가공업체 등 10여개가 있음.

※ 유연탄 수입 : 년간 1,000만톤

(2) 보세구역은 없음

나. 후생복지

(1) 직원숙소현황

(가) 아파트 6개동 (국유 4개동, 임차 2개동) 13실

(나) 입주인원 : 11명

(2) 직영식당현황

(가) 구내식당수 : 1(세관내 후생복지관)

(나) 급식직원 : 14명

(3) 체육시설 현황

(가) 헬스장 : 런닝머신(1대), 자전거(1대), 기타 헬스기구

(나) 테니스장 1곳

다. 관할구역

(1) 현  황

(가) 사천시 6개동(동남양, 동서금, 벌용, 선구, 동서동, 향촌동 ; 구삼천포시역)

(나) 남해군

(다) 고성군 하이면

(2) 해상현황

(가) 해안선길이 475㎞(대포리～맥전포)

(나) 유․무인도수 113개

(다) 항포구수 139개

라. 선박 입ㆍ출항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합 계	217	224	3
활 어 운 반 선	20	7	△65
유 연 탄 운 반 선	133	142	7
냉 동 운 반 선	3	0	△300
제지용원료운반선	57	69	21
기 타	4	6	50

※ 입출항 동향 : 월평균 18척 입항, 전국 입항선박의 약 0.2% 차지

(1) 삼천포신항 및 구항부두 : 수심이 낮아 1만톤급 이상의 대형선박 접안 곤란한 소규모 부두(3,000톤급 이하 접안가능)로서 수입활어 및 제지용원료 운반선 입항

(2) 삼천포 신항 부두 2011년 7월 완공예정으로 현재 건설 중임.

※ 완공시 총길이 1,064m로써 2만톤급 1선석, 1만톤급 2선석, 5천톤급 2선석, 1천톤급 3선석

마. 부두현황

부 두 명	접 안 능 력	주 요 화 물
한 전 부 두	100,000 × 2척 50,000 × 1척	유연탄
신 항 부 두	10,000 × 1척 5000 × 2척 1000 × 2척	펄프, 활석, 철판, 고령토 등

5. WBC2012 추진과제

가. 철저한 관세국경 관리로 사회안전 및 국민생활 보호

	주 요 성 과
◇ 입체적 단속체제 정착으로 인한 감시단속 활동 전개 ◇ 주기적인 교육 및 모의훈련을 통한 감시역량 향상 ◇ 효율적인 감시장비 활용으로 안보위해물품 등 적발

(1) 입항선박 및 하선자의 사전 정보 분석을 통한 선택과 집중의 감시 활동 전개

(2) 유관기관 및 우범항포구 주민에게 밀수신고 안내문 발송

(3) 테러교육, 총기류 모의훈련, 폭발물 모의훈련 실시

(4) MOU업체 경비․보안․하역 등 현장근무자에 대한 대테러관련 교육 및 간담회 실시

(5) 우범항․포구 등 감시취약 지역에 대한 감시역량 집중

※ 우범항․포구 순찰, 남해안 세관합동 밀수단속 실시

(6) MOU체결업체 및 유관기관 Contact Point 재점검하여 감시협력 대응체제 구축

(7) 감시장비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나. 조직역량 강화로 관세행정 서비스 제고

	주 요 성 과
◇ 전문가 육성을 위한 경력개발 지원 및 직원 역량 강화 ◇ 청렴조직문화 정착을 통한 청정 관세행정 구현

(1) 전문능력 개발 고도화를 위한 직무별 보직관리제 시행

(가) 경력개발 단계, 직무경험, 개인의 특성(희망), 성과와 역량 반영

(나) 개인별 경력개발 계획 수립 및 경력 상담을 통한 경력개발 지원

(다) 외국어 학습동아리(CoP) 구성 및 각 업무분야별 동아리 구성 유도로 직장 내 학습분위기 조성

(2) 청렴조직문화 정착을 통한 청정 관세행정 구현

(가) 청렴세관 지역홍보 및 청렴성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

(나) 부조리 발생소지가 있는 제도․절차․관행에 대한 지속적 개선

(다) 청렴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덕문 철저 이행

(라) 세관주변 종사자 및 유관업체에 청렴협조 서한 발송

다. 핵심가치 중심의 조직문화 구현

	주 요 성 과
◇ 사천세관 핵심가치 방안 구축 ◇ 지역민간 봉사체제 구축 ※ 1사1촌 체결로 일손돕기, 불우이웃 돕기 등 ◇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1) 핵심가치 내재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4월)

- 로드맵(초안)작성 및 이행과제 선정 및 실행방안 마련

(2) 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위한 지역특산물 판매 활동 전개

- 지역특산물(쥐포, 멸치, 제수용 건어물 등) 판매(6백만원 상당)

(3)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 업무의 효율성 제고(사무실 재배치 등)

(4) 각종 동호회 지원을 통한 직원 배려행사 지속

(5) 다양한 감성경영기법 개발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6) 자체금연프로젝트 ‘노우스모킹’ 성공적 추진(2009.6～현재)

(가) 119절주문화와 연계하여 직원건강 증진 및 자체브랜드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