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절  창  원  세  관

1. 연혁․기구․인원 및 예산

관세연감(2009)

창원세관

가. 연  혁

- 1976. 6.29 마산세관 창원출장소 개소(대통령령 제8115호)

- 1980. 6.14 창원시 일원 관할(18개동)(대통령령 제9906호 : 관할구역변경)

- 1988. 2. 8 창원세관 승격(대통령령 제12391호 1988.1.19)

- 1992. 8. 7 창원세관 현 청사 준공(창원시 창원대로 552번지)(대지 2,680㎡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559㎡)

나. 기  구

									세 관 장
		통관지원과													납세심사과
통 관 계						화 물 계						징 수 계								심 사 계

다. 인  원

(2009.12.31 현재)

직급 소속	계		4급		5급		6급		7～9급		기능직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통관지원과	13	13	1	1	1	1	2	3	7	6	2	2
납세심사과	15	15			1	1	2	3	8	6	4	5
계	28	28	1	1	2	2	4	6	15	12	6	7

라. 예  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기본경비	132	148	112
사업비	228	322	141
합계	360	470	130

* 인건비는 2009년부터 본부세관(부산)에서 관리․지출

2. 2009년도 추진실적

가. 재정수입의 확보

(1) 징수현황

관 세 등 징 수 실 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종별	2008년 실적	2009년 목표	2009년 실적	목표대비	전년실적대비 증 감
관 세	86,651	67,702	68,605	101	△21
기타 (세외수입)	43	40	60	150	39
소 계	86,694	67,742	68,665	101	△21
내 국 세	309,241	282,500	251,285	88	△19
합 계	395,935	350,242	319,950	91	△20

(2) 체납정리 실적

(단위 : 백만원, %)

2008년 이월		2009년 발생		2009년 정리		2009년 체납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0	0	39	1,122	39	1,122	0	0	-	-

나. 효율적인 심사체제 구축

(1) 사후심사실적

(가) 심사방법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건 수	추징금액
합 계		545	1,683	157		641		△71	△62
건별 심사	납세	372	1,325	70		329		△81	△75
	환급	173	358	87		312		△50	△13

(나) 추징사유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도 누계		2009년도 누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545	1,683	157	641	△71	△62
과세가격누락	42	498	42	296	0	△41
세율적용착오	309	802	28	33	△91	△96
기 타	194	383	87	312	△55	△19

다. 국내산업의 지원

(1) 환급업무

(가) 환급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년도	전 국			창 원 세 관			전 국 대 비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지급액	정산액	결정액
2008년도	30,538	-	30,538	680	-	680	2.2	-	2.2
2009년도	32,344	-	32,344	676		676	2.1	-	2.1
전년대비 증감	△6		△6	△1		△1

(나) 유형별 환급실적(지급액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년 도	총환급액 (A)	개별환급 (B)	간이정액 환 급(C)	대 비
				B/A	C/A
2008년도	680	650	30	96	4
2009년도	676	641	35	95	5
전년대비 증감	△1	△2	17	-	-

(다)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

(단위 : 건,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5,005	4,693	△6

라. 수출입통관

(1) 수출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출	172,895	12,240	155,035	9,835	90	80

◦ 기계․기구(66%), 전기․전자제품(17%), 철강제품(7%) 순으로 비중이 높음.

(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

P / L 처 리 현 황

(단위 : 건, %)

구 분 년 도	총 접 수 건 수		P/L 처 리		파 출 검 사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2008년도	172,895	100	170,352	98	70	0.04
2009년도	155,035	100	152,191	98	73	0.04

(다) 24시간 상시통관체제 운영으로 수출 지원

수 출 지 원 실 적

(단위 : 건, %)

년 도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임 시 개 청	46	11	24
수출신고정정	9,681	7,488	73
신 고 취 하	478	380	80

(2) 수입통관

(가) 통관실적

(단위 : 천건,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입	74	3,982	60	3,082	81	77

◦ 기계류(36%), 전기․전자제품(24%), 선박 및 철도차량 부품 등 수송장비(20%) 순으로 비중이 높음.

마.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관리

(1) 현  황

(가) 보세구역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보 세 공 장	보 세 판매장	보 세 전시장	보 세 건설장	계
		자가용	영업용
업체수	-	36	1	11	-	-	-	48

(나) 수입보세화물 반출입 실적

1) 보세구역별

(단위 : 천M/T)

구 분	지 정 장치장	보세창고		보 세 공 장	보 세 판매장	보 세 전시장	보 세 건설장	계
		자가용	영업용
반 입	-	100	1	60	-	-	-	161
반 출	-	102	1	105	-	-	-	208
계		202	2	165				369

2) 연도별

(단위 : 천M/T,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반 입	239	161	△33
반 출	265	208	△21

(다) 보세공장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 입	15,782	1,450	14,503	1,204	△8	△17
수 출	7,670	2,923	6,350	2,056	△7	△30
합 계	23,452	4,373	20,853	3,260	△11	△25

(라) 체화물품 처리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공 매	-	-
N.C.V. 폐기	1	304
국 고 귀 속	-	-
합 계	1	304

(마) 보세운송 업체

구 분	일반간이보세운송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	계
업 체 수(개)	3	-	3
차 량 수(대)	82	-	82
선 박(척)	-	-	-
항 공 기(대)	-	-	-

바. 밀수․부정무역․불법외환거래 단속

(1) 현  황

(가) 밀수․부정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7	299	12	72	△29	△75
밀수입	직 접 밀 수	-	-	-	-	-	-
	합 법 가 장	9	88	11	72	22	△18
	시 중 단 속	4	-	-	-	-	-
	소 계	13	88	11	72	△15	△18
밀 수 출		-	-	-	-	-	-
마 약 관 련		-	-	-	-	-	-
대외무역법		1	211	-	-	-	-
상 표 법		3	-	1	-	△66	-

(나) 불법외환거래 단속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4	3	3	13	△25	333
지급	무역가장	-	-	-	-	-	-
	채권미회수	-	-	-	-	-	-
	환 치 기	1	2	-	-	-	-
	휴대반출	-	-	-	-	-	-
	기 타	3	1	1	1	△66	-
	소 계	4	3	1	1	△75	△66
영수	환 치 기	-	-	-	-	-	-
	휴대반입	-	-	-	-	-	-
	기 타	-	-	1	5	∞	∞
	소 계	-	-	1	5	∞	∞
불법상계		-	-	1	7	∞	∞
기 타		-	-	-	-	-	-

(2) 밀수신고센터(125번) 운영현황

신고방법	전년 이월	접 수	고 발		통고처분		이 첩	무혐의	진행중
			건수	금액(백만원)	건수	금액(백만원)
전화신고	-	-	-	-	-	-	-	-	-
서면신고	-	-	-	-	-	-	-	-	-
인터넷신고	-	-	-	-	-	-	-	-	-
대면진술	-	-	-	-	-	-	-	-	-
대리신고	-	-	-	-	-	-	-	-	-
계	-	-	-	-	-	-	-	-	-

3. 세관장 역점사업

가. 차질없는 세수확보로 국가재정 건전성 기여

(1) 차질없는 세수확보에 조직역량 집중

(2) 세관 특성에 따른 심사위험분야 발굴 및 심사기법 개발로 세액 탈루 방지

[주요성과]

- 2009년도 관세등 징수액은 3,199억원으로 전년 3,959억원 대비 20% 감소하였으며 당 세관의 부산본부세관내 징수액 비중은 3.2%에 해당

- 기탁(deposit)에 의한 선지급금 과세가격 누락 등 심사위험분야 정보분석으로 12개 업체 82백만원 추징, 117건 469백만원 세액보정

나.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 강화

(1) 규제완화를 통한 업체 경영애로 해소

(2) 보세구역 지정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

(3)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행정 지원책 지속 추진

[주요성과]

- 쌍용자동차(주) 회생 지원 : 납기연장 3회, 보세구역외 장치물품 담보 생략(6억), 타 세관 체납부서와 협의하여 원재료 신속통관(120건, 1,200만불)

- 보세구역 설영특허 6건, 특허기간 갱신 3건, 특허 수용능력 증감 9건,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287건 등 관련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수출입업체 지원

- 협정관세 적용 누락 등 과다납부세액 심사강화로 중소기업 환급 지원(3개 업체, 4.4억), FTA 협정관세 환급 지원(1.4억)

다.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첨단 통관서비스 제공

(1) 선진 통관기법 도입을 통한 통관지원 서비스 고도화

(2) FTA 전략적 활용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3)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 통관지원 강화

[주요성과]

- 요건확인신청과 수출입신고를 하나의 창구(하나의 ID)에서 수행할 수 있는 통관단일창구 이용 활성화 촉진 : 이용률 2008년 42.7% 2009년 55.8%

- FTA 협정관세적용절차 개편 설명회 개최, ｢일반특혜 및 FTA 핵심마스터｣ 리플렛 500부 배포

- 신재생에너지, 풍력설비 등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 관세감면, 수출입통관 검사율 축소 등 통관편의 제공(2009년 253천불 통관)

라. 반사회적 불법․부정무역 조사단속 강화

(1) 수입 먹거리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원산지 표시 위반물품 등 반입․유통 봉쇄를 위한 상시단속 체제 마련

(2) 불법외환거래, 지재권침해물품 등 반사회적 부정무역 단속 강화

(3) 자체 정보분석 및 우범 정보의 상시 모니터링 강화

[주요성과]

- 재래시장․수출입업체 안내리플릿 500부 배포, 원산지표시단속 CoP ｢지킴이｣ 구성 및 활동(12회),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업무공조 체계구축(4.27)

- 금융거래내역 분석기법을 활용한 불법외환거래 검거(13.2억원) 및 수출입데이터 분석을 통한 중국산 카메라용 렌즈 밀수입 업체 검거(3억원)

- 코카인으로 만든 마약 가방 밀수수법, 중국산 철근 편법수출 위험정보, 짝퉁 차량용 에어백 밀수출입 위험정보 등 우범정보 생산 및 공유

마. 자기창조적 조직문화 정착

(1) 고객과 함께하는 고객중심 관세행정 활동 전개

(2) 활력있는 자기 창조적 직장 분위기 조성

(3)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원 자질 향상

[주요성과]

- 기관장 현장방문(2회), 기관장 주재 토론회(4회), 각종 간담회(10회), 규제발굴 탐사단 활동 등으로 관세행정 고객 불편사항 22건 발굴 개선

- 고객 휴식공간 확대, 직원 업무공간 독립 등 e-통관 민원사무실 개편

- 자기계발, 직무교육 등 직원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전국 4급지 세관중 청렴도 평가 3위, 국민만족도 평가 2위, 내부고객만족도 평가 2위 달성

4. 일반행정

가. 공정한 인사관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기관장과 직원과의 정기적인 대화 실시로 직원들의 애로사항, 고충 및 불만사항을 사전에 해소하였으며 성실하고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한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음.

(1) 직원 인사이동 현황

구분 직급	전입	전출	복직	임용	휴직	퇴직
5급 이상	2	2	․	․	․	․
6급 이하	3	3	․	․	․	․

(2) 포상현황

훈 격	장관 이상	관세청장	부산세관장	창원세관장
인 원	1	1	2	-

나. 직장교육훈련

(1) 직장교육 및 전문교육

AEO 제도 시행, FTA 체결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신속 대응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한편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무교육 및 시책교육을 중점 실시하여 관세공무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관세행정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게 되었음.

(2) 교육실적

구 분	회 수	인 원
시책 및 소양교육 직무교육	17 15	415 321
합 계	32	736

다. 주요 외부강사 초빙 교육

(1) 건강관리 특강(5.7)

- 창원시 정신보건센터장 정신과 전문의 김종훈

(2) 규제개혁 특강(11.12)

- LG전자(주) 손용수 연수부장

라. 동호인 모임 및 활동현황

(1) 모임현황

모 임 명	등 산	바 둑	볼 링	탁 구	5330(걷기)
가입인원	10명	7명	11명	7명	9명

- 매분기별 동호인 모임 행사실시(년 4회)

마. 청사 환경개선

(1) 백열등 및 할로겐 램프를 고효율 LED 전등으로 교체공사(2009.1.16)

(2) 소방시설 불량품 교체 공사(2009.6.22)

(3) 청사 울타리 전지(전정) 공사(2009.7. 25)

(4) 청사 사무실 창호 리모델링 공사(2009. 9.21～9.30)

(5) 1층 사무실 e통관 리모델링 공사(2009. 9.18～12.21)

바. 사회봉사활동

(1) 불우이웃 돕기

(가) 동보원 및 관내 불우이웃 “사랑의 쌀” 전달 12회

사. 후생복지

(1) 구내식당 운영현황

구내식당수	직 원 수	중식직원수	중식대금
1	28	28	1인 월 40,000원

(2) 합숙소 현황

구 분	내 용
간 부 합 숙 소	◦ 1동 3실 ◦ 입주인원 : 1명
직 원 합 숙 소	◦ 3동 5실 ◦ 입주인원 : 6명

5. WBC 2012 추진과제

가. 신속한 물류흐름을 지원하는 세관

(1) 통관 단계별 물류지체 해소방안 마련

(가) 보세구역도착전수입신고 이용 확대로 신속통관 지원(2009년 8,292건)

(나) 간담회 등을 통한 보세화물관리 애로사항 해결(관세행정 홍보 7회, 제도개선 제출 7건-해결 1건)

(다) 보세구역특허의 적정성 유지 및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기준완화(보세구역 특허, 갱신 등 20건,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480건)

(2) 신속ㆍ적기통관을 위한 물류최적화 환경 조성

(가) 체화처리 생산성 전년대비 903%(32톤→289톤) 향상, 100% 신속처리

(나) 컨설팅반 편성하여 컨설팅 및 수출입업체 98% 법규준수도 점검

(다) 자율적인 화물관리 체계 정착으로 Invi-sible 물류관리 체계 실현

나. 영세․중소기업 대상 멘토행정(Cus-toms Mentor) 전개

(1) 과다납부세금 찾아주기로 영세 중소기업 적극 지원

(가) 부당한 조세부담 해소를 통한 영세 중소기업 지원(4개 업체, 5.8억원 세액환급)

(나) 중소수출업체의 개별환급 전환을 위한 환급신청방법, 소요량산정 방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컨설팅 실시

(2) 영세 중소수출입업체 자금부담 완화 지원

(가) 명절(설, 추석) 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 마련 시행

(나) 중소기업을 위한 ｢FTA 협정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시행

(다) 중소기업 관세환급 지원을 위한 전담반 설치․운영