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절  사  상  세  관

1. 연혁, 기구, 인원, 예산

관세연감(2009)

사상세관

가. 연  혁

- 1980. 6.14  부산세관 사상출장소 설치

- 1989. 5. 8  사상세관으로 승격

- 2000. 1. 1  부산세관 사상출장소로 직제 개편(경과규정에 의해 2000. 7. 1부터 출장소로 개편)

- 2006. 1. 2  사상세관으로 승격

나. 기  구

		세 관 장
통 관 계					심 사 계

다. 인원현황

(2009.12.31 현재)

합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17	21	1	1	3	4	3	8	4	3	2	1	4	4

라. 예  산

○ 2009년도 예산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9년
	예 산 액	구 성 비
인 건 비	1,006	83
기본사업비	209	17
합 계	1,215	100

2. 2009년도 추진실적

가. 재정수입의 확보

(1) 징수현황

관 세 등 징 수 실 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종별	2008년 실적	2009년 목표	2009년 실적	목표대비	전년실적대비 증 감
관 세	713	3,224	6,403	199	898
기타 (세외수입)	58	54	48	89	83
소 계	771	3,278	4,451	197	837
내 국 세	83,556	78,175	81,881	105	98
합 계	84,327	81,453	88,332	108	105

(2) 체납정리 실적(공통)

(단위 : 백만원, %)

2008년 체납		2009년 발생		2009년 정리		2009년 체납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80	12	13	6.2	12	5.7	81	12.5	101	10.5

나. 효율적인 심사체제 구축

(1) 사후심사실적

(가) 심사방법별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합 계		214	238.13	376	19.38	176	238
기획심사
종합심사
건별 심사	납세	154	3.89	46	1.73	-70	-55
	환급	60	4.24	330	17.65	550	416

(나) 추징사유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누계		2009년도 누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214	813	376	1,938	176	138
과세가격누락	12	12	19	39	158	325
세율적용착오	142	377	27	134	-81	-64
기 타	60	424	330	1,765	550	416

다. 국내산업의 지원

(1) 환급업무

(가) 환급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년 도	전 국			사 상 세 관			전 국 대 비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2008년도				458	14	472
2009년도				437	10	447
전년대비 증감				95	71	95

(나) 유형별 환급실적(지급액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년 도	총환급액 (A)	개별환급 (B)	간이정액 환 급(C)	대 비
				B/A	C/A
2008년도	458	321	137	70	30
2009년도	437	276	161	63	37
전년대비 증감	95	86	118

(다)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

(단위 : 건,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5,574	4888	88

라. 수출입통관

(1) 수출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출	115,402	6,007	106,616	4,151	92	69

(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

P / L 처 리 현 황

(단위 : 건, %)

구 분 년 도	총 접 수 건 수		P/L 처 리		파 출 검 사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2008년도	113,752	99.9	113,752	99.9	10	0.1
2009년도	106,616	100	106,596	99.9	20	0.1

(다) 24시간 상시통관체제 운영으로 수출지원

수 출 지 원 실 적

(단위 : 건, %)

년 도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임 시 개 청	268	352	131
수출신고정정	13,070	12,555	96
신 고 취 하	429	316	74

(2) 수입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건,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입	17,593	835	18,786	677	107	81

마.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관리

(1) 현  황

(가) 보세구역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보 세 공 장	보 세 판매장	보 세 전시장	보 세 건설장	계
		자가용	영업용
업체수	11	12	4					27

(나) 수입보세화물 반출입 실적

1) 보세구역별

(단위 : 천M/T)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보 세 공 장	보 세 판매장	보 세 전시장	보 세 건설장	계
		자가용	영업용
반 입		38	101	11				150
반 출		38	76	11				125
계		76	177	22				275

2) 연도별

(단위 : 천M/T,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반 입	698	500	72
반 출	679	497	73

(다) 보세공장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입	1,100	49	993	38	-10	-22
수 출	600	60	633	34	5.5	-43
합 계	1,700	109	1,626	72	-4.3	-34

(라) 체화물품 처리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공 매	2	64
N.C.V. 폐기	3	48
국 고 귀 속	-	-
수입통관	29	16,069
기 타	10	2,670
합 계	44	18,851

(마) 보세운송 업체

구 분	일반간이보세운송	특정물품 간이보세운송	계
업 체 수(개)		-	6
차 량 수(대)	67	-	67
선 박(척)		-
항 공 기(대)		-

3. 세관장 역점사업

가. 고품질 심사업무 수행으로 차질 없는 세수 확보

(1) 고위험품목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 심사업무 수행

(가) 고위험 품목 및 업체를 중심으로 한 집중 보정 심사제도 운영 ➡ 관내 대형 주요업체 1곳에 대한 집중심사 실시

(나) 심사적 발건에 대한 데이터구축 및 R/S시스템등재, 타 세관 정보제공 역량 강화 ➡ 우리세관 심사사례를 심사R/S로 등재하여 타 세관 추징 유도

(다) 신규탈루위험품목에 대한 심사강화를 통하여 관세평가 및 FTA적용오류로 인한 추징 증대(25건, 83백만원)

(2) □과세품질 관리제□ 추진을 통한 과세정확도 향상

(가) 보정 대상 건에 대한 보정통지 적극적 수행을 통한 납세자의 자발적 보정신고 유도를 통한 통관적법성 제고 ➡ 보정통지 5월 이후 총31건, 추징 환급 건 56건 전부 보정신고유도종결

(나)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 청구 시 적극적 대처로 2009년 불복청구(3건) 모든 건에 대하여 “이유 없음” 결정

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

(1) 영세수출업체를 위한 고품질 관세 환급 서비스 제공

(가) □자동 환급 제도□ 활성화 및 제증명 자율발급업체 지정 확대를 통한 중소수출업체 환급비용 절감 유도 :

* 자동 환급 업체 증대 : 23개 업체(2008년) → 28개 업체(2009년)

(나) 관내 영세 미환급 업체에 대한 환급안내문 발송,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연중 추진 및 관세 환급 설명회 개최

(2)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제도 마련

(가) 자금경색으로 인한 기업경영애로 방지를 위한 □Care Plan□ 추진

(나) “FTA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의 전담팀을 구성(2명)하여 1 : 1 맞춤식 환급컨설팅 서비스 제공

(3) 신 항 배후지역 지원강화를 통한 물류흐름 촉진

(가) 선박건조 세계 1위의 위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선박 수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국최초 선박수리용 보세공장 특허(4.27) ➡ 언론보도(3회)

(나) 국제적 물류허브 지원을 위한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 신고수리

(4) 물류 신속화를 위한 보세화물 관리체제 구축

(가) 보세화물 취급업체의 법규 준수도에 따른 차등 관리로 업체 자율관리 풍토 조성

* 총 27개 업체(A등급-11개 업체, B등급-13개 업체, C등급-3개 업체)

(나)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보세구역 간담회□ 개최

1) 보세구역의 수입식품류 보관기준에 따른 □보세구역 운영인 설명회□ 개최

2) 무단반출 가능성이 높은 원목 등 보세 구역 외 장치물품 간담회 실시

다. FTA 시대에 부응하는 수출입 통관환경 조성

(1) 통관정보의 심층 분석 및 활용으로 통관품질관리 고도화

(가) □Safe Car-Export Project팀□을 구성하여 중고자동차의 탈법적 수출신고취하 방지 및 차량등록사업소의 수출이행보고 업무방법 개선

1) 차량등록사업소의 수출입행보고 업무방법 개선, 중고차량 수출신고 정정 및 취하내역 차량등록사업소에 통보(2009년 47대)

2) 주간 위험 동향 보고 채택 및 자체 동향보고를 통한 전국세관 전파

(나) High-Risk 품목을 중심의 수작업 선별을 통한 수출입화물 검사비율 축소

➡ 우범성이 없는 수입물품 일괄심사대상 48개 품목 선별 보고

(2) 통관단일창구 이용률 제고로 최첨단 통관환경 구현

(가) 관내 관세사 및 방역업체 등 유관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협조 강화를 통한 기업의 시간과 비용 절감

※ 통관단일창구 이용 협조요청 공한문 발송 및 통관단일창구 이용률이 저조한 원목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를 통한 통관단일창구 이용률 향상

(나) 검역대행업체가 통관단일창구 이용 시 발생하는 전산장애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세청 Help-desk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문제 해결

(3) FTA 확대 등 통관행정 변화에 따른 고품격 서비스 제공

(가) FTA 주요 산업에 대한 성공사례 발굴 및 벤치마킹을 통한 고품격 통관서비스 제공

(나) FTA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지침 안내문 발송(76개 업체)

라. 고객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및 창조적 조직문화 정착

(1) 규제개혁을 위한 현장 고객의 목소리(Voc) 청취

(가) 기관장 업체 현장방문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 기관장 업체 현장방문을 통한 수출입관련 애로사항 청취, 관세행정 관리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컨설팅 실시

(나) 매 분기별 지역경제인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업무협의회 정기 실시를 통한 생생한 고객 의견 청취(5개 업체)

(2)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전략 수립을 통한 기업친화적 관세행정 구현

(가) 정부 및 관세청에 부합되는 규제개혁 세부추진계획 수립

※ 고효율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 담당자별로 구성된 T/F팀 구성(심사주무 외 5명) 및 활동으로 전방위 규제개혁 추진

(나) 업계에 대한 관세행정상의 규제개혁 의지 확산을 위한 □민․관합동 규제개혁 워크숍□ 개최(4.24∼25) ➡ 제도개선 과제발굴(3건)

4. 일반행정

가. 인사관리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구현을 위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FUN 경영을 통한 각종 문제해결로 조직문화 Level-Up에 기여함으로써 조직 성과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기여하였음.

나. 조직문화 Level-Up 활동을 통한 창조적 조직문화 정착

(1) FUN 경영을 통한 직원 건강증진, 스트레스 해소 및 각종 문제해결

(가) WLB 적극 추진으로 직원사랑 캠페인 전개

1) WLB 및 동반자 정신 실현을 위한 출산 축하선물 증정행사 실시

2) 관세사 특별전형 시험 응시자 격려 행사실시

3) 관세사 필수자격 시험 응시자 격려품 증정

(나)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자체 체육 활동 전개

1) 각종 동호회 활동 추진을 통한 직원화합도모(상․하반기)

2) 체육의 날(상․하반기) 실시를 통한 직원 건강 증진

(2) 핵심가치 내재화 및 청렴 조직문화 정착

(가) 청렴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추진 전담팀 구성｣ 및 ｢쌍방향 청렴약정식 체결｣을 통한 내부업무 청렴도 분야 수직상승 ➡ 2008년 46위 → 2009년 2위

(나) 청렴조직문화 실천을 통한 조직문화 체질 개선으로 직원 자긍심 고취 및 직무 몰입 유도

다. 사회봉사활동

(1) 불우이웃 돕기

(가) 사회복지 시설 방문을 통한 이웃사랑의 공동체 문화 확산 전개

(나) 어려운 이웃 위문 실시(독거노인방문을 통한 성금전달, 2회)

(2) 농촌사랑 1사 1촌 자매결연 지원 활동

(가) 자매결연 체결마을(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소재 신덕마을) 농촌 일손 돕기 실시(2회)

(나) 자매결연마을 산지 농산물 공동구매 추진

5. WBC2012 추진과제

가. 영세․중소기업 대상 멘토 행정 전개

(1)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수행 및 2009년 관내 미 환급 업체 신규 발굴을 통한 중소영세업체 적극 지원

(가) 미 환급 영세업체에 대한 환급안내문 발송(1회)

※ 중소 미 환급 수출업체 신규 발굴 : 8개업체, 1억 7천만원

(나) 관세 환급 고객 설문조사 실시를 통한 고객목소리 파악, 장애요인 도출

(다) 자동 환급 업체 증대를 통한 신속한 환급금 지급유도

(라) 관세 환급 설명회 개최 및 1 : 1 맞춤형 상담을 통한 관내중소업체 환급담당자 환급업무 능력 향상

(2) 능동형 지원방식의 □CUSTOMS MENTOR□ 지정․운영

(가) 업무에 능통한 세관직원을 “CUSTOMS MENTOR”를 지정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찾아 납세, 통관, FTA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고

나. 불법, 먹을거리, 의약품 등에 대한 전방위적 세관 단속체제 구축

(1)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제□ 시행으로 위해물품 반입ㆍ유통 봉쇄

(가) 유통이력신고 BSC 성과관리달성 추진방안 마련

(나) 관할 구역 내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 대상 업체와 냉동 금밀복 등 4개 품목 추가(2009.8)에 따른 신규 대상 업체에 지속적인 계도 활동

(다) 통관 부서 신고독려, 사후심사부서 점검활동을 통한 지도 단속으로 업체 관심유도 및 자율 신고율 제고

(라) 정기적인 불편사항 모니터링을 통한 시스템 개선

(마) 관련고시를 개정 명문화하여 수입통관단계부터 유통이력신고대상임을 사전에 고지하여 제도조기정착에 기여 ➡ 제도개선 2건, 관세청 채택(2009.8) 고시 반영 시행

(2) 국민건강 위해물품 및 시중유통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체제 구축

(가) 관내 원산지표시위반가능 품목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하여 “민생침해사범 100일 작전”, “추석 절 대비 원산지표시단속계획”에 반영

※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및 관내 신발수입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적발을 통한 원산지표시제도의 경각심 유도

(나) □시중유통 원산지표시 T/F팀□ 구성 및 회의개최(7회)를 통한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